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열의 좌충우돌 세상읽기

고양시의 자치공동체지원센터 특정감사결과 보도자료 배포에 대한 우리의 입장 고강도 특정감사와 악의적 보도자료 배포로 자신의 위법행위를 덮으려는 이동환 고양시장이 참으로 애처롭다 고양시는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고양시 자치공동체지원센터(이하 ‘센터’)를 대상으로 민간위탁사무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민간위탁단체 선정 과정,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지출서류 조작 등 회계처리의 위법성 등을 중점 점검한다는 야심찬 계획이었다. 매년 행정감사, 수시감사를 받으며 지적사항을 시정, 실행해온 지난 4년간의 센터 사업 특정감사에 무려 3개월 동안 직원 4명을 투입했다는 고강도 감사였다. 때는 올해 초 경상경비는 물론 정규직원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위법적인 75% 삭감 예산편성으로 센터 예산 문제가 크게 불거진 시기였..

우리는 왜 이동환 고양시장을 고발하는가(8-결) 16.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렇게 묻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상황 끝이고 원상복구도 사실상 불가능한 판에, 뭐 그리 힘들여 문제제기를 계속하느냐고? 현 고양시장은 마을공동체나 주민자치에 1도 관심없는 것 같은데 되지도 않을 일에 왜 헛심 쓰느냐고? 그러다가 괜히 불이익만 더 당하는 거 아니냐고? 일견 타당하고 또 현실적인 이야깁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굴러가지만은 않고 또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두어서도 안 됩니다. 힘이 지배하는 인간사회에도 윤리와 도덕, 상식, 그리고 최소한의 법규가 버젓이 살아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잘못한 자가 죄의식도 없이 큰소리치며 살고 잘못이 없는 자가 어처구니없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갈수록 적어지는 사회가 좋은 세상이겠..

우리는 왜 이동환 고양시장을 고발하는가(7) 13. 상식과 법, 그리고 처벌 세상이 상식대로 굴러가면 얼마나 편할까요? 하지만 세상은 상식을 번번이 배반하며 우리를 고단케 합니다. 개개인의 상식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거니와 때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력이나 일탈행위가 상식의 틀을 끼기도 하죠. 하여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는 이러한 상식과 도덕, 사회구성원 간의 약속들을 모아 최소 강제규범으로서 법이라는 것을 만들고 이를 통해 사회의 기본질서를 유지합니다. 법을 위반하는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법에 따라 사람을 처벌하려면 그의 행위와 결과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세상만사가 법 이전에 상식과 양심에 의거하여 계획되고 판단되고 행해진다면 그런 피곤한 절차를 ..

우리는 왜 이동환 고양시장을 고발하는가(6) 11. 쟁점은 무엇인가? 센터 예산편성과 위수탁 해지 과정에서 시장 등 간부 공무원들이 직권남용, 직무유기를 했다는 우리의 주장에 대해 시는 법규에 따라 합당한 행정행위를 했다고 강변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무래도 딱딱한 이야기니만큼 최대한 요지만 간추려서, 되도록 법률조항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간략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차피 다툴 곳은 여기가 아니니까요. = 예산편성은 시장의 고유권한이다? 맞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규와 기준, 조례와 협약에 부합한다는 조건하에서만 그렇습니다. 전년 대비 75%를 삭감한 센터 예산처럼, 법규와 조례와 협약에 위배되는 예산편성은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입니다. = 계약기간이 2년이나 남은 센터에 경상경비는 물론 인건비에도 미달하는 ..

우리는 왜 이동환 고양시장을 고발하는가(4) 5. 시 예산은 시민의 욕구를 어떻게 반영하는가? 고양시의 1년 예산은 연중 세 차례쯤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하여 3조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중 70-80%는 용도가 거의 정해진 경직성 지출이고, 시의 정책적 의지나 방침에 따라 재량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은 기껏해야 20% 남짓에 불과하죠, 그조차도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시선을 의식하다 보면 예산은 늘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의 편성권은 시장(집행부)이 행사하고 시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집행부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다고 하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이 반영된다고 생각하는 시민은 사실 극소수입니다. 힘 있고 말 많은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기에도 부족..

우리는 왜 이동환 고양시장을 고발하는가(3) 3. 2023년도 센터 예산 충격적 삭감 편성의 전말 2023년도 센터 예산편성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는 지금까지 여러 글과 기사 등을 통해서 웬만큼 알려졌으니 여기서는 그 주요 과정을 일별하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추론해보죠. 숫자가 잘 들어오지 않으면 추이만 확인해도 됩니다. 2022년도 센터 예산 : 17억7천만원 2022. 8. 센터에서 제출한 2023년도 예산 : 15억원(시의 긴축예산 정책에 따라 약 15% 삭감 편성) => 시(주민자치과)의 30% 추가삭감 요구 2022., 9. 15. 센터 제출 예산 : 10억5천만원(예산 제출 마감시한에 맞춰 임의 제출) 2022. 9. 30. 주민자치과에서 지방행정시스템에 입력한 센터 예산 :..

우리는 왜 이동환 고양시장을 고발하는가(2) 1. 천개의 마을꿈과 자치도시를 꿈꾸는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천개의 마을꿈을 꾸며 마을마다 공동체의 씨앗을 뿌리고 키우고 거두고 나눕니다. 센터는 마을마다, 고양시의 44개 동마다 주민들이 주인이 되는 자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고양시는 ‘고양시 자치공동체만들기 지원 조례’에 따라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활성화를 기본 임무로 하는 센터를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해왔습니다. 센터는 2016년 9월 첫걸음을 내디딘 뒤 약간의 우여곡절을 거쳐 2019년 1월부터 천개의 마을꿈 컨소시엄(고양풀뿌리공동체, 고양마을포럼, 재미있는느티나무온가족도서관)이 맡아 운영해왔고, 계약기간이 2년 가까이 남은 상태입니다. 2. 정규직..

고양시의 자치공동체지원센터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 해지 통지에 관한 우리의 입장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심사에 즈음한 우리의 요구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는 지방자치의 주춧돌이다 - 고양시는 파행편성된 자치.공동체 관련 예산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 2023년 2월 23일 고양시는 오는 3월 31일부로 자치공동체지원센터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을 해지하겠다고 수탁법인에 통보해왔다. 사족으로 덧붙인 몇몇 조항을 제외한 협약 해지 사유는 센터 위・수탁협약서 제21조제2항제2호(“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위·수탁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단다. 여기서 ‘시의 시정조치 요구’라 함은 정규직원 ..

고양시 자치도시 추진 8년 - 1910년 지방선거 이후 등장한 민선5기 고양시정부는 자치도시 추진을 목표로 다양한 제도를 만들고 시민참여와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펼쳤다. 자치도시를 설계한 초기 주체는 고양시민회가 주축이 된 고양무지개연대였고, 이를 구체화하여 자치도시 추진 로드맵을 만든 것은 당시 고양시민회의 부설기구였던 고양지역사회연구소였다. 이 설계안을 고양시가 전폭 수용하면서 민선 5, 6기 8년 동안 고양시는 ‘시민 우선의 자치도시’를 추진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우여곡절을 겪으며 어떤 부분에서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지만 어떤 부분은 크게 변질되어 절름발이 상태가 되기도 한다. 이 질곡의 과정 또한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므로 새로운 미래를 위해 이를 간략하게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