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지역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질의 두 가지

고양지역시민사회에서 지역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묻는 20개 문항 중 제가 맡은 두 가지입니다. 준비 상태 점검을 겸하여 정말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1. 지방자치 혁신에 대하여

지방자치가 지역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정치가 되려면 바꿔야 할 법과 제도가 많습니다. 자치입법권 강화, 부단체장 임명제도 개선,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 인사위원회와 감사위원회의 독립, 자치재정권 강화 등의 지방자치관련법 개정, 기초단체장과 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 및 선거구제 개혁(2인 선거구제 폐지) 등의 지방선거제도 개혁, 주민투표와 주민소환, 주민감사청구 요건 완화, 정보공개 강화 등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제도 개선 등등입니다. 지역 주민을 명실공히 지역의 주인으로 세우기 위한 법, 제도 개혁에 대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2. 금정굴 유해안치 및 고양평화공원 조성에 관하여

국가에서 금정굴사건을 국가공권력에 의한 불법 집단살해로 규정하고 피해 및 명예회복, 위령사업 등을 권고한 후에도 금정굴사건에 대한 후속조치는 아직 미미합니다. 금정굴 유족들과 지역 시민사회, 그리고 고양시에서는 금정굴 일대를 고양평화공원으로 조성하여 후세에 평화의 소중함을 알리며 고양시를 평화인권의 상징도시로 만들어가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양평화공원 조성에 필요한 법, 제도 개선, 국비 유치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