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열의 좌충우돌 세상읽기

일찍이 정리한 몇 가지 글에 남이 쓴 글 몇 가지를 보태어 재정리해보았습니다. 2주쯤 뒤 어느 책자에 실릴 예정인데, 책자 이름은 아직 밝히지 않겠습니다. 제가 카피레프트 지지자인만큼 제가 무단으로 베껴온 글의 필자들도 용서해주시겠지요? 인용 주를 몇개 달긴 했는데, 퍼오는 과정에서 사라지네요. 인용한 글은 하승수, 최태욱, 선학태 등입니다. 중간 부분은 김달수 의원이 정리한 글에 최근 논의를 일부 가미하여 재정리했습니다. 제1장 지방공동정부의 출범과 의미 제1절 새로운 실험과 도전 Ⅰ. 2010년 6월 2일, 새 역사가 시작되다 6.2지방선거는 범야권연합의 승리로 끝났다.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에 여당 인사가 당선됐는데 무슨 말이냐 할 사람도 있겠지만, 서울시와 경기도의회의 압도적 다수를 야권이 차지했고..

11월 5일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에서 열리는 토론회의 하승수 변호사 발제문에 이어 저(이춘열)의 토론문 붙여둡니다. 지방자치 혁신과 지역 거버넌스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민주적인 로컬 거버넌스를 위하여1) - 국가차원의 과제와 지자체 차원의 과제들 - 하승수 (변호사/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1. 글을 시작하며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년이 다 되어간다. 1991년 지방자치의 부활은 민주화의 결과물이기도 했고, 한국 민주주의에는 새로운 기회와 도전이기도 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다. 20년이라는 세월은 사람이 성년이 될 기간이다. 그렇다면 우리 지방자치는 과연 성숙했고 발전했는가? ‘그렇다’라고 대답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긍정적인 측면보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