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열의 좌충우돌 세상읽기

우리는 왜 이동환 고양시장을 고발하는가(5) - 피해자와 가해자 8. 센터 운영 중단의 최대 피해자는 누굴까? 센터 예산의 75% 삭감, 센터 위수탁 협약 해지로 인한 센터 운영 중단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최대의 피해자는 공동체 활동이나 주민자치 활동을 지원받지 못하는 주민 일반입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원하는 주민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사업이고, 각 동 주민자치회 또한 동 주민 모두에게 문호가 개방된 자치기구로, 고양시민이라면 누구라도 공동체와 자치 활동에 참여하여 지역공동체의 책임있는 성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자치공동체지원센터는 조례에 따라 주민들의 자치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입니다. 센터 없이도 공동체 활동이나 주민자치 ..

우리는 왜 이동환 고양시장을 고발하는가(4) 5. 시 예산은 시민의 욕구를 어떻게 반영하는가? 고양시의 1년 예산은 연중 세 차례쯤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하여 3조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중 70-80%는 용도가 거의 정해진 경직성 지출이고, 시의 정책적 의지나 방침에 따라 재량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은 기껏해야 20% 남짓에 불과하죠, 그조차도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시선을 의식하다 보면 예산은 늘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의 편성권은 시장(집행부)이 행사하고 시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집행부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다고 하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이 반영된다고 생각하는 시민은 사실 극소수입니다. 힘 있고 말 많은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기에도 부족..

우리는 왜 이동환 고양시장을 고발하는가(3) 3. 2023년도 센터 예산 충격적 삭감 편성의 전말 2023년도 센터 예산편성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는 지금까지 여러 글과 기사 등을 통해서 웬만큼 알려졌으니 여기서는 그 주요 과정을 일별하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추론해보죠. 숫자가 잘 들어오지 않으면 추이만 확인해도 됩니다. 2022년도 센터 예산 : 17억7천만원 2022. 8. 센터에서 제출한 2023년도 예산 : 15억원(시의 긴축예산 정책에 따라 약 15% 삭감 편성) => 시(주민자치과)의 30% 추가삭감 요구 2022., 9. 15. 센터 제출 예산 : 10억5천만원(예산 제출 마감시한에 맞춰 임의 제출) 2022. 9. 30. 주민자치과에서 지방행정시스템에 입력한 센터 예산 :..

우리는 왜 이동환 고양시장을 고발하는가? 여기서 우리는 넓게는 고양시의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시민참여 활동가들을 총칭하며, 좁게는 그 지원자 역할을 자임하며 지난 4년간 고양시로부터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를 공동 위탁받아 운영해온 대표수탁법인 고양풀뿌리공동체를 말한다. 지난 13일 우리는 이동환 고양시장 등 고양시 간부 공무원 5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자치공동체 활성화라는 조례에 규정된 시장의 직무를 방기하고, 인건비에조차 턱없이 못 미치는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센터의 정상운영을 원천봉쇄했으며, 이를 바로잡을 기회가 네 차례나 있었는데도 외면했고, 나아가 사업 수행 자체가 불가능한 예산에 맞추어 사업계획을 수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센터 위수탁 협약을 해지하는 폭거를 저..

성명서 이동환 고양시장을 고발한다 – 오판과 오만은 불행을 부른다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를 저지르고도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네 차례나 허송하고, 나아가 자신의 잘못에서 비롯된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며 사회의 기본 약속을 내팽개친 이동환 고양시장과 관련 책임자를 슬픈 마음으로 고발한다. 권력이 제아무리 사고력과 공감력을 둔화시킨다 한들, 이제 정신이 들 때도 된 것 같은데 최소한의 균형감 찾기가 그리 어려울까. 합리적 사고가 안 된다면 다음 차례는 결국 법과 사회규범에 따른 냉정한 심판이다.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이하 ‘센터’) 위수탁 관련 사태는 작년 11월 인건비 이하의 센터 예산편성으로 거슬러올라간다. 센터는 고양시와 3년 재계약을 맺고 시가 위탁한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

말문이 막혀 펜을 멀리한 지도 어느새 1년을 훌쩍 넘긴 것 같다. 나이는 속일 수 없는지 갈수록 생각은 많아지고 행동은 굼떠진다. 외부의 자극에라도 정신 좀 차려볼까 해서 회보 원고청탁을 덜컥 수락했다가 며칠째 끙끙 앓고 있다. 그렇다고 이 잔인한 계절에 음풍농월이나 신변잡기를 늘어놓고 있기엔 좀 그렇고 해서 고민 끝에 요즘 머릿속을 빙빙 맴도는 생각들을 두서없이 한번 적어보기로 했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재미없는 글이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 거기다 글이 길어지기까지 하면 그 또한 민폐일 터. 형식이나 논리, 흐름 따지지 않고 메모 형식으로 간략하게 생각을 풀어가보겠다. 요즘 내 머리를 무겁게 짓누르는 것은 가장 저질스런 인간에게 지배당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뉴스 보기도 싫고 세상 돌아가는 ..

자치공동체 활동가의 눈에 비친 이동환 고양시장 100일 주민자치와 공동체는 지방자치의 척도다 지방자치는 두 부분의 합이다.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다. 중앙집권 경향이 압도적인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는 여전히 걸음마 단계다. 연혁도 짧고 권한 이양도 극히 제한적이며 자치 역량도 튼실하지 못하다. 지방분권은 그나마 지방자치법 등의 관련법규 제・개정 등으로 꿈틀거릴 단초나마 마련됐지만, 주민자치의 앞길은 여전히 가시밭길이다. 중앙과 지방의 위정자들 모두 주민들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데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세상은 조금씩 바뀌어 각급 선거 때마다 시민이 주인이니, 시민 우선의 도시를 만들겠다느니, 주민만 보며 일하겠다느니 하는 말들이 난무한다. 그러나 그런 슬로건은 선거철 한때일 뿐, 선거가 끝나고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