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열의 좌충우돌 세상읽기

고양지역시민사회에서 지역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묻는 20개 문항 중 제가 맡은 두 가지입니다. 준비 상태 점검을 겸하여 정말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1. 지방자치 혁신에 대하여 지방자치가 지역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정치가 되려면 바꿔야 할 법과 제도가 많습니다. 자치입법권 강화, 부단체장 임명제도 개선,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 인사위원회와 감사위원회의 독립, 자치재정권 강화 등의 지방자치관련법 개정, 기초단체장과 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 및 선거구제 개혁(2인 선거구제 폐지) 등의 지방선거제도 개혁, 주민투표와 주민소환, 주민감사청구 요건 완화, 정보공개 강화 등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제도 개선 등등입니다. 지역 주민을 명실공히 지역의 주인으로 세우기 위한 법, 제도 개혁에 ..

쟁점 1. 금정굴 희생자들은 극렬 좌익 또는 적극 부역자? 일각에서는 금정굴 희생자가 ‘극렬 좌익’이나 적극 부역자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실화해위의 조사 결과, 국군에 의해 고양지역이 수복이 되었을 때 인민군 점령하에서 군이나 면 단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던 ‘극렬 좌익’이나 적극 부역자는 이미 월북 또는 피신하고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인민군 점령하의 리 단위 인민위원회 간부들은 형식상 선거에 의해 선출된 사람들로서 대개 각 리의 주민대표자들이었으며, 이전부터 마을에서 이장이나 그 밖의 마을 일을 보고 있었던 주민들이 많았다. 당시 주민들은 인민위원회 참가 혹은 협력 행위를 좌익 활동이라기보다는 일반 행정 지원활동으로 보았으며, 대부분 묵시적 압력에 의해 하는 수 없이 일을 보게 된..

오는 9월 24일은 16년 만에 금정굴 유해를 고양시에 모셔오는 날입니다 1995년 유족들의 힘으로 발굴한 금정굴 유해는 고양시 등 관계기관들의 매몰찬 외면 속에 고양시를 떠났습니다. 몇 해만 기다리면 될 줄 알았던 세월이 흐르고 또 흘러 무려 16년이 지났습니다. 학살이 있은 지 61년 만에, 금정굴 문제가 수면으로 떠오른 지 18년 만에, 금정굴 유해가 고향에서 안식처를 찾지 못하고 고양시를 떠난 지 16년 만에, 2011년 61주기 위령제를 맞아 마침내 금정굴 유해가 고향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아직 영원한 안식처를 찾은 것은 아닙니다. 사나운 마음들에 막혀 아직까지도 양지 바른 곳에 안식처를 찾지 못하고 고봉동 소재 납골당 청아공원에 임시 안치됩니다. 유해라도 외지에 떠돌지 않고 고양시로 모..

고양무지개연대가 창립대회를 치른 게 지난 1월 30일이었으니, 두 달이 통째로 흐르고도 며칠이 더 지났군요. 원래는 그때그때 소식을 전하며 소통하고 호흡해보려는 생각이었는데, 웬걸, 가끔씩 짬이 날 때면 지친 심신을 달래고자 좋아하는 술과 잠에 빠져 지내곤 하다 보니, 블로그는 아예 저만치 내팽겨쳐져 버렸습니다. 가끔씩 둘러보다가 이건 아닌데 생각하곤 했지만, 몸도 마음도 잘 따라주지 않더군요. 지금도 상황은 역시 매한가지지만, 그래도 늦게나마 소식을 전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진 몇 장 올리며 간단한 스케치라도 남겨두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월 중순께 글쓸 기회가 한번 있으니, 그때 하기로 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잡아먹은 것은 정책사업이었습니다. 고양시를 풀뿌리 주민자치가 생동하는 따..

찌는 듯한 여름, 답답한 날들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2008년부터 시작된 세계시장 붕괴의 여파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컸다. 상전벽해란 말이 무색할 만큼 한때 잘 나가던 공장들이 속속 문을 닫았고, 나라마다 식량자급과 내수충족을 위한 생산을 늘리느라 아우성들이다. 달러화의 폭락이 세계금융시장에 일대 혼란을 불러오면서 그렇잖아도 휘청거리던 세계무역에 치명타를 가하더니, 국제사회가 연일 머리를 맞댄 끝에 이제야 겨우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다. 국가간 결제통화로는 이제 달러보다 유로와 위안화가 더 강세다. 핵전쟁의 고비는 겨우 넘겼지만, 지금도 중동과 중앙아시아, 아프리카와 남미에서는 총성이 끊일 날이 없다. 세계의 경찰 행세를 하던 미군의 위상이 급격히 추락하면서 국지전이 더 빈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

금정굴사건 진상규명운동이 시동을 건 지 어언 16년 여, 그 발동주체였던 고양시민회의 창립 21주년을 맞아 운동의 역사와 현황, 과제들을 정리해본다. 1. 금정굴학살 규명운동과 고양시민회 고양시민회가 금정굴과 연을 맺은 것은 1993년이다. 당시 금정굴사건을 개인적으로 조사하고 있던 김양원 씨가 93년에 시민회 회장으로 선임되었고, 그해 여름 시민회에서 금정굴사건을 세상에 알리기로 결정하면서 금정굴학살이 역사와 사회의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시민회는 당시 고양지역의 4개 민주단체들과 공동으로 금정굴사건진실규명위원회를 꾸려 금정굴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작업에 나섰고, 그와 동시에 당시 김양원 회장이 파악하고 있던 유족들을 중심으로 유족회가 꾸려져 공동활동을 하게 된다. 1993년 9월 25일의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