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특정감사와 악의적 보도자료 배포로 자신의 위법행위를 덮으려는 이동환 고양시장이 참으로 애처롭다

고양시의 자치공동체지원센터 특정감사결과 보도자료 배포에 대한 우리의 입장

고강도 특정감사와 악의적 보도자료 배포로 자신의 위법행위를 덮으려는 이동환 고양시장이 참으로 애처롭다

 

 

고양시는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고양시 자치공동체지원센터(이하 ‘센터’)를 대상으로 민간위탁사무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민간위탁단체 선정 과정,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지출서류 조작 등 회계처리의 위법성 등을 중점 점검한다는 야심찬 계획이었다. 매년 행정감사, 수시감사를 받으며 지적사항을 시정, 실행해온 지난 4년간의 센터 사업 특정감사에 무려 3개월 동안 직원 4명을 투입했다는 고강도 감사였다. 때는 올해 초 경상경비는 물론 정규직원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위법적인 75% 삭감 예산편성으로 센터 예산 문제가 크게 불거진 시기였다. 세칭 ‘탈탈 털어서 조지겠다’는 의도가 빤히 들여다보이는 감사였다.

 

고강도 감사의 결과는? 감사 착수 시 중점 점검하겠다고 공표한 사안들에서는 문제점을 찾지 못했다. 5월 10일 보도자료에서 밝힌 ‘부정사항 13건’이란 것도 부서 경고 1건, 기관장 경고 요구 1건뿐이었고, 나머지 11건은 시정・주의를 요하는 경미한 사항이었다. 일반 행정감사나 일상감사에서도 흔히 지적되는 수준이었다.

 

그런데도 고양시는 고강도 특정감사의 결과치고는 좀 민망했던지, 5월 10일 책임 소재도 명시하지 않은 채 마치 센터나 수탁단체가 무슨 커다란 부정비리라도 저지른 양 “고양시, ‘자치공동체지원센터’ 부정사항 13건 확인”이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대대적으로 배포했다. 제목부터가 무슨 ‘착한 고양시’가 ‘부정한 센터’의 엄청난 비리라도 밝혀낸 것처럼 읽히지 않는가? 게으른 언론들이 고양시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받아쓰면서 한두 줄 살을 붙여 ‘센터와 수탁단체 악마화’ vs ‘착한 고양시화’에 동참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 참담하다. 13건을 다 열거하는 것은 지면 낭비니, 보도자료에서 중요한 부정으로 적시한 4건만 순서대로 살펴보자. 먼저 알아둘 것은 센터의 사업은 하나부터 열까지 시의 관리감독, 연간 사업계획 승인, 분기별 보고 및 지도, 수시 실무협의하에 수행된다는 것이다.

 

= 보조금을 위탁금으로 편성 교부(부서경고 사안) : 마을공동체 공모사업비를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하지 않고 위탁금 내 사업비로 부적정하게 편성하여 내려보낸 것은 센터가 아니라 시 주민자치과다. 센터는 시의 지침과 보조금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민간공모 및 공동체활동 지원사업을 해온 것뿐이다. 그 결과로 조직 확대, 예산 증액, 사업규모 확대를 초래했다는 것 또한 본말이 전도된 지적이다. 시에서 보조금을 편성하여 각각의 마을공동체에 직접 내려준다 해도, 보조금의 규모는 시의 정책에 따라 정해지고 편제상 지원 기능은 센터가 수행하니 시 차원의 예산과 조직의 확대와는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 여하튼 이는 센터가 아니라 고양시의 부적정 행정이다.

= 직원 채용 시 서류심사에 센터장 참가(기관장 경고 요구 사안) : 센터장이 서류심사에 참가하는 게 무슨 문제일까도 싶지만, 어쨌든 관련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사안이다. 그러나 그로 인해 공동체 지원 활동가로 기관장의 지인(센터 근무경험자)이 선발되고 센터 근무경험자가 다수 최종합격하여 공정한 시험 운영을 저해했다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다. 어느 곳에서나 이전 근무경험자가 경쟁 우위에 서는 것은 매우 자연스런 일이다.

= 특정단체 연회비 납부 : 무슨 사적인 유관단체가 아니라 한국마을센터연합(전국)과 경기도마을지원센터협의회의 회비(2년간 720만원)였다. 상시 교류협력하며 지원도 받는 상위연합단체에 회비를 납부하는 게 무슨 문젠지 모르겠지만, 이 또한 시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 것이다.

= 센터 회의실 공간 외 사용으로 예산낭비 : 센터 강의실이 협소한데다 그조차도 코로나19로 수용 인원이 9명으로 줄어들면서 외부 공간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 무료대관이 가능한 공공기관의 공간들은 당시 대관을 하지 않아 외부의 공동체 공간 등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상이 지적사항 13가지 중 가장 중요한 ‘부정’으로 보도자료에 적시한 것들이다. 시민들의 혈세는 물론 천원짜리 한 장이라도 아껴써야 마땅하고, 업무 프로세스와 제도는 끊임없이 개선해가야 하지만, 얼마나 잡아낼 게 없었으면 이랬을까? 감사관실 직원들 석달 동안 정말 고생하셨다. 그런데 마치 엄청난 부정비리라도 포착한 양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선정적인 제목 뽑고 재가한 사람은 누굴까? 고강도 특정감사와 악의적 보도자료 배포로 자신의 위법행위를 덮어보려 애쓰는 이동환 고양시장이 참으로 애처롭다.

 

2023.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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