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해꾼에게 끌려다니는 고양시 자치, 시장은 어디?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수탁기관 공모 관련 문제점
1. 경과
- 2016년 5월까지 운영예산 확보,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 공간 확보, 위탁기간 연장 및 임대보증금 확보 등 제반 준비 완료 - 2016년 6월 17일 수탁자 모집 공고(공고 기간: 20일)
2. 공고 상의 문제점
(1) 수탁기관(단체)의 소재지: 지역 제한 없음
<= 시의회 일부 시의원들이 민간위탁 동의 조건으로 요구한 사항이라 함 (시장과의 유착 관계 우려). 고양시로 제한할 경우 추후 감사 시 사유 해명 필요할 수도 있음 * 참고: 서울시는 서울시, 경기도는 경기도, 수원시는 수원시 외, 인천, 대전, 대구, 김포, 전주 등 확인 가능한 지역 모두 자기 관내로 지역 제한. 지역특화사업의 경우 오히려 지역 우선 또는 지역 가산점 제도를 시행하는 사업도 많음. 자치 관련 사업의 성격상 지역 제한이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대상이 된다 해도 충분히 해명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됨
=> 지역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눈독을 들이는 곳이 많아 거의 무한경쟁 상태에 직면함. 외부의 규모있는 대학이나 기관, 단체에 절대적으로 유리함.
(2) 평가 배점: 기관평가 20%, 수행능력평가 30%로 정량평가 50%, 사업계획 평가, 즉 정성평가 50% 정량평가 50점 중 법인.단체등록기간 10점, 재무상태(자산보유금액) 10점, 최근 5년간 마을만들기 및 지역사회연계.협력사업 10점, 최근 5년간 주민자치 학술연구.용역실적(금액기준) 10점, 사업책임자 및 참여인력 경력 10점
* 경기도 따복공동체 지원센터 등의 사례를 원용했다 하나 평가방식과 세부 기준이 다름. 경기도의 경우에는 기관 및 수행능력평가도 심사위원들의 종합 정성평가로 진행. 수원의 경우에는 정량평가 35%, 정성평가 65%. 확인된 어떤 지역의 지원센터 위탁 공모도 정량평가에 이렇게 큰 비중을 두거나, 큰 단체나 기관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점수 배정을 한 곳은 없고, 오히려 지역단체를 배려한 흔적이 역력함. 특히 고양시 평가배점 중 법인.단체등록기간, 자산보유금액, 학술연구.용역실적(금액기준) 등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항목으로서 오히려 외부의 어떤 큰 대학이나 기관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받을 수도 있는 조건임 ] <= 일부 시의원의 위탁동의 조건부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이라 함. 일부 시의원은 지원센터를 여전히 최성 시장의 친위부대 양성소쯤으로 여기는 시각을 갖고 있음.
=> 이 경우 외부의 규모있는 대학이나 기관, 단체와 지역의 신생법인.단체는 정량평가에서 이미 20점 이상 차가 나므로 정성평가에서 도저히 뒤집을 수 없는 상황이 됨. 즉, 공정, 개방의 미명하에 지역단체나 신생단체들에게 진입장벽을 쌓고 외부의 큰 기관에 센터를 사실상 헌납하는 결과를 초래함(지역민에게 우선권을 주기는커녕).
* 고양시가 참조했다는 경기도, 서울시, 수원시의 경우에는 무경쟁 단독입찰로 끝남. 위탁 공고 이전에 이미 시 지원부서와 민간 핵심 활동가들이 협의체와 공동 TF를 꾸려 지원센터 설립을 함께 논의해왔고, 공고 직전에 함께 협의해온 민간 활동가들이 별도 법인을 꾸려 (수원시의 경우에는 의제21조직 활용) 단독 응모했으며, 다른 기관이나 단체는 여러 정황을 감안하여 응모하지 않음. 고양시의 경우에는 민선5기 초기에는 민관 협의가 이루어졌으나 시의회의 제동이 계속되면서 민관협의체계가 느슨해지고 오히려 불편부당이라는 미명하에 무색무취를 강조하는 경향이 생김. 그에 따라 눈독을 들이는 곳들이 많아짐
=> 무경쟁이었던 서울, 경기, 수원 등 다른 지역들과 달리 고양시는 사실상 무한경쟁이 예상됨. 이런 상황에서 위 조건으로 공모가 진행될 경우, 지역을 잘 모르고 지역사회에서의 활동 경험도 없고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고리도 전혀 없는, 외부의 큰 기관에 풀뿌리 자치와 공동체 지원을 맡기는, 즉 자치를 외부에 맡기는 자가당착적 결과를 초래하게 됨. 수탁한 외부 기관이 지역을 파악하고 지역에 적응해가는 동안에 지역의 풀뿌리 자치와 공동체 활동은 오히려 큰 혼돈을 겪으면서 뿌리가 크게 흔들릴 것으로 전망됨.
3. 진단과 대책
(1) 민간위탁 동의안의 시의회 통과 시 홍역을 치른 담당 공무원들의 시의원과의 관계 악화 및 감사 우려는 이해가 가지 않는 바는 아니나, 풀뿌리 주민자치 및 지역공동체를 발전시켜야 할 책무를 지닌 주무부서 및 책임자의 무책임, 보신 행정은 비판받아 마땅함
(2) 비정치적이어야 한다는 명분으로 고양시의 자치가 특정 정치세력(최성 시장의 견제 세력)에게 끌려 다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이래 가지고서는 진정한 자치 역량 축적과 내실 있는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음. 풀뿌리 자치와 지역공동체의 성장 발전을 지원하는 임무를 띤 자치공동체 지원조직까지 이에 휩쓸릴 경우 시민 우선의 자치도시 추진은 거의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처할 수 있음
(3) 자치도시 플랜의 내실있는 추진, 풀뿌리 자치와 공동체 활동 성과의 지역 축적, 지역 역량 강화 및 발전 모색, 민관 파트너십 구축, 자치공동체 지원조직이 외부로 위탁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시장의 판단이 매우 중요하며, 시의회의 대승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4) 고양시의 풀뿌리 자치와 지역공동체의 내실 있는 성장 발전을 위해, 이제라도 공모 조건을 바꾸고(자치사업의 성격을 감안하여 고양시로 지역 제한, 지역단체나 신생법인의 진입장벽을 대폭 낮추는 방향으로 평가 배점 조정), 소신 있게 일하는 담당 공무원의 불이익은 없게 하겠다는 시장의 분명한 지침이 있어야 함. 모든 책임은 궁극적으로 지방자치를 착실하게 발전시켜야 할 임무를 띤 단체장인 시장에게 있음. 첨부자료를 참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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