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에서 녹을 먹고 있거나 먹으려 하는 분들께 드리는 제언 1 - 비전과 전략

마음 비우고 새로운 일 본격 착수하기 전에 정리삼아 글 몇편 올려둘까 합니다.

카피레프트 정신으로.

시작은 2018. 6.13. 지방선거에서 경선탈락한 한 고양시장 예비후보의 그랜드 디자인으로 준비한 것이나 그냥 사장시키기는 아까운 것 같아 조금 보완하여 공유합니다.

이조차도 시간 지나면 구닥다리 문건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니, 그나마 좀 따끈따끈한 때에.

혹시 맘 변하면 이거 하나로 끝날지도 모르겠네요. ㅎ

정책 실종 선거판에서 눈 밝은신 분들, 잘 활용해주시면 입안자로서 그저 고마을 따름이죠.

제1탄은 고양시에서 녹을 먹고 있거나 먹으려 하는 분들이 한번쯤 깊게 생각해주었으면 하는 고양시의 미래비전과 전략에 관한 큰 구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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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상의 전환으로 당당한 고양시를 !!

- 2018 고양 도시비전 구상과 구현 전략 (초)

 

 

1. 비전 구상 배경

 

(1) 고양시의 현실 인식

 

1) 현상 분석

- 기형 성장한 인구 105만의 서울 변두리 대도시

- 산업기반 없는 베드타운 (1인당 GRDP 경기도 최저 수준)

- 규모있는 산업단지나 신규 대학이 설립될 수 없는 도시

- 세수 급격히 감소, 요원한 자족 자립(재정자립도 50% 수준으로 급락)

- 먹고 살 일자리가 매우 부족

- 소비도시인데도 가게들은 워낙 경쟁이 심해 6개월도 못 버티는 도시

- 대형 쇼핑몰만 몰려들면서 지역상권, 골목상권은 피폐

- 서울로 돈 벌러 나가는 시민들

- 철도, 도로망 불비하여 출퇴근길 교통지옥 (국토계수 대비 도로보급률 전국 최저 수준)

- 아이들이 크면 대학이나 일터를 찾아 외지로 떠나는 도시

- 사회복귀하려는 엄마들의 재취업은 하늘의 별 따기

- 신도심과 구도심,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일산과 덕양의 불균형 심화

 

2) 고양시의 안일한 대처

- 105만 대도시가 되도록 고양시의 행정은 군 시절의 관치행정, 유착행정, 보신행정, 칸막이행정, 뒷북행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함

- 개발붐에 힘입어 세수가 넉넉하던 시절, 장기 비전을 세워 도시 기반을 튼실하게 다져가기보다는 건축물과 하드웨어 중심의 개발드라이브

- 도시의 외양은 화려해졌으나, 시민들의 삶의 질은 높아지지 않음

- 대규모 개발시대가 가고 세수가 줄어들면서 난관에 부딪침

- 많지 않은 가용예산은 대부분 중앙정부가 수립하여 강제하는 복지예산 등의 지자체 매칭예산으로 충당

- 얼마 남지 않은 예산도 적재적소에 쓰이지 못하면서 필요한 곳에 쓸 돈은 턱없이 부족

-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해묵은 적폐가 누적되고 새로운 적폐가 계속 덧쌓이며 임기응변 식 땜질처방만 난무

- 이는 여야를 막론한 역대 모든 선출직/임명직 고위 공직자와 시의 다양한 역할자들의 공동 책임

 

(2) 국가의 문제 -> 고양시의 문제

 

- 수도권 중심의 사실상 단일 경제권인 우리나라에서 국가의 문제는 곧 고양시의 문제

 

- 고용 없는 저성장시대 성장률 저하로 인한 경제침체와 일자리 문제

- 잘못된 분배구조에 따른 빈부 양극화 심화와 서민경제침체

- 낮은 복지수준에 따른 취약계층의 팍팍한 삶

- 청년층의 높은 일자리 진입장벽과 고실업률 및 불안정고용

-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초저출산율

- 대형유통시설 난립,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확장에 따른 자영업 붕괴와 중소기업 위기

 

- 지방분권 수준이 매우 낮아 기초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음

- 전국 각지의 모든 지자체들이 다투어 신성장동력과 첨단산업단지, 국가기관 유치, 국가예산 확보에 열을 올림

- 사실상 제로섬 게임을 벌이면서 대책 없이 대증 처방만 남발 : 일자리 많이 만들겠다, 청년일자리 만들겠다, 무슨무슨 밸리나 단지 들여오겠다, 무슨무슨 기관 유치하겠다, 교통 시원하게 뚫겠다는 등 무책임한 약속만 남발

 

(3) 고민의 지점

 

- 원인을 알아야 처방도, 치료도 가능하다

- 현실을 직시하자

- 무엇이 고양시의 앞길을 가로막는가

- 고양시민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은 무엇인가

- 제로섬 게임의 저성장시대에 고양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 기초단체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디까지인가

- 돌파 방법은?

