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 2 - 민선 7기에 반드시 청산하고 가야 할 고양시의 적폐 리스트

맘 변하기 전에 하나 더 올려둡니다.

민선 7기 고양시를 민선 5,6기의 연장이 아니라 변화와 혁신의 계기로 만들려면 반드시 청산하고 넘어가야 하는 고양시의 해묵은 적폐 리스트들입니다.

노파심에서 한마디, 이는 과거 정권의 잘잘못을 따지는 근시안적인 접근이 아닙니다.

새로운 고양시를 만들려면 70년 전 전쟁 때부터 지금까지의 고양시 역사를 거시적으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굳이 책임을 따지자면, 지난 수십 년 동안 고양시에서 힘깨나 쓰던 모든 이들에게 두루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고양시를 가슴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고민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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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 해묵은 적폐를 깨끗이 청산하고

정의롭고 당당한 새로운 도시의 기틀을 다지자

 

 

■ 추진 배경

 

○ 2016~2017의 촛불혁명은 나라의 해묵은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초석을 놓자는 것

○ 2018.6.13. 지방선거는 고양시의 해묵은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고양시의 기틀을 다질 절호의 기회

○ 지금까지도 여전히 온존하며 고양시의 건강한 발전을 옥죄고 있는 적폐의 근원을 추적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함

 

■ 대책

 

○ 지엽적이고 미봉적인 대책 ->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대책 강구

○ 적폐청산 민관합동 T/F 구성, 한시적 특별팀 구성 운영, 융합행정 지원체계로 뒷받침

○ 1년간 집중 실행

 

■ 고양시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하는 20대 적폐 및 청산방안

 

○ 1992년 시 승격 이전부터 이어져온 오래된 적폐

 

1. 해묵은 유착과 관성, 관치행정, 보신행정, 칸막이 행정, 뒷북 행정 : 개선 시도는 하지만 잠시뿐, 군 시절의 관행이 지금까지도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 기승을 부리고 있음. ‘감시, 견제의 힘이 약한 경우 모든 권력은 부패한다.’

=> 1) 주민이익과 효율성 제고를 최우선에 두는 융합행정 체계 구축

2) 주민과 관련 전문가의 활발한 행정참여 체계 구축

3) 혁신 정책 및 기술의 적극 도입과 예산 효율 제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

4)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시스템 운영, 행정 혁신에 대한 포상 강화

 

2. 접경지역 및 수도권 규제로 인한 폐해 : 국가 및 수도권 방어를 위한 군사시설보호구역(전쟁 직후부터, 고양시 면적의 46%, 전국 최대의 군사도시), 서울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 위한 수도권 그린벨트 지정(1971, 고양시 면적의 45%). 적극적인 도시발전계획 수립 원천봉쇄(특히 덕양구 지역)

=> 1) 피해액 산정, 국가 보상 요구 -> 도시기반시설 확충, 전략산업 유치

2) 관련 법제 개정 추진(지역 국회의원 등과의 긴밀한 협력) -> 과도한 규제 완화

3) 일부 군부대 이전 적극 추진(부지 이전 비용 국가 부담)

-> 주민편의.문화체육시설, 대학 및 첨단산업시설 유치 추진

4) 그린벨트 부분 해제 추진 -> 주민편의.문화체육시설, 대학 및 전략산업시설 유치

 

3. 서울시의 역외 주민기피시설 문제 : 해묵은 숙제인 서울시립승화원, 시립묘지, 난지물재생센터, 시립정신병원 등에다 최근 들어 은평구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논란까지

=> 1) 서울시 및 인접 구(은평, 마포, 서대문, 강서)와의 상설 네트워크 체제 구축, 협의

2) 피해액 산정, 합당한 보상 요구 -> 도시기반시설 확충

3) 지역주민위탁운영사업 공영화 -> 주민들에게 공정한 이익 배분

 

○ 신도시 및 대규모 택지개발과 함께 쌓여온 적폐

 

4.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지정(1994, 고양시 전역) : 접경지역 및 수도권 3대 규제의 하나. 도시화가 되기도 전에 발목을 잡히면서 도시의 성장에 큰 저해 요소가 됨

