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신경 자극제 2. 고양시 주민자치교육

2. 위태위태한 고양시 주민자치교육.

2억원의 적지 않은 예산을 세워 야심적으로 준비해온 2012년도 고양시 주민자치활성화교육이 위태로운 출발을 하고 있다.
운영계획서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생 모집공고가 나갔고, 교육 시작 이틀 전인 지금까지도 강사를 확정하지 못한 채 백방으로 강사진을 구하고 있다.
시의 관리부서는 쉬쉬 하며 전전긍긍하는 것이 애처로울 지경이다.
팀장과 담당직원이 달라붙어 준비를 돕고 있지만, 그들도 자치교육 경험이 없는 판에 돕는 데는 한계가 있다.
급조된 강사진을 운용하고 강의를 조율할 경험있는 총괄기획자, 프로그램 매니저도 없다.
교육이 어떻게 진행될지 눈에 선하다.

체계적인 교육을 제안하고 추진해온 한 주체로서 이런 사태를 바라보는 심경은 실로 착잡하다.

사태의 발단은 두달 전 위탁교육 입찰과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 최고의 교육기관이라는 한국능률협회가 낙찰을 받아 고양시의 주민자치교육을 위탁 운영하게 되었는데, 자치교육 경험이 사실상 전무한 기관이 덜컥 입찰에 응했다가 호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로서야 경험이겠지만 세금 내고 좋은 교육 받지 못하는 시민들의 피해는 어떻게 계산될지...
지역별 주민자치와 공동체사업 인재양성, 분야별 시정참여 주체 형성이라는 교육목표를 얼마큼이나 달성할지, 아니 교육과정이 제대로 진행이나 될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나중에 다시 차분히 정리하기로 하고, 일단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의 목록만이라도 간단히 정리해두면 다음과 같다.

ㅡ 부실한 제안요청서. 외부기관이 지역의 주민자치교육을 지역사회의 지원 없이 지역 실정에 맞게 진행할 수 있을까
ㅡ 부실한 사전심사. 제안서 단색 주문에 컬러 제안서 용인?
ㅡ 심사위원 선정 과정. 전날 밤에 전화걸어 다음날 오후를 풀로 내달라? 바쁜 전문가들에게?
ㅡ 전문가 없는 심사위원 구성
ㅡ 제안서가 아닌 PT 중심의 심사
ㅡ 불합리한 심사 배점
ㅡ 전자입찰제도
ㅡ 예정가격 문제
ㅡ 협상 시한
ㅡ 실행계획서 제출
ㅡ 낙찰 또는 계약업체의 준비부족 또는 업무수행능력의 문제점이 드러났을 경우의 대처방안, 현실적 대안, 제도적 장벽
ㅡ 시의 업무협조, 업무대행 범위. 그 정도면 차라리 직영?
ㅡ 사업기간의 문제

ㅡ 교육운영계획 및 강사 확정 안된 상태에서 교육생 모집

ㅡ 전문 프로그램 매니저 없는 강의계획 및 진행

ㅡ 지역사회와의 협력 경시

ㅡ 지역사회의 협력 장벽. 주체? 용병?

ㅡ 주무부서의 안일한 문제의식, 막연한 목적의식, 지독한 보신주의

ㅡ 공무원의 적극적인 자세를 가로막는 각종 제도, 상벌 체계

ㅡ 교육 추진 환경. 주민자치교육을 터부시하거나 정치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