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왜 이동환 고양시장을 고발하는가(7) - 상식과 법, 형사고발

우리는 왜 이동환 고양시장을 고발하는가(7) 13. 상식과 법, 그리고 처벌 세상이 상식대로 굴러가면 얼마나 편할까요? 하지만 세상은 상식을 번번이 배반하며 우리를 고단케 합니다. 개개인의 상식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거니와 때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력이나 일탈행위가 상식의 틀을 끼기도 하죠. 하여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는 이러한 상식과 도덕, 사회구성원 간의 약속들을 모아 최소 강제규범으로서 법이라는 것을 만들고 이를 통해 사회의 기본질서를 유지합니다. 법을 위반하는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법에 따라 사람을 처벌하려면 그의 행위와 결과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세상만사가 법 이전에 상식과 양심에 의거하여 계획되고 판단되고 행해진다면 그런 피곤한 절차를 ..
우리동네 이야기/풀뿌리 민주주의 2023. 4. 28.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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