=> 1) 피해액 산정, 국가 보상 요구 -> 도시기반시설 확충, 대학 및 전략산업 유치

2) 관련 법제 개정 추진 -> 과도한 규제 완화

 

5. 대책 없는 인구 증가 : 20만 인구가 105만 도시로. 난개발 및 인구 밀집으로 인한 각종 문제 발생

=> 1) 주민 합의를 통한 합리적인 인구 상한선 책정, 적정한 인구 관리

2) 중장기계획에 반영 안 된 무분별한 택지 확대 및 주거용 건축(주상복합 등) 제한

3) 인구 상한선에 맞춘 살기 좋은 녹색문화도시 재설계

4) 서울.수도권 서북부 네트워크의 문화.생활 중심도시 지향

 

6. 취약한 산업기반과 소비도시화 : 지역 전통산업인 화훼, 가구, 공예, 농업 외 인쇄 등의 산업이 불규칙하게 난립할 뿐 산업기반 취약(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지정으로 규모있는 산업단지 불가). 급속한 소비도시화 진행

=> 1) 문화예술 기반의 문화관광/관련 첨단전략산업 육성 -> 문화로 먹고 사는 도시

2) 서울.수도권 서북부 네트워크의 문화/생활 허브 도시 지향

3) 지역 전통산업 및 소상공인 보호 육성책 강화

4) 사회적경제 육성

 

7. 열악한 교통환경 : 철도 2개 노선뿐. 국토계수당(인구.면적 대비) 도로보급률 전국 최저 수준. 동서로와 남북로의 연결 체계 미흡. 지옥 같은 출퇴근 길

=> 1) 사통팔달의 광역철도망 구축 : 기 확정된 GTX, 대곡-소사선, 신분당선 연장구간 조기 완공. 교외선 전철화, 서울지하철 3,5,6호선, 인천지하철 2호선(수도권 외곽 순환선) 연장 및 신분당선 추가연장 적극 검토 추진

2) 국도 39호선 우회로, 화정-신사 간 도로 등 기 계획 도로 조기 완공 및 동서로와 남북로 연결 체계 보완, 서울 중심부 연결 지하 고속화도로 건설 추진, 격자형 환승체계 재정비, 출퇴근 병목구간 해소

 

8. 덕양-일산 간, 신도시-구도심 간, 도시-농촌 간 불균형 심화 : 덕양 지역 대부분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가운데 그린벨트 속 도시기반 태부족한 대단위 택지개발, 구도심 슬럼화. 농촌 지역의 난개발 및 피폐화

=> 1) 덕양 지역의 친환경 명품주거도시 조성, 문화예술 및 농업 기반의 전략산업 육성, 도시기반시설 확충, 생태관광 루트 조성. 대곡역세권, 행신-능곡역 일원, 화정동(시의회 부지 등)의 도시거점시설 구축. 삼송 부도심의 체계적 조성

2) 구도심의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적극 지원, 주민커뮤니티 공간 및 시설 마련

3) 농촌지역 난개발 방지책 마련, 친환경 전원주거지화 지원, 농업의 6차산업화 지원

 

9. 주거 및 생태 환경 악화 : 신도시 인접지역 및 농촌지역 난개발, 신개발주택지 도시기반시설 부족, 공동주택 노후화, 에너지소비 증가, 미세먼지 증가, 반생태적 도로 건설, 골프장 확장, 도시경관 악화 등

=> 1) 신도시 인접지역 및 농촌지역 난개발 방지책 마련, 도시기반 시설 부족한

개발사업 불허, 기개발지 기반시설 확충,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기금 비축

2) 친환경 도시계획 및 에너지계획 재정비, 반생태적 도로/시설 불허 및 계획 변경, 도시경관 고려한 건축/시설 허가,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도입 정책 강화, 미세먼지 대책 강화, 녹색교통망 확충, 도/농 지역의 생태마을 조성

 

