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열의 좌충우돌 세상읽기

우리는 왜 이동환 고양시장을 고발하는가(6) 11. 쟁점은 무엇인가? 센터 예산편성과 위수탁 해지 과정에서 시장 등 간부 공무원들이 직권남용, 직무유기를 했다는 우리의 주장에 대해 시는 법규에 따라 합당한 행정행위를 했다고 강변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무래도 딱딱한 이야기니만큼 최대한 요지만 간추려서, 되도록 법률조항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간략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차피 다툴 곳은 여기가 아니니까요. = 예산편성은 시장의 고유권한이다? 맞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규와 기준, 조례와 협약에 부합한다는 조건하에서만 그렇습니다. 전년 대비 75%를 삭감한 센터 예산처럼, 법규와 조례와 협약에 위배되는 예산편성은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입니다. = 계약기간이 2년이나 남은 센터에 경상경비는 물론 인건비에도 미달하는 ..

우리는 왜 이동환 고양시장을 고발하는가? 여기서 우리는 넓게는 고양시의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시민참여 활동가들을 총칭하며, 좁게는 그 지원자 역할을 자임하며 지난 4년간 고양시로부터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를 공동 위탁받아 운영해온 대표수탁법인 고양풀뿌리공동체를 말한다. 지난 13일 우리는 이동환 고양시장 등 고양시 간부 공무원 5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자치공동체 활성화라는 조례에 규정된 시장의 직무를 방기하고, 인건비에조차 턱없이 못 미치는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센터의 정상운영을 원천봉쇄했으며, 이를 바로잡을 기회가 네 차례나 있었는데도 외면했고, 나아가 사업 수행 자체가 불가능한 예산에 맞추어 사업계획을 수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센터 위수탁 협약을 해지하는 폭거를 저..

지금은 주민자치와 공동체의 싹을 자를 때가 아니고 무럭무럭 키워갈 때다 10여 년 전 고양시는 100만 도시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게 전국 평균 이하 수준의 주민자치・마을공동체・시민참여 불모지였다. 고양시의 초창기 참여・자치・공동체 활동가들은 시장・시의회・공직자들과 때론 얼굴을 붉히고 때론 협력해가며 이 척박한 땅에 자치와 공동체의 싹을 틔워왔다. 우리나라의 자치와 공동체 수준이 워낙 낮은 탓이긴 했지만, 몇 년 안 가서 고양시는 자치・공동체 불모지라는 불명예를 벗고 몇몇 분야에서는 앞서가는 도시로 인정받기도 했다. 마을 구석구석에서, 도시와 농촌의 여러 동에서, 시의 행정과 각종 기구에서 자치와 공동체가 의미있는 화두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지역주민 입장에서 지방자치의 핵심은 시정참여를 포함한 주민자치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