 

 

2. 문제의 연원과 해법

 

(1) 문제의 연원

 

- 고양시의 오늘을 낳은 3중 규제 vs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 간의 언밸런스 => 도시의 균형성장 원천봉쇄 => 손발 다 묶고 집만 몽땅 지어놓고 100만이 넘는 사람들을 쏟아부어놓은 것 =>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 가서 무얼 해먹고 사나?

 

1) 고양시 전체 면적의 46%를 차지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서울과 국가방위를 위한 것.

전국 최대의 군사도시는 고양시 : 사단급 이상 부대만 5개 주둔. 왜? 서울의 최후 방어선이니까

-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 무척 많다

- 고양시민이 왜 그 짐을 짊어지고 가야 할까? 이런 곳에다 어떻게 이리도 많은 사람들을 살게 했을까?

 

2) 고양시 전체 면적의 45%가 수도권 그린벨트. 그린벨트는 서울의 과도한 팽창을 막기 위한 것. 그런데 그린벨트 바로 외곽과 일부 해제 지역의 허허벌판에 대규모 신도시와 택지를 건설한다?

- 그린벨트는 각종 규제로 꽁꽁 묶어놓고 변변찮은 일터도 없는 그 외곽과 일부 해제 지역에 대규모 주거지를 건설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 처사인가? 서울의 과도한 팽창 억제는 좋지만, 그린벨트 지정 후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고 먹고 살 길 없는 곳에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살게 하는 게 합리적인가?

- 그 짐을 왜 고양시민이 떠안고 가야 하나?

 

3) 더 압권은 그 다음

- 1994년 신도시와 대규모 택지개발이 막 시작되던 시점, 고양시 대부분이 도시화가 진행되지 않은 농촌지역이던 그 시점에 고양시 일부도 아니고 전역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묶는다

- 과밀억제권역에는 규모있는 산업단지나 대학을 신설할 수 없다

- 고양시민들은 어디 가서 돈 벌고 대학은 어디로 가야 하나?

- 그 귀결은 산업기반 없는 소비도시, 서울과 인근 지역으로 출퇴근하며 먹고 사는 인구가 절대다수인 말 그대로 베드타운 => 도시의 균형성장 원천봉쇄

 

- 말도 안 되는 이 규제, 이 불합리를 왜 고양시와 고양시민이 다 떠안고 가야 할까?

- 그렇다고 대중교통을 시원스럽게 뚫어주기는커녕 오히려 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은 전국 최저 수준이고, 고양시 통과 철도노선도 둘뿐

- 고양시의 많은 문제들이 이 3중 규제에서 연유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아야 할까?

 

4)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 고양시가 고양군이던 시절부터, 서울시가 주민기피시설 다수를 고양지역에 설치. 그 피해 역시 고양시민이 고스란히 떠안는다.

- 그리고 그 지역에다 그후 100만이 넘는 인구가 사는 대도시를 건설

-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풀어야 하나?

-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다시 짐 싸들고 죄다 이사 가야 하나?

 

(2) 해법

 

- 3중 규제(+기피시설 문제) vs 대규모 주거지 건설이라는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해야 문제의 실마리가 풀린다

- 그리고 그 방향은 결자해지

- 국민이 수혜자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고, 서울시민이 수혜자면 서울시가 책임져야 한다

 

-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풀지 않고 고양시가 도시의 균형성장을 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 첨단산업 유치, 일자리 창출 같은 이야기를 앵무새처럼 되풀이해봤자 별달리 뾰족한 수가 나오는 게 아니다

- 규제 피해의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해법은 국가와 서울시에 당당하게 보상을 요구하는 것

- 그리하여 도시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것

 

(3) 확충해야 할 대표 도시기반시설

 