10. 대형유통시설 난립과 지역상권 파괴 : 초대규모 유통시설, SSM, 편의점 난립으로 인한 지역상권,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붕괴

=> 1) 대형유통시설 신규 건설 불허, 교통유발부담금 인상 및 이익금 지역환원 확대, SSM 등 신규 유입 억제

2) 지역상권,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보호, 육성책 강화

 

11. 관내 주민기피시설/환경위해시설 문제 : 백석동 쓰레기소각장, 열병합발전소, 분뇨/하수처리시설(신평동),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삼송동), 산황동골프장, 고봉산터널, 장례시설, 요양시설 등, 주민협의 없는 계획과 건설로 주민 반발 지속

=> 1) 원점 재검토 및 근원적 해결책 강구

2) 주민기피시설의 친환경적 건설 및 운영, 건설/운영 실태 주민감시 제도 강화

3) 계획 및 입지 선정 단계부터 주민협의 제도화, 시행

 

○ 지방자치 재개와 함께 쌓여온 새로운 적폐

 

12 인사문제 심화 : 고질적인 인사문제가 지방자치 재개와 함께 더욱 심화됨. 공무원 정실 인사 - 성골, 진골, 6두품..., 공직사회 내부 청렴도 및 반부패지수 최하위 추락. 산하기관장 인사의 난맥상 - 도시관리공사 사장(구속), 문화재단 대표(불명예 퇴진, 석연찮은 사표), 전문성과 지역성이 의심되는 인사 등등

=> 1)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평가/관리, 균형인사, 인재양성 시스템을 통한 전문역량배양 적재적소 배치, 조직 내 반부패 문화 정립

2) 산하기관장 인사추천위원회 운영

 

13. 제왕적 권력 대두 : 1992, 1995년 지방자치가 재개됐으나, 강시장-약의회 체제 하에서 시장에 대한 견제장치 미비로 2,700여 공무원과 관련자 위에 군림하는 제왕적 권력 출현

=> 1) 3중의 견제장치 제도화 : 시의회의 감시/견제 체제 강화, 시민들의 참여/감시제 강화, 공직사회 내 평가/감사제 강화

2) 권력 분점 및 권한 이양 : 의회 권한 강화(법제 개정), 시민참여 시정 운영,

주민자치권 강화(주민들의 참여/자치제 확대, 시민주권 강화)

3) 권력의 유연화 : 다양한 통로를 통한 대화식 소통(시민), 긴밀하고 실질적인 협의(공직사회 내, 시의회,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시민사회, 전문가, 시민)

 

14. 근시안적인 정책 추진 : 임기 내 성과에 치중하는 계획 작성, 단기적 과제에 집중하면서 중장기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발전계획은 서랍 속으로

=> 1) 시민들의 폭넓은 참여하에 20년 후를 내다보는 긴 안목의 중장기계획,

분야별 계획 수립(기본계획/발전계획) -> 시민들에게 널리 공개하고 실행과정에 시민참여 확대, 지표달성 현황 등 감시체계 확립

2) 정책기획담당관 하에 중장기도시비전팀 신설, 운영 - 입안, 의견수렴, 계획수립, 실행상황 종합점검, 피드백, 계획수정 등

3) 종합적, 분야별 계획의 입안부터 실행까지 사업 전반에 걸친 시민참여 확대

- 도시의 주민은 시민. 시민 이익 최대화 위한 제반 장치 마련

 

○ 시정 운영상에서 쌓여온 적폐

 

15. 정책의 공공성 결핍 : 복지, 보건, 교육, 문화, 환경, 경제, 노동, 소수자, 청년, 주택, 교통 등등 시정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공공의 역할과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해 및 구현 의지 부족으로 공동체 형성, 강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정글자본주의 하 자유시장경제 논리에 포섭된 관치행정을 펼쳐옴

=> 1) 정책 입안부터 실행까지 모든 과정에서의 공공성 제고 방안 마련

2) 사회적가치기본조례 제정하여 시정 운영의 지표로 삼음

 

