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공동체사업 가이드

필요에 부응하여 간단히 정리해보았습니다. 고양시 외 다른 지역에서는 마을만들기 또는 그 비슷한 이름으로 불리는 것과 대동소이한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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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공동체사업 가이드

 

1. 자치공동체사업이란?

 

- 주민자치를 근간으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모든 활동과 사업을 말한다. 여기서 지역이라 함은 좁은 의미로는 농촌 지역의 경우 자연부락 하나 또는 1개 리, 도시 지역의 경우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공동의 생활구역(아파트 단지 하나 또는 몇 개, 1개 행정동 등)을 가리키나, 넓게는 주민들의 관계망이 긴밀하여 일체감을 느끼는 일정 지역(몇 개 행정동이나 도시 전역)으로 확장될 수 있다. 여기서는 좁은 의미의 지역, 즉 마을을 중심으로 하여 정리하는데, 사업에 따라서는 도시 전역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

 

- 자치공동체사업은 주민이 적극적인 주체가 되어, 마을의 특성을 살리고 마을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며 펼쳐가는 것을 전제로 한다.

 

- 고양시(행정)에서 추진하는 자치공동체사업은 주민들이 고양시의 재정, 행정적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공동체사업을 말하나, 행정의 지원 없이 주민 스스로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 널리 통용되는 마을만들기 또는 마을공동체만들기와 공통점이 많으나, 지역의 확장성및 주민자치와의 연관성 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 경제공동체의 측면에서는 사회적경제 육성 사업이나 주민복지 사업,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시민주도 도시계획이나 도시재생 사업과 겹치는 등, 행정의 각 분야와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다.

 

2. 자치공동체사업의 목표

 

(1) 자치 역량의 배양 및 자치 활성화 : 마을 단위, 동 단위, 1개 동 이상의 광역 단위 모두에서 주민들의 자치 역량을 배양하고 자치를 활성화한다.

 

(2) 지역공동체의 형성, 강화 : 도시 공동체의 형성 및 활성화, 농촌 공동체의 복원 및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3)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 복지, 문화, 환경, 주거, 교통, 경제의 모든 면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3. 추진 배경

 

- 농촌 공동체의 붕괴, 도시 공동체의 미형성 : 이는 인간이라는 존재에 반하는 추세로서 그 자체로서 인간성을 상실시키며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 시장의 한계 : 독과점, 불완전한 시장, 불완전 고용, 사회적 불평등, 사회적 약자 방기, 인간과 자연의 파괴 등, 시장은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시장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 정부의 한계 : 관료화, 부패, 무능, 시장과 이익집단의 개입, 대의민주제 하 선출직 정치인의 짧은 임기 등, 정부도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만능의 칼이 아니다.

 

- 풀뿌리 지방자치의 역할 증대 : 되도록 작은 단위의 자치가 지역 주민들의 생활상의 요구를 잘 충족시킬 수 있다.

 

- 공동체의 필요성 증대 : 주민자치를 기반으로 하는 크고 작은 단위의 시민사회와 지역공동체, 특히 작은 동네 단위의 마을공동체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잘 보듬어 안아줄 수 있다. 마을은 우리의 요람이자 고향이자 마지막 의지처이다.

 

4. 마을공동체의 정의

 

(1) 상호 이해와 소통을 바탕으로 일과 생활을 공유하고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가는 단위 지역 (도시, 농촌 지역 모두)

 

(2) 마을 일을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

 

(3) 경제, 문화, 교육, 복지, 환경 등을 토대로 연결된 사람들의 관계망

 

5. 마을공동체의 지향

 

(1) 함께 모여 (마을모임, 마을카페, 마을도서관, 마을문화센터, 동네사랑방 등)

 

(2) 함께 기르고 배우며 (공동육아, 지역아동센터, 학습 모임, 협력교육체계 등)

 

(3) 함께 먹을거리를 마련하고 (도시농업, 마을생협,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공동체 등)

 

(4) 함께 나누고 (마을은행, 복지나눔 모임, 소지역 단위의 복지협의체 등)

 

(5) 함께 가꾸고 (마을환경 개선, 생태마을 조성, 도시 재생, 소지역 단위의 도시계획 등)

 

(6) 함께 즐기며 (마을극장, 마을축제, 마을운동회 등)

 

(7) 마을 일을 주민 스스로 결정, 실행하는 공동체 (주민자치, 주민총회, 주민토론회 등)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마을”

 

6. 공동체사업의 추진 주체와 지원체계

 

(1) 주민 : 핵심 주체. 지역 주민의 적극 참여는 공동체사업의 기본 전제이다. 행정이나 전문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경우 사업의 성과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 여기서 주민이라 함은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에서부터 마을의 각종 자생단체나 모임,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자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 각종 지역 단체 등 모든 주민 결사체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 핵심 일꾼 집단 : 공동체사업을 성공시키려면 언제든 수시로 모여서 논의할 수 있는 최소 4-5명 이상의 핵심 일꾼이 필수적이다. 주민 리더 한두 명에 의존할 경우,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장담할 수 없다. 사업의 목표와 지향, 전략을 공유하는 핵심 일꾼이 여럿 있어야 사전조사 및 기획부터 평가와 피드백에 이르기까지 사업을 짜임새 있게 진행할 수 있고 사업의 지속성도 담보할 수 있다.