1) 철도, 도로망 : 최소한 전국 평균 수준 이상으로

 

2) 도시거점시설, 문화/체육/복지시설 등 기타 도시기반시설

 

3) 산업시설

 

4) 대학

 

 

3. 고양시의 기회 요소들

 

- 그래도 희망의 발판은 있다, 큰 나무 밑에는 좋은 쉼터, 놀이터가 있는 법이니

 

(1) 아직은 덜 망가진 괜찮은 자연환경에 둘러싸인 쾌적한 주거지

 

- 도시화가 진행된 비율이 아직 20% 미만

- 자연환경 아직 비교적 좋은 편

- 자연과 공존하는 도시의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

 

(2) 출퇴근 부담이 덜한 문화예술인과 프리랜서들 다수 거주

 

- 쾌적한 주거를 찾아 들어온 고양시 거주 문화예술인만 약 5만 명 추정

- 방송인, 언론인, 학자, 각 분야 전문가들도 다수 거주

- 전국 어느 도시보다도 인적 인프라 우수

 

(3) 방송영상 특화도시 추진 성과

 

- MBC, SBS 제작센터에 이어 EBS, CBS, KBS, MBN, JTBC, SBS 둥 서울의 거의 모든 방송사들이 시설의 일부 혹은 본사 고양시 이전 추진

-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중소 콘텐츠 제작사 지원) 건립

- 아쿠아스튜디오와 영화 후반작업업체 등 영상 관련 시설/업체 다수

- 파주-김포-부천-서울(강서 마곡지구, 마포 상암지구) 등 인근 지역 인프라

- 방송영상산업 메카로의 도약 가능성

 

(4) 아람누리, 어울림누리, 도서관 등 문화예술 하드웨어 인프라 존재

 

- 기형적이긴 하지만 ‘개발시대’ 세수 넉넉할 때 대형 공연장 인프라 구축(외지, 외국 대형 예술단이 주로 활동하고 지역 문화예술인들은 소외되고 있으며, 가동률 낮은 편)

- 도서관도 소권역별로 하나씩은 있음(대부분 개발주체 기부채납)

 

(5) MICE, 의료 인프라 + 최근 확정된 사업들

 

- 킨텍스(MICE)

- 대형 병원 다수(국립암센터, 일산병원, 백병원, 동국대병원, 명지병원 등)

- 근래에 사업 확정된 일산테크노밸리, CJ컬처밸리(한류월드), 고양방송영상밸리 등

 

(6) 인근 지역 및 연관산업의 성장

 

- 파주, 김포 : 인구 급증, 산업단지, 시네폴리스, 통일경제특구 등 추진

- 낙후된 서울 서부권의 성장 : 은평, 서대문, 마포, 강서에 방송영상/첨단산업단지 입지

 

(7) 남북화해 무드

 

- 접경지역 배후 중추도시로의 도약 가능성

- 접경지역 생태/평화/산업벨트(경기도 내 7개 시군, 경기.인천.강원의 15개 시군접경지역 경제산업벨트) 성장

- 한반도 평화의 중추도시 가능성

 

(8) 국제교류 인프라

 

- KINTEX 활성화

- 인천공항 30분 거리

- 공항철도 개통 등 교통 접근성 좋음

 

(9) 시민의식과 공동체 형성

 

- 시민들의 높은 교육/의식/참여 수준

- 자본화가 비교적 덜 된 상태에서의 도시 공동체 형성 가능성

 

 

4. 발상의 전환을 통한 비전 세우기

 

(1) 발상의 전환

 

- 체념은 금물, 당당하게 요구하기

- 기회 요소에서 방향 찾기

- 키워드 : 쾌적한 주거, 문화예술, 문화예술/방송영상산업, 관광, 인근 도시네트워크, 평화, 국제교류, 사람, 시민, 공동체

- 역발상

① 서울 변두리의 위성도시를 서울경기 서북권 네트워크 중심도시, 평화의 도시로

② 활력 없는 베드타운을 쾌적한 명품주거도시로

③ 산업기반 없는 소비도시를 문화예술 기반의 신개념 산업경제도시로

 

(2) 비전 세우기

 

- 문화예술 개화 + 연관산업 연계 발전 -> 신개념 산업경제도시

- 문화예술 기반의 신개념 산업경제도시 + 도시네트워크

=> 서울경기 서북권의 문화 중심

 