16. 고양문화재단 파행 운영과 문화정책 부재 : 고소, 고발, 막말 파문, 거듭된 집단해고와 재판, 연이은 패소, 그로 인한 혈세 낭비, 한 간부의 전횡, 거듭된 인사비리와 인사전횡, 시의회의 거듭된 문제제기와 예산삭감, 혁신 시도와 실패, 석연찮은 대표교체, 시민문화창달과는 거리가 먼 시설관리운영 수준의 재단 운영, 부정된 재단 및 시의 감사결과에 대한 실질적 후속조치 전무. 문화재단 표류와 시(문화예술과 등)의 정책 마인드 부족으로 문화정책의 실질적 부재 상황 장기 지속

=> 1) 고양문화재단 장기 파행 책임 규명, 책임자 문책, 재단 정상화

2) 폭넓은 시민참여 하 단기, 중장기 문화정책 수립, 체계적 운영

 

17. 뉴타운 정책 전환 실패와 허술한 도시정비 : 경기도 최대의 뉴타운 구역 존치. ‘개발연합’(공직자, 도시재생힐링센터장 포함)에 시종 끌려다니다 출구전략 수립 시행 기회를 놓침. 피해 보는 건 세입자 포함 거주민들뿐. 개발사업 수행 시 기부채납 및 건설관리 체계 미비. 체계적인 도시정비 타임 놓치고 뒷북만 침

=> 1) 시공사 미선정 뉴타운 구역 전면 직권해제. 시공사 선정 구역(3곳 - 원당 1,4, 능곡 1)도 추정 분담금 산출 등 정확한 실태조사 후 주민의견 재청취

2) 실태조사 후 투명한 정보공개. 매몰비용 합리적 산출, 분담(시-도-조합/추진위)

3) 뉴타운 해제 구역의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지원

4) 개발사업 전반을 관리할 책임부서 지정, 융합행정 체계를 통해 시민이익 최대화

 

18. 자치 기반을 잠식하는 진정성 없는 자치정책 : 시민사회의 정책을 받아 제도와 체계는 그런대로 갖추었으나 지극히 형식적인 제도 운영과 사업성 접근 방식으로 일관함. 사업 방식에 비판적인 공동입안 파트너는 배제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지식과 정체성이 없는 외부인사나 단체 끌어들여 사업 진행하고 계속 제자리걸음하며 갈수록 뒤처짐. 자치공동체지원센터도 파행 운영

=> 1) 시민들에게 권한을 상당 부분 위임하는 진정한 참여/자치 정책 시행

2) 사업 운영 방식 지양, 실질적인 공동체(마을/동) 강화 정책 실행

3) 지역 자치역량 배양에 초점을 맞춘 사업 및 기관 운영

 

19. 금정굴 유해안치와 평화공원 조성 지연, 인권정책 부재 : 의회의 반대를 빌미로 거듭된 약속 불이행. 진실화해위원회 결정(2007) 후속조치가 계속 미루어지면서 초기 선두 주자에서 거의 꼴찌 수준으로 추락함. 인권 전반에 대한 마인드, 정책 부재.

=> 1) 금정굴 유해안치와 평화공원 조성 신속 추진

2) 시민생활 전반에 걸친 인권정책 수립, 시행

3) 시 인권위원회의 실질화 및 인권센터 설립, 운영

 

20. 표류하는 도시계획과 주택 정책 : 계획되지 않은 주택지구와 상업시설이 계속 늘어나면서 도시의 부담이 증가함. 요진타워, 킨텍스/한류월드 지원시설부지의 준주거지화, 장항주택단지, 내유동 연립주택, 삼송지구 도시지원시설 부지(스타필드, e편한세상 등 입주), 역세권 주상복합상가 난립, 덕은동 미디어밸리 조성사업 지연, 장항동 인쇄출판단지 장기 방치, 일부 근린공원 부지 해제, 뉴타운 지구 등

=> 1) 앞을 내다보는 도시계획 및 주택 정책 수립 -> 변경 최소화

2) 난개발 방지책 마련

3) 장기 미해결 과제나 고질적 문제들에 대한 적극적이고 끈기 있는 해결책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