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열의 좌충우돌 세상읽기

7. 민간인학살 진실찾기, 그 의미 요즘 ‘과거청산’ ‘과거사 정리’ ‘과거사 규명’ ‘진실규명’ 등의 말이 혼용되고 있다. 어느 경우나 은폐되고 왜곡된 진실, 그것도 대체로 과거 국가기관에 의해 저질러진 불법행위의 진실 규명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는 하나, 그 추구하는 목표와 담고 있는 의미는 조금씩 다르다. 가장 많이 쓰이는 ‘과거청산’이라는 말은 ‘범죄자가 손 씻고 새 삶을 산다’는 의미를 짙게 풍기니, 그 주체를 국가, 그중에서도 대한민국으로 좁혀보면 ‘국가, 즉 대한민국이 자신이 저지른 이전의 범죄행위를 청산하고 거듭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겠다. ‘과거청산’의 포괄적인 의의를 돌아보고 나서, 그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민간인학살 진실찾기의 의미를 새겨보기로 하자. 과거청산의 의의 오늘의 한국사..

자유시장경제는 무한경쟁을 부추긴다. 무한경쟁은 필연적으로 독점과 불평등을 낳고 무수한 탈락자를 양산한다. 독점은 또한 불공정 경쟁과 정경유착을 낳고, 그 과정에서 불평등과 부정부패가 더욱 심화된다. 이는 자본주의가 태어날 때부터 운명적으로 안고 있는 피할 수 없는 덫이다. 이윤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자본에게는 인간도 사회도 자연도 모두 부차적인 고려요소일 뿐이니, 자본주의가 발전하여 그 화려함이 더해갈수록 인간성과 공동체와 자연환경은 점점 황폐해지고, 마침내는 체제의 기반 자체를 갉아먹기에 이른다. 20세기 전반기에 커다란 위기에 직면한 순수한 의미의 자본주의는 그 무서운 독소를 완화하는 두 가지 대안을 현실에 등장시켰다. 하나는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수정자본주의, 달리 말하면 국가가 경제에 깊숙이 개입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