- 어떻게 : 시민참여와 자치로

- 지향 : 모든 시민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도시

=> 시민참여와 자치로 꽃피우는 도시 공동체

 

==> 당당한 도시, 행복한 시민

 

 

5. 핵심 추진전략

 

(1) 서울경기 서북권의 허브도시 만들기

 

1) 수도권/접경지역 3중 규제 + 서울시 기피시설 피해액 산정 국가/서울시 보상 요구

 

2) 현재 2개 + 확정 노선 2개뿐인 고양시 통과 국가철도망 9개로 늘려 교통문제 해결

- 지하철 3호선, 경의선 + GTX, 대곡-소사선(대곡까지) + 신분당선 연장, 교외선 전철화 재개통, 인천2호선, 지하철 3,5,6호선 연장 추진

- 지하철 3호선, 경의선 급행화 추진

=> 사통팔달의 광역철도망 구축하여 대중교통문제 해결

 

3) 도로망 재정비하여 출퇴근 길 시원하게

- 기 계획도로 조기 완공 및 동서/남북로 연결체계 보완

- 서울 중심부 연결 지하 고속화도로 건설 추진

- 격자형 환승체계 재정비, 마을버스 준공영제 시행, 출퇴근 병목구간 해소

- 신 교통수단 도입 : 대곡~장항~킨텍스 구간 등

 

4) 대곡역세권의 광역권 허브화

 

5) 서울경기 서부/북부권의 다양한 도시네트워크 구축

 

* 재원 : 3중 규제 + 1 기피시설 피해 보상 & 국/도비

 

(2) 문화예술 기반의 신개념 산업경제도시 건설

 

1) 문화예술교육 활성화하여 105만 시민예술가의 도시 만들기

- 초중고생, 유치원, 어린이집 문화예술교육 확대

- 성인 대상 각종 강좌, 찾아가는 교육

- 문화예술교육 공간 및 강사 지원(5만여 지역 문화예술인 인프라 활용)

 

2) 문화예술 창작 및 공연 지원, 시민예술아케이드 설립

 

3) 문화재단 정상화하여 시민문화예술 육성의 메카로

 

4) 도서관 인프라 강화하여 ‘책 읽는 도시’만들기

 

5) 다양한 문화예술 기반의 문화관광/방송영상산업 육성

- 문화관광산업 인프라 강화 : 문화예술, 한류, 방송영상, MICE, 의료, 역사 연계

- 영상제작센터, 방송영상미디어밸리 등 관계분야 집적시설 조성

- 종합 영화촬영소 유치 추진

- 전문인력 양성 지원, 관련산업 연계 및 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6) 제2, 제3 테크노밸리 조성하여 관련 첨단산업 유치

- 일산 테크노밸리(제1) : AR/VR, IT 기반 콘텐츠산업 등 등 신산업 관련 기업 유치

- 제2 테크노밸리 : 장항동 인쇄단지 이전 후 조성, 문화예술/방송영상 관련 첨단산업 유치

- 제3 테크노밸리 : 덕양구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조성, 출판문화예술 관련 산업 유치

 

* 대규모 기반시설 재원 : 3중 규제 + 1 기피시설 피해 보상 & 국/도비

 

 

6. 2018고양, 새로운 도시비전과 구현 전략

 

(1) 서울경기 서북권 네트워크의 문화/생활 중심

 

1) 서울경기 서북권 네트워크 중심도시

- 접경지역/수도권 3중 규제 + 서울시 기피시설 피해액 산정 국가/서울시 보상 요구

- 현재 2개 + 확정 노선 2개뿐인 고양시 통과 국가철도망을 9개로 늘려 교통문제 해결

- 도로망 최소한 전국 평균 수준으로 확충, 재정비

- 다양한 서북권 도시 네트워크의 중추도시 : 고양-파주-김포, 접경지역 생태/평화/산업벨트, 고양-서울(인접 구), 수도권 서북부 방송영상/첨단산업벨트, 수도권 광역 네트워크

 

2) 다양한 문화예술 기반의 문화관광산업경제도시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문화재단 정상화하여 105만 시민예술가가 사는 도시 만들기

- 문화관광 방송영상산업 집중 육성, 관련 첨단산업 유치

- 전통산업과 소상공인 지원 확대

- 덕양지역 특별지원 늘려 도시균형발전 도모

 