 

- 주민 리더 : 경륜과 리더십을 갖춘 책임감 있는 주민 리더들이 있을 경우 공동체사업은 순항한다. 주민 리더의 핵심 역할은 구성원 간의 비전 공유와 흔들림 없는 사업 추진, 적정한 역할 배분, 조직 안팎의 원활한 갈등 조정 등이다.

 

- 주민 참여자 : 되도록 많은 주민의 적극적 참여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 주민들의 이해와 욕구를 수렴하고 주민들에게 할 수 있는 역할을 많이 만들어주어야 주민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

 

- 주민 일반 : 주민은 사업의 잠재적 참여자인 동시에 사업의 수혜자이기도 하다. 주민들의 참여 폭과 수혜 폭을 넓힐 수 있는 사업이 성공 가능성이 높다. 오늘의 사업 수혜자가 내일의 참여자, 나아가 핵심 일꾼이나 리더가 될 수 있다.

 

(2) 행정 : 공동체사업에서 행정의 역할은 주민 주도의 사업들이 꽃을 피워 더불어 사는 지역동동체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재정적,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일이다. 그러나 관리와 규제에 익숙한 공무원들이 주민 주도 사업을 직접 지원하며 사업을 진취적으로 확장시켜가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거니와 효과도 내기 쉽지 않다. 따라서 행정의 주된 역할은 공동체사업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체 리더를 양성하며, 관계자들의 파트너십을 안정적으로 구축하여 지원하는 일이다.

 

- 공동체사업 운영 체계 구축 : 여러 분야를 포괄하는 공동체사업 전담 행정조직 구축, 자치공동체사업 지원조례 제정, 지치공동체지원센터 설치 운영

 

- 공동체 일꾼 양성 :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훈련과 사업 실행 및 피드백을 통한 공동체 리더 및 일꾼 양성

 

- 공무원 자치공동체 교육 : 관련 공무원들의 공동체사업 소양 교육(참여자치교육 연계)

 

- 관계자 파트너십 구축 : 주민, 전문가, NGO, 행정의 협력 관계 구축

 

- 예산 및 행정 지원 : 예산 지원, 회계 교육, 사업 홍보, 행정 지원 등

 

(3) 전문가 : 이론과 실천 양면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며 주민 주체와 행정의 사업 수행을 지원한다. 되도록 지역을 잘 알고 지역에 애정을 가진 내부자를 찾되, 여의치 않을 경우 외부 인사를 모실 수도 있다. 여기서 전문성이라 함은 관련 특정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 이상으로 자치공동체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말한다. 사업 분야와 성격, 주민과 행정의 준비 정도에 따라 조언자, 자문가, 촉진자, 조정자, 교육자, 조직가 등의 다양한 역할이 요구된다. 주된 역할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나, 어디까지나 사업 수행 보조자로서 주민 주도 원칙을 지키는 자세가 중요하다.

 

- 공동체사업 일꾼 및 리더 양성,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초교육

- 마을의제 발굴, 마을자원 조사, 마을 비전 수립 지원 및 격려

- 사업에 대한 주민 토론 프로그램 기획 지원,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실천가능한 계획으로 정리하기

- 사업계획 보완, 사업수행조직 구성 및 수행체계 자문, 주민참여 방법 제시

- 사업 수행시 드러나는 문제점 해결방안 자문

- 사업 결과의 평가 분석 및 대안 또는 개선안 제시

- 사업의 지속 수행 방안 자문

 

(4) 중간지원조직 : 공무원과 전문가의 지원만으로는 공동체사업의 안정적 수행과 지속성을 보장하기 힘들다. 사업수행기간 동안만의 부분적, 한시적 지원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래 가지고는 자치 활성화, 공동체의 형성 강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따라서 공동체사업을 성공시키려면 주민과 행정 사이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며 사업 시작 전부터 종료 후까지 상시 지원활동을 폭넓게 전개하는 중간지원조직이 필수적이다. 가장 안정적인 체계는 자치공동체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인데, 설치 전까지는 한시적으로 공동체사업 관련 활동을 많이 하는 NGO들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주된 역할은 다음과 같은 것들인데, 센터가 안정될 경우 위의 행정과 전문가 역할 중 상시 지원 역할을 함께 맡아 수행할 수 있다.

