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왜 이동환 고양시장을 고발하는가(3) - 예산삭감, 예산 재량권

우리는 왜 이동환 고양시장을 고발하는가(3)

 

3. 2023년도 센터 예산 충격적 삭감 편성의 전말

 

2023년도 센터 예산편성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는 지금까지 여러 글과 기사 등을 통해서 웬만큼 알려졌으니 여기서는 그 주요 과정을 일별하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추론해보죠. 숫자가 잘 들어오지 않으면 추이만 확인해도 됩니다.

 

2022년도 센터 예산 : 17억7천만원

2022. 8. 센터에서 제출한 2023년도 예산 : 15억원(시의 긴축예산 정책에 따라 약 15% 삭감 편성) => 시(주민자치과)의 30% 추가삭감 요구

2022., 9. 15. 센터 제출 예산 : 10억5천만원(예산 제출 마감시한에 맞춰 임의 제출)

2022. 9. 30. 주민자치과에서 지방행정시스템에 입력한 센터 예산 : 9억3천5백만원

2022. 11. 예산부서와 협의 후 주민자치과에서 수정 입력한 예산 : 7억1천4백만원

2022. 11. 21. 시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한 센터 예산 : 4억4천5백만원(전년 대비 75% 삭감)

 

문제는 예산편성과정이 전혀 합리적이지 않았고, 매우 부당했고, 심지어 위법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센터는 조례와 위수탁 협약에 의거하여 시장이 시의 사무를 민간에 맡겨 운영하는 공적 기관입니다. 자치공동체 활성화는 조례에서 시장에게 부여한 책무이기도 하죠. 위수탁 협약에는 센터 정원 9명이 명시돼 있고, 그 정규직원 인건비만도 5억1천만원이었으며, 정원 조정은 시와 수탁법인이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와 협약에 정한 센터의 핵심 기능인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려면 거기에 적정한 수의 계약직원과 기본운영비, 그리고 공동체 공모사업비 등의 최소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어림잡아 셈해도 금세 답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어떤 합리적인 설명이나 지침이나 협의도 없이 시의 방침이라며 무조건 예산만 깎으라 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담당부서인 주민자치과의 손도 떠나버렸죠. 심지어는 인건비와 기본운영비에도 못 미치는 예산편성을 지시한 것은 누구일까요? 명백한 계약 위반, 명백한 위법행위를 어느 누가, 왜, 무슨 근거로, 무슨 권한으로 그토록 서슴지 않고 행했을까요?

 

4. 시장의 정책판단과 예산편성 재량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이번 과정에서 시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정책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말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정책과 예산에 관한 논의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요. 시장이 바뀌면 정책도 바뀔 수 있고 예산도 줄일 수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인간사회의 지혜는 급격한 변화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그 범위와 절차를 각종 규범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법규 준수, 신의성실, 신뢰보호, 계약보호, 권한남용 금지, 행정의 안정성과 연속성 등의 원칙입니다. 사업의 갑작스런 중단이나 축소나 변경으로 불이익을 받는 시민들, 별안간에 일자리를 잃거나 기대한 계속근로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사람들, 자신의 귀책 사유가 아닌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이들의 고충은 누가 해결해줄까요? 하여 인간사회는 미래를 차분히 준비할 수 있게 하는 사전 예고나 점진적 조정 과정을 통해 충격을 완화하는 지혜를 키워온 겁니다. 하물며 누구보다도 솔선하여 법규를 준수해야 하는 시장과 간부 공무원들이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를 서슴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갈까요? 계약기간이 2년이나 남은 상황에서 예산을 75%나 삭감하여 인건비조차도 지급할 수 없게 한 황당무계한 사례를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까닭을 깊이 되새겨볼 일입니다. 조례와 계약에 위배되는 시장의 정책판단과 예산편성의 재량권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4년짜리 시장에게 그런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