3) 자연과 공존하는 쾌적한 주거도시

- 생태마을/생태공원 조성과 녹색교통 활성화로 자연과 공존하는 녹색도시 건설

- 뉴타운 해제 및 주민주도 도시재생으로 원도심/농촌지역의 쾌적한 주거지화

- 공동주택관리 준공영화, 맞춤형 리모델링 지원하여 신도심 지역 주거환경 업그레이드

 

4) 한반도 평화의 중추도시, 국제교류 거점도시

- 평화/통일 교육, 평화 문화의 저변 확산, 평화 테마 명소 개발, 소규모 남북교류부터 차근차근 추진하여 평화도시 기반 조성

- 서북권 접경지역 평화통일경제특구의 중추도시

- 킨텍스와 관광특구 중심으로 국제교류 활성화

 

(2) 시민참여와 자치로 꽃피우는 도시 공동체

 

1) 시민이 참 주인이 되는 자치분권 모델도시

- 시민들에게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진정한 협치/자치 구현하여 시민권력 강화

- 마을과 사회적경제를 결합하여 마을공동체경제 육성

- 민관협치로 분야별, 마을별, 동별 도시계획/발전계획 수립

 

2) 105만 시민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도시

- 인권과 사회적가치를 시정 운영의 지표로, 금정굴 유해안치/평화공원 설립

- 복지수요 전수조사로 맞춤형 시민복지 구현

- 취약계층 전방위 지원하여 서러운 사람 없는 도시 만들기

- 출산보육 및 청년/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 지원 강화

- 언제 어디서든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 만들기

- 행복한 교육혁신도시 구현

 

(3) 추진 방법

 

- 시민과 함께 짜는 도시계획/발전계획

-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는 도시비전 및 추진전략 수립

- 일관된 실행 + 지속적인 피드백 -> 보완 실행

- 입안 단계부터 실행, 피드백, 평가에 이르는 모든 단계를 시민과 함께

 

 

7. 역할과 자세

 

(1) 단체장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의 역할

 

- 정책비전과 목표, 정책과제들을 분명하게 설정하고 그것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하고 조정하는 정책 조정자

- 구체적인 사업들은 각 부서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여 입안하고 기획, 집행, 평가의 모든 단계에 시민들을 폭넓게 참여시키며 실행케 하는 거버넌스 조정자

- 부서/기관 간, 민관 간 융합행정 체계를 시정에 전면 도입하고 이를 시스템화하는 행정 조정자

- 서울경기 서부/북부권의 다양한 도시네트워크,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회, 사회단체, 전문가 및 시민들과의 다양한 네트워크 조정자

 

(2) 자세

 

- 시 승격 후 26년 동안 고양시는 덩치만 커졌을 뿐, 개발시대의 관행을 탈피하지 못함

- 산업기반은 취약하고 교통은 악화됐으며, 시민들의 자존감도 그리 높지 않은 편

- 기대를 모았던 민선 5,6기의 8년 동안도 겉포장만 조금 바꾸었을 뿐, 새로운 고양의 기풍을 일으키고 기반을 다지는 데는 실패

- 이는 지난 세월 여야를 떠나 시의 선출직/임명직 고위 공직을 맡았거나 시정에 관계한 모든 역할자들의 공동 책임

- 민주당원의 경우, 지난 8년 동안 좀더 신경을 써서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하며 지난 성과와 과오, 함께 짊어지고 가야

- 105만 시민 모두를 스승삼아 한마디 한마디 경청하며 고양시를 일신하여

당당한 도시로 만들어가겠다는 자세, 시정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에서 지혜로운 고양시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자세로 접근해야

- 더 이상 한눈 팔지 않고 고양시를 새롭게 할 도시 비전과 핵심전략들을 잘 구현하여 시민이 행복한 당당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자세 중요함

- 고양시의 현실 지배정당인 민주당 포함, 제 정당, 사회단체들과 긴밀한 협의, 협력체계를 갖추고 좋은 거버넌스를 펼쳐가야

 

- 촛불혁명의 뜻을 계승하여 대의제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제 등 시민주권 강화 장치 만들어가야

- 시민참여를 활성화하여 시민들과 시정공동운영에 준하는 수준의 협치 실행

- 주민자치권을 강화하여 작은 단위의 일은 주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함

- 시장의 권한을 시민들에게 대폭 위임하여 시민이 도시의 주인임을 실감케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