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열의 좌충우돌 세상읽기

고양풀뿌리공동체창립7주년기념 시민정책토론회 "다시, 지방자치란 무엇인가를 묻는다" - 요약(복습삼아 다시 들으며 정리해보았습니다) - 2022년 12월 21일 오후 3:00~5:50 - 고양꽃전시관 컨퍼런스룸 - 관련 예산 대폭 삭감은 행정폭거로 몹시 안타깝다는 데 공감 -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동참하겠다 - 지방자치는 근본적으로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한다는 정신 - 주민자치의 목적은 효율성 실현과 민주주의의 학교 - 예산삭감은 주민자치와 공동체의 위기 상황 초래 - 대처방안 : 1) 지역사회의 연대와 협력, 시정과 시의회 모니터링 2) 자치.공동체의 다양하고 오랜 경험과 주민참여예산 등 정착된 제도 활용, 주민자치회협의회 법제화 3) 지역 주요사안에 대한 협의 중심의 주민자치회 운영, 지역 민원의 ..

11월 5일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에서 열리는 토론회의 하승수 변호사 발제문에 이어 저(이춘열)의 토론문 붙여둡니다. 지방자치 혁신과 지역 거버넌스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민주적인 로컬 거버넌스를 위하여1) - 국가차원의 과제와 지자체 차원의 과제들 - 하승수 (변호사/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1. 글을 시작하며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년이 다 되어간다. 1991년 지방자치의 부활은 민주화의 결과물이기도 했고, 한국 민주주의에는 새로운 기회와 도전이기도 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다. 20년이라는 세월은 사람이 성년이 될 기간이다. 그렇다면 우리 지방자치는 과연 성숙했고 발전했는가? ‘그렇다’라고 대답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긍정적인 측면보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