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열의 좌충우돌 세상읽기

고양시의 자치공동체지원센터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 해지 통지에 관한 우리의 입장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심사에 즈음한 우리의 요구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는 지방자치의 주춧돌이다 - 고양시는 파행편성된 자치.공동체 관련 예산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 2023년 2월 23일 고양시는 오는 3월 31일부로 자치공동체지원센터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을 해지하겠다고 수탁법인에 통보해왔다. 사족으로 덧붙인 몇몇 조항을 제외한 협약 해지 사유는 센터 위・수탁협약서 제21조제2항제2호(“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위·수탁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단다. 여기서 ‘시의 시정조치 요구’라 함은 정규직원 ..

고양풀뿌리공동체창립7주년기념 시민정책토론회 "다시, 지방자치란 무엇인가를 묻는다" - 요약(복습삼아 다시 들으며 정리해보았습니다) - 2022년 12월 21일 오후 3:00~5:50 - 고양꽃전시관 컨퍼런스룸 - 관련 예산 대폭 삭감은 행정폭거로 몹시 안타깝다는 데 공감 -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동참하겠다 - 지방자치는 근본적으로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한다는 정신 - 주민자치의 목적은 효율성 실현과 민주주의의 학교 - 예산삭감은 주민자치와 공동체의 위기 상황 초래 - 대처방안 : 1) 지역사회의 연대와 협력, 시정과 시의회 모니터링 2) 자치.공동체의 다양하고 오랜 경험과 주민참여예산 등 정착된 제도 활용, 주민자치회협의회 법제화 3) 지역 주요사안에 대한 협의 중심의 주민자치회 운영, 지역 민원의 ..

지금은 주민자치와 공동체의 싹을 자를 때가 아니고 무럭무럭 키워갈 때다 10여 년 전 고양시는 100만 도시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게 전국 평균 이하 수준의 주민자치・마을공동체・시민참여 불모지였다. 고양시의 초창기 참여・자치・공동체 활동가들은 시장・시의회・공직자들과 때론 얼굴을 붉히고 때론 협력해가며 이 척박한 땅에 자치와 공동체의 싹을 틔워왔다. 우리나라의 자치와 공동체 수준이 워낙 낮은 탓이긴 했지만, 몇 년 안 가서 고양시는 자치・공동체 불모지라는 불명예를 벗고 몇몇 분야에서는 앞서가는 도시로 인정받기도 했다. 마을 구석구석에서, 도시와 농촌의 여러 동에서, 시의 행정과 각종 기구에서 자치와 공동체가 의미있는 화두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지역주민 입장에서 지방자치의 핵심은 시정참여를 포함한 주민자치와 ..

고양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성을 찾아 대책 없는 행정폭력을 멈추고 자치와 공동체 예산을 재수립하라 2022년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예산 17억 7천만원 -> 2023년 예산 4억 4,527만원(75% 감액) * 참고: 2022년 예산 중 인건비 약 8억 8천만원(사업비로 계상된 계약직 급여 포함) 2022년 주민자치활성화사업(동 주민총회, 마을신문, 마을축제 포함) 예산 약 24억 5천만원 -> 2023년 예산 11억원 (55% 감액) 2022년 주민자치과 예산 총액 154억 5,609만원 -> 2023년 예산 62억 9.356만원 (60% 감액) 2022년 11월 21일 고양시의 주민자치와 공동체 일꾼들은 날벼락을 맞았다. 고양특례시 집행부가 편성하여 시의회에 보고한 2023년 고양시 예산서는 경악 그 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