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열의 좌충우돌 세상읽기

지금 와서 보면 그렇게까지 무거운 약속은 하지 않는 건데 하는 생각까지 들곤 할 만큼 고양무지개연대와 고양지역 야5당은 굳은 약속을 했었지요. 약속의 강도에 대한 느낌은 저마다 상대적이겠지만, 적어도 제겐 그러했습니다. 지금 그 약속, 고양무지개연합(고양무지개연대 + 야5당)의 약속은 사실상 파탄지경에 있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일각의 보수성에서 큰 원인을 찾지만, 제 생각엔 그것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야권연합의 한계 - 특히 기초의원의 경우 한 지역구에서 우군들끼리 싸우던 상황 - 에서 비롯된 조건, 돌파하고 해결해야 할 조건이었을 뿐, 절대적 원인은 아니라고 봅니다. 더 큰 원인은 고양지역 야권연합의 최대 수혜자이자 절대적 책무를 가진 사람들의 거버넌스 의식이었다는 것이 제 견해입니..

11월 5일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에서 열리는 토론회의 하승수 변호사 발제문에 이어 저(이춘열)의 토론문 붙여둡니다. 지방자치 혁신과 지역 거버넌스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민주적인 로컬 거버넌스를 위하여1) - 국가차원의 과제와 지자체 차원의 과제들 - 하승수 (변호사/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1. 글을 시작하며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년이 다 되어간다. 1991년 지방자치의 부활은 민주화의 결과물이기도 했고, 한국 민주주의에는 새로운 기회와 도전이기도 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다. 20년이라는 세월은 사람이 성년이 될 기간이다. 그렇다면 우리 지방자치는 과연 성숙했고 발전했는가? ‘그렇다’라고 대답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긍정적인 측면보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