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등록은 2월 19일, 선거구 획정시한은 2월 28일?

앞 글에서 이번 정개특위 안의 시도의원 선거구 게리맨더링 사례를 이야기했는데, 정개특위의 여야 합의안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다가 하마터면 기절할뻔했다. 설마 내가 잘못 봤겠지 하며 거듭 확인했으나 몇 번을 보아도 사실이었다. 물론 국회와 언론에도 눈들이 있으니 법안이 정식 통과되기 전에는 설마 고쳐지기야 하겠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씁쓸함만 더할 뿐이다. 2010년 지방선거에 초점을 맞춘 이번 정개특위를 향한 세간의 최고 관심사는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 그리고 지방의원 비례대표제 확대, 그리고 기초의원의 소선거구제 환원 여부였다. 언론에 이미 보도됐다시피, 국회 정개특위는 세간의 이런 관심과 바람을 철저히 외면했다. 큰 골격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자잘한 조항들만 손댄..
우리동네 이야기/풀뿌리 민주주의 2010. 1. 2.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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