고양시의 자치헌장 주요 내용(구상안)

자치도시 고양시의 밑그림, 자치헌장의 내용을 구상해보았습니다. 몇달간 충분한 논의를 거치며 명실공히 고양시의 자치헌법으로 재탄생하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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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 지방자치의 목적 환기, 주민자치 이념 명시

- 고양시의 핵심 시정목표 명시 - 최대공약수

- 시민 주체 자치도시 지향 명시

- 시민·시·의회의 협력 명시

 

1. 총칙

 

- 목적 : 자치도시의 기본 이념과 원칙, 운영 체계 규정

- 최고 규범성 : 자치 헌법의 위상. 모든 정책의 입안 및 조례 제정 시 존중

 

2. 시민

 

- 정의 : 거주하고 일하고 공부하는 모든 시민

- 권리와 의무 : 시민 일반의 권리·의무, 주민등록자와 비등록자의 권리·의무, 청소년의 권리, 사업자의 권리·의무 규정

- 시민조직 : 주민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 등 시민조직(커뮤니티, 결사체)의 범주 및 권리·의무·지원 규정

 

3. 시의회

 

- 의회의 권한과 책무 : 의회 및 의원의 권한과 책무 규정

- 의회 운영 : 의회 운영의 원칙과 체계, 사무국의 기능 규정,

- 의정 공개 : 모든 회의와 의안·심의결정 내용, 찬반 의원의 공개 의무 및 설명 책임, 미공개 사유 공표, 의정보고 규정

- 시민의 의정 참여 : 시민의 의정 참여 권리 및 방법 규정

 

4. 시 집행부

 

- 시장의 권한과 책무 : 시장의 권한과 책무 규정

- 공무원의 인사, 책무 : 공무원의 인사 및 책무 규정

- 시정 공개 : 공개 의무 및 설명 책임, 미공개 사유 공표 규정

- 시민의 시정 참여 : 시민의 시정 참여 권리 및 방법 규정, 시민의 고충처리 절차 규정

 

5. 자치단체 운영

 

- 시정 운영의 기본원칙 : 시민 우선, 시민의 권리와 이익 옹호, 시민 참여 및 민관 협력(거버넌스), 자주·자립성, 계획성, 종합성, 창조성 등

-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 수립 시기 및 시민참여 규정

- 재정 운영 : 건전한 재정 운영 및 재정 현황 공표 규정

- 정보공개 : 정보공개의 의무 및 범위, 종류, 절차 규정. 별도 조례 제정 규정

- 주민자치·시민참여제도 : 주민자치와 시민참여 제도 정비 규정

- 주민자치·시민참여 지원 : 주민자치조직 및 시민참여기구 지원, 주민 및 공무원 자치교육, 자치공동체 사업,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설립 등 규정

- 시민의견수렴 및 정책토론 : 주요 정책에 대한 시민의견 제안 및 수렴, 시민 토론의 의무와 방법 규정

- 주민투표 : 시의 중대 사안에 대한 주민투표 규정

- 시정 평가 : 시정 운영의 객관적 평가 및 공표, 결과 반영 규정

- 타 지자체 및 중앙정부와의 관계 : 자주성 및 연대·교류·협력 규정

 

6. 주민자치조직

 

- 주민자치의 기본원칙 : 지방자치의 목적은 주민의 복리증진이고 지방자치의 주체는 주민임을 명시

- 동 주민자치위원회 :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책무 규정. 별도 조례

- 마을 자치회 : 동보다 작은 마을 단위 자치회의 역할과 권한, 책무 규정

- 자치협의회 : 마을 단위 또는 동 단위 자치기구들의 협의회 규정

- 주민 커뮤니티 : 지역별, 분야별 각종 주민 커뮤니티에 관한 규정

 

7. 시민의 시행정참여기구

 

- 시민참여의 기본원칙 : 주민 주도, 상시 참여, 통합 운영 등

- 시정주민참여위원회 및 주민참여단 : 시정주민참여위원회 및 주민참여단의 역할과 권한, 책무 규정. 별도 조례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지역회의 :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규정. 별도 조례

- 부서별 온라인 참여단 및 정책협의회 : 부서별 시민참여체계에 관한 규정. 별도 조례 또는 규칙

- 각종 시 위원회 : 시의 각종 위원회의 위원 선정, 역할, 권한, 책무 규정. 별도 조례

- 시민감사위원회 : 시민감사제에 관한 규정. 별도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