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왜 이동환 고양시장을 고발하는가?

우리는 왜 이동환 고양시장을 고발하는가?

 

여기서 우리는 넓게는 고양시의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시민참여 활동가들을 총칭하며, 좁게는 그 지원자 역할을 자임하며 지난 4년간 고양시로부터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를 공동 위탁받아 운영해온 대표수탁법인 고양풀뿌리공동체를 말한다.

 

지난 13일 우리는 이동환 고양시장 등 고양시 간부 공무원 5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자치공동체 활성화라는 조례에 규정된 시장의 직무를 방기하고, 인건비에조차 턱없이 못 미치는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센터의 정상운영을 원천봉쇄했으며, 이를 바로잡을 기회가 네 차례나 있었는데도 외면했고, 나아가 사업 수행 자체가 불가능한 예산에 맞추어 사업계획을 수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센터 위수탁 협약을 해지하는 폭거를 저지르는 등,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의 도가 묵과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 고발 건, 그리고 이후 진행될 경기도 감사와 행정심판 등은 4년짜리 시장의 예산편성 재량권과 정책판단의 한계 및 범위와 함께 어쩌면 지방자치와 자치행정의 본질을 묻는 사안이 될 것으로 본다. 그렇지 않아도 나라 안팎과 지역 사정 모두 몹시 어지러운 판에 웬만하면 시끄러운 세상에 소음을 더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으나, 우리의 바람은 결국 좌절되었다.

 

밑바닥에서부터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데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번 사태와 나아갈 길을 가볍게 정리해보고자 한다. 남의 일인 듯 한걸음 떨어져서 바라보는 이들의 이해를 돕고, 이해관계나 정치적 시각에서 조금은 삐딱하게 사안을 보는 사람들에게도 다시 한번 생각해볼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글이 길어질 것 같아 짤막하게 몇 토막씩 며칠에 나누어 연재하는 방식으로 무게를 줄여보겠다. 대충 이런 차례가 될 것 같다. 토론이나 논쟁 적극 환영한다.

 

자치공동체지원센터는?

센터의 기본 운영 체계 및 예산

2023년도 센터 예산편성 파행

시장의 정책판단과 예산편성 재량권

시민의 권리 - 시 예산은 시민의 욕구를 어떻게 반영하는가?

자치공동체 활동의 효능감, 정치성?

메아리 없는 아우성, 그리고 파탄

피해자와 가해자

핵심 쟁점

상식과 규범, 그리고 법

왜 형사고발까지 하는가?

향후 계획

우리의 바람,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

다시, 시민이 주인인 도시, 세상을 향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