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왜 이동환 고양시장을 고발하는가(7) - 상식과 법, 형사고발

 우리는 왜 이동환 고양시장을 고발하는가(7)

 

13. 상식과 법, 그리고 처벌

 

세상이 상식대로 굴러가면 얼마나 편할까요? 하지만 세상은 상식을 번번이 배반하며 우리를 고단케 합니다. 개개인의 상식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거니와 때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력이나 일탈행위가 상식의 틀을 끼기도 하죠. 하여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는 이러한 상식과 도덕, 사회구성원 간의 약속들을 모아 최소 강제규범으로서 법이라는 것을 만들고 이를 통해 사회의 기본질서를 유지합니다. 법을 위반하는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법에 따라 사람을 처벌하려면 그의 행위와 결과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세상만사가 법 이전에 상식과 양심에 의거하여 계획되고 판단되고 행해진다면 그런 피곤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겠지만, 세상사는 참으로 복잡다양하고, 거기에 권력이 개입될 때는 심각한 비틀림 현상이 일어납니다. 권력은 속성상 역지사지하는 공감력의 후퇴를 동반하기 때문이죠.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힘있는 자들은 상식과 법 위에서 행동하며 특권적 자유를 누리기도 합니다. 부당한 행정행위를 한 공직자를 처벌하고 피해를 구제받는 제도와 장치는 꽤 많지만, 일반 시민이 그런 장치를 활용하고 또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는 쉽지 않죠. 하여 처음에는 법과 제도에 의존하기보다는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가며 호소하고 설득하고 탄원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대개의 경우 권력자들은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들이대며 꿈쩍도 안 합니다. 결국 악에 받치거나 지쳐가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찾는 수단이 법과 제도입니다.

 

 

14. 왜 형사고발까지 하는가?

 

형사고발은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법률행위입니다. 위법행위를 행한 공무원을 징역이나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겁니다. 사실 누군가를 형사처벌까지 해달라고 요구하는 건 웬만하면 마지막까지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너도나도 내 눈에 피눈물 났다고 너도 당해보라는 세태가 만연한다면 세상이 얼마나 삭막해질까요? 힘없는 이들에게는 솔직히 법이라는 게 그렇게 믿을만한 장치도 아니고요. 그러나 이번 건의 경우 이동환 고양시장과 관계 간부 공무원들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행위, 그리고 이후 보여준 행동들은 도를 넘었습니다. 자신들의 어쩌면 가벼운 머리 굴림과 자판 두드리기와 경쾌한 펜질이 수많은 이들에게 어떤 고통과 불이익을 초래할지 깊이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5개월간의 우리의 피맺힌 호소와 정당한 협의 요청을 가볍게 묵살했습니다.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가 네 차례나 있었는데도, 눈 하나 까딱 않고 외면했습니다. 자신들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에서 비롯된 사태인데도, 적반하장으로 온갖 사후처리까지 수탁법인에게 떠넘기고 마지막 남은 직원들까지 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동환 시장의 위법, 탈법 행위는 우리 자치공동체 문제에만 국한되지도 않았습니다. 시청사의 위법적 이전 추진을 비롯해서, 도시재생, 임대주택, 교육, 복지 등 서민생활의 거의 모든 면에서 전방위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지금 시장에게는 지방자치시대의 4년짜리 단체장이 어떤 자세로 시정에 임하는 것이 옳은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기회가 필요합니다. 4년마다 이런 북새통이 계속된다면 시민들이 어디 편하게 발뻗고 잘 수나 있겠어요? 우리는 이동환 시장의 마인드리세팅과 갱생을 바라며 아픈 마음으로 이동환 시장 등 5명의 고양시 고위 공무원을 형사고발합니다. 일벌백계로 엄하게 다스려주십시오.

 

 

15. 이후 계획

 

형사고발은 법규에 규정된 조항에 따른 형사처벌이라는 한계를 갖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부당한 처분이나 행위 등을 그 정도에 맞게 징치하고 부당한 행정행위에 따른 피해를 구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이야깁니다. 이를 보완하는 장치로 각종 감사청구, 행정심판, 국민권익위나 국가인권위 제소 등 다양한 제도가 있는데, 이중 경기도 감사와 행정심판 청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감사나 행정심판을 통해서 형사처벌로는 불가능한 합당한 수준의 징계나 문책으로 경종을 울리고 부당한 행정행위의 시정조치나 제도개선도 해나가겠습니다. 근본을 바로세우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송 등의 무거운 짐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위법부당함을 바로잡자고 나선 길에서 결코 권리 위에 잠자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시민들과 폭넓게 소통하며 그 힘을 모아 난관을 돌파하고 자치공동체의 기반을 다시 다져가겠습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