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 직후 고양시에는 고양시정 공동운영기구로 고양시정운영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고양시정에 시민참여를 획기적으로 증대시키고 진보개혁 정책을 시정에 반영하며 고양시를 공동운영한다는 고양지역 야5당과 시민사회의 합의에 따라 발족한 기구였지요.
지난 9월 30일, 고양시정운영위원회가 지난 15개월간의 길고 지루한 활동을 마감하고 막을 내렸습니다.
고양시 공동정부의 사실상 해소라고도 볼 수 있고 또 다른 진화(혹은 퇴화)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인데, 판단은 각자에게 맡기겠습니다.
어차피 시정위가 한동안 식물위원회였으니 해소는 정해진 길이었고, 다만 제 정당과 시민사회가 시와 어떤 관계를 어떻게 맺을지는 앞으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한국사회 진보의 미래를 가름할 수도 있는 서울시장 선거, 총선, 대선을 바라보는 마음, 저로서는 착잡합니다.
야권단일후보인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역시 공동정부를 약속했는데, 어쨌든 좋은 모델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패권정당 아닌 무소속이니 어쩌면 가능할 것도 같고요.
문제는 임기가 많이 남지 않았다는 건데...
종합 정리를 하긴 해야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런저런 일 마무리되는 연말께나 가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민사회의 시정참여 창구는 조금씩 열리고 있으니 잘 활용하며 우리의 힘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고요.
우선, 자치역량 강화교육인 2011 고양시 주민자치아카데미부터 많이들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생각보다 훨씬 괜찮은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들은 이들의 한결같은 평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시민, 시민단체 회원들을 막론하고요.
더군다나 시정참여 관련 강좌도 많이 포함돼 있는데, 그건 어쩌면 시민사회의 몫 아닐까요?
아직 성원이 안 찬 기수가 많으니 daum 카페 '고양시 주민자치' cafe.daum.net/residentautonomy에 들러 확인하시거나 주민자치위 운영팀(031-8075-3790,1)에 문의해보세요.
좋은 가을날, 아름다운 날들 되시길 바라며, 기념으로 마지막 고양시정운영위원회 회의결과 올려놓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고양시정운영위원회의 시민사회 대표 상임위원 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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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정운영위원회 제32차 전원회의 회의결과(요약)
- 일시: 2011년 9월 30일(금) 오후 7시 - 8시
- 장소: 덕양구청 앞 중식당
- 참석: 시장 참석, 위원 13명 중 10명 참석(민주당 1, 민주노동당 1, 시민사회 1 불참)
정책기획담당관, 시장실 보좌관 배석
회의결과
1. 고양시정주민참여위원회 운영계획안 논의
- 10월 중으로 시정주민참여 위원 25명 중 당연직 8명을 제외한 17명을 공모하여 시정주민참여위를 구성하고 부위원장 선출, 기획분과 구성까지 마치기로 함
- 11월 중으로 주민참여단 55명 중 당연직 5명(분야별 선임국장)을 제외한 50명을 공모하여 5개 분야별 주민참여단(자치기획, 민생경제, 환경생태, 도시·교통, 여성·복지)을 구성하고 주민참여단장 5명은 위원회에 합류키로 함
- 위원회는 분기별 정기회 사이에 임시회 1회, 주민참여단은 분기별 정기회 사이에 임시회 2회를 기준으로 운영키로 함
-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사무·회의 공간 마련을 적극 검토기로 함
2.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계획안 논의
- 2011년 내로 지역과 전국의 예산 및 주민참여 전문가와 활동가, 공무원으로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15명 이내)를 구성하여 참여예산 실행방안을 연구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하며 향후 피드백 과정을 거치며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가기로 함
- 2011년도에는 온라인, 서면으로 주민들의 예산을 제안받고 시민단체 등과 협의하는 방식으로 참여예산제를 운영키로 함
- 2012년 4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5월 예산학교 운영 및 예산편성기본계획 공포, 6월 지역회의 운영 및 주민의견 수렴 시작, 7-8월 분과위원회, 9월-10월초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10월 중하순 조정협의회 운영, 11-12월 참여예산제 시행 평가 및 보완의 스케줄로 2012년도 참여예산제를 운영키로 함
3.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개선안
- 주민자치위원의 대표성 강화
- 위원 선정의 객관성 향상
-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 공동체사업 강화, 커뮤니티 공간화
- 주민자치교육 강화
- 조직과 인력 보강 검토 등
4. 고양시정운영위원회의 진로
- 시정주민참여위원회(정책참여, 시민참여 활성화 및 제도화)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예산참여)에 역할을 부분 위임하고 시정공동운영(공동정부) 역할은 시장과 제 정당 및 시민사회연대와의 개별 협의(필요시 연석회의)로 대체하며 시정운영위원회는 9월 30일부로 해소키로 함
- 시장과 제 정당 및 시민사회연대와의 개별 협의(필요시 연석회의)는 시정공동운영 틀로 볼 수 없고 이런 상황에서 시정운영위의 해소는 사실상 공동정부의 해소를 의미한다는 의견과 오히려 공동정부의 현실적 진전 또는 진화라는 의견(시장)이 엇갈렸으나,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지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적정한 시기에 야5당과 시민사회 대표들이 따로 자리를 마련하여 논의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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