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찍이 정리한 몇 가지 글에 남이 쓴 글 몇 가지를 보태어 재정리해보았습니다. 2주쯤 뒤 어느 책자에 실릴 예정인데, 책자 이름은 아직 밝히지 않겠습니다. 제가 카피레프트 지지자인만큼 제가 무단으로 베껴온 글의 필자들도 용서해주시겠지요? 인용 주를 몇개 달긴 했는데, 퍼오는 과정에서 사라지네요. 인용한 글은 하승수, 최태욱, 선학태 등입니다. 중간 부분은 김달수 의원이 정리한 글에 최근 논의를 일부 가미하여 재정리했습니다. 제1장 지방공동정부의 출범과 의미 제1절 새로운 실험과 도전 Ⅰ. 2010년 6월 2일, 새 역사가 시작되다 6.2지방선거는 범야권연합의 승리로 끝났다.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에 여당 인사가 당선됐는데 무슨 말이냐 할 사람도 있겠지만, 서울시와 경기도의회의 압도적 다수를 야권이 차지했고..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주변에서 ‘맹박이’가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흔치 않은데,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고공 행진’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70-80%도 아니고 기껏해야 40-50% 정도니 사실 특별난 건 아니지만, 작년 이맘때 10-20% 대에서 쩔쩔 매던 것에 견주어보면 ‘고공 행진’이라 해도 무리는 아니다. 돌이켜보면, 왕조 시대의 임금보다도 훨씬 더 큰 권력을 갖고서 수십 개의 칼을 동시에 휘두를 수 있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40-50%에 그치는 것을 ‘고공 행진’이라고 위안하는 작자들이나 그 정도에 위기의식을 느끼는 사람들이나 모두 정상은 아닌 것 같지만, 만사가 상대적이다 보니 그런 착시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문제는 철저하게 가진 자들을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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