 

- 민관 거버넌스 체계 구축 운영

- 주민역량강화 교육

- 공동체사업 공모 운영

- 정보의 취합 전달

- 마을자원 발굴 활용

- 연구, 홍보 및 사업 모델 개발 등

 

7. 공동체사업의 범주

 

분야	사업	비고
마을자치	마을모임 만들기, 마을카페·동네사랑방 등 커뮤니티공간 조성, 주민총회, 주민토론회, 마을의제 작성, 마을조사, 마을비전 수립, 당면현안 공동대응 등	주민자치 활동과 연계
마을복지	복지수요조사, 복지나눔, 빈곤문제 해결, 마을은행, 소지역 단위의 복지협의체 구성 등	복지도시 사업과 연계
마을문화	마을도서관·마을문화센터·마을극장 등 마을문화공간 조성, 문화컨텐츠 발굴, 마을축제, 마을운동회 등	문화예술도시 사업과 연계
마을교육	공동육아, 공동교육, 지역아동센터, 학습 모임,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협력교육체계 등	교육·평생학습도시 사업과 연계
마을경제	공동생산, 공동판매, 지역화폐, 도시농업, 마을생협,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경제·일자리 사업과 연계
마을환경, 도시계획	마을환경 개선, 마을숲·마을공원 가꾸기, 마을경관 조성, 환경·폐기물·에너지문제 대처, 생태·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유휴공간 활용, 도시 재생, 소지역 단위의 도시계획 등	초록도시·도시재생 사업과 연계

 

8. 사업 추진 단계 및 절차

 

(1) 사전 준비

 

- 마을의제 설정, 마을조사, 마을비전 수립 : 마을의 과제들을 두루 정리하며 마을의 중장기 비전을 세운다. 이 작업부터 공동체사업으로 수행할 수도 있다.

- 주민 토론, 관련 학습 : 마을과 지역사회, 지역의 문제점과 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토론과 충분한 학습은 큰 재산이다. 토론과 학습이 충분할 경우 향후 주민 갈등을 줄이며 사업 실행과정을 단축시킬 수 있다. 이 작업도 역시 따로 공동체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할 수 있다.

 

(2) 기획

 

- 추진모임 구성 : 마을회의를 통해 최소 4-5명 이상, 되도록 많은 수의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 추진모임을 구성한다.

- 사업계획안 작성, 자문 : 다각도의 논의와 검토를 거쳐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전문가와 행정의 자문을 받는다.

 

(3) 응모 및 계획보완

 

- 사업계획안 제출 : 최종 보완한 계획안을 제출하고 프레젠테이선을 치밀하게 준비한다. 아무리 좋은 계획안이라도 발표가 시원치 않으면 채택되지 못한다.

- 계획보완, 실행계획 작성 : 사업안이 채택되면 지적사항을 반영하며 조정된 예산에 맞추어 사업 실행계획을 충실하게 작성한다. 이 과정에서 되도록 전문가의 자문을 충분히 받는다. 기획이 튼튼하지 못하면 사업추진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다.

 

(4) 실행

 

- 사업 실행체계 구성 및 사업 착수 : 사업 실행조직과 체계를 갖추고 팀워크를 다지며 사업을 시작한다.

- 주민참여 확대 :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며 사업에 되도록 많은 주민을 참여시킨다.

- 점검회의 : 실무회의는 수시로, 전체회의는 정기적으로 열며 사업추진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한다.

- 중간평가 : 사업기간이 긴 사업의 경우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계획을 보완, 실행한다.

- 중간보고 :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5) 마무리 및 평가

 

- 발표회 또는 보고회 : 사업 발표회 또는 보고회로 사업을 마무리한다.

- 사업 평가회 : 사업 마무리 후 평가회를 열어 문제점 및 개선대책, 대안 등을 충분히 논의한다.

- 사업결과보고 : 사업 최종결과보고서와 정산서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6) 후속 작업

 

- 사업결과 공유 : 주민과 관계자들에게 사업결과를 널리 알리고 피드백을 받는다.

- 후속모임 유지 : 사업을 함께 한 사람들, 도움을 준 사람들의 후속모임을 가지며 사업의 지속적 발전을 꾀한다.

- 사업성과 지속 :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장기 지속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실행에 옮긴다.

 

9. 사업 성공을 위한 팁

 

-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업부터 시작하여 단계를 밟고 올라가라. 그래야 힘이 덜 든다.

 

- 주민들의 이해와 욕구에 부합하는 사업부터 시작하라. 그래야 사람들이 모인다.

 

-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업부터 하라. 애들이 오면 부모가 따라온다.

 

- 사람을 남기는 사업을 하라. 사람이 자산이다.

 

- 전문가와 행정을 최대한 활용하되 주민의 힘으로 사업을 수행하라. 주민이 공동체의 주인이다.

 

- 일꾼 양성에 힘쓰라. 마을 일꾼이 많으면 공동체가 살아난다.

 

- 사람들을 모아 조직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라. 주민조직이 공동체의 자산이다.

 

- 주민과 관계자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라. 폭넓은 관계망은 공동체를 풍부하게 만든다.

 

- 마을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라. 마을 자원은 마을의 보물이다.

 

- 마을 특성에 맞는 의제와 사업을 발굴하라. 몸에 맞는 옷이 보기도 좋다.

 

- 사전 조사와 기초 학습을 충분히 하라. 기초가 튼튼해야 사업이 잘 된다.

 

- 주민들의 합의를 중시하라. 충분한 합의를 거치지 않은 결정은 갈등을 낳는다.

 

- 사업의 목표와 비전을 굳건히 하라. 옆길로 새면 죽도 밥도 안 된다.

 

-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공동체의 형성, 강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다. 최종 목표를 잊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