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열의 좌충우돌 세상읽기

우리는 왜 이동환 고양시장을 고발하는가(4) 5. 시 예산은 시민의 욕구를 어떻게 반영하는가? 고양시의 1년 예산은 연중 세 차례쯤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하여 3조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중 70-80%는 용도가 거의 정해진 경직성 지출이고, 시의 정책적 의지나 방침에 따라 재량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은 기껏해야 20% 남짓에 불과하죠, 그조차도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시선을 의식하다 보면 예산은 늘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의 편성권은 시장(집행부)이 행사하고 시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집행부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다고 하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이 반영된다고 생각하는 시민은 사실 극소수입니다. 힘 있고 말 많은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기에도 부족..

우리는 왜 이동환 고양시장을 고발하는가(3) 3. 2023년도 센터 예산 충격적 삭감 편성의 전말 2023년도 센터 예산편성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는 지금까지 여러 글과 기사 등을 통해서 웬만큼 알려졌으니 여기서는 그 주요 과정을 일별하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추론해보죠. 숫자가 잘 들어오지 않으면 추이만 확인해도 됩니다. 2022년도 센터 예산 : 17억7천만원 2022. 8. 센터에서 제출한 2023년도 예산 : 15억원(시의 긴축예산 정책에 따라 약 15% 삭감 편성) => 시(주민자치과)의 30% 추가삭감 요구 2022., 9. 15. 센터 제출 예산 : 10억5천만원(예산 제출 마감시한에 맞춰 임의 제출) 2022. 9. 30. 주민자치과에서 지방행정시스템에 입력한 센터 예산 :..

2010년 6월 2일, 고양시에서는 의미있는 변화가 일어났다. 고양시장이 바뀌고 범진보개혁세력이 고양시의회의 과반수를 차지했으며, 경기도의원 전체를 야5당 단일후보들이 싹쓸이하고, 경기도교육감과 도교육의원 등의 선거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물론 전국적으로 이명박 정권 심판이라는 바람이 거세게 불긴 했지만, 고양시에서는 그 이상을 이루었다. 다른 곳과는 달리, 고양무지개연대의 꿈처럼 오색찬란 무지개의 승리를 일구어낸 것이다. 야5당 모두가 당선자를 낸 곳은 고양시를 제외하고는 전국에 단 한 곳도 없으며, 경기도의회의 소수정당 의원은 모두 고양시 출신이다. 2010년 7월 1일 저녁 6시, 일산호수공원 수변무대. 고양시민들에 의한 고양시장 임명식이 거행되었다. 색다른 시장 취임식이다. ‘우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