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자치공동체지원센터 파행? 최성표 고양형 자치도시의 종말!

12월 6일, 고양시는 고양시 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수탁기관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년 전 위탁받은 3자 컨소시엄의 대표가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되면서 위탁해지된 센터를 재위탁하는 공모의 심사 결과였지요. 결과는 또 뻔한 결말. 사단법인 고양풀뿌리공동체에서 발표한 입장 전문을 홈까페에서  퍼와 소개합니다.  고양시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수탁기관  심사결과(2017. 12. 6)에 대한 우리의 입장   최성표 고양형 자치도시의  종말을 고함     고양시의 풀뿌리자치와 공동체는 죽었다. 2016년 우여곡절 끝에 고양시 자치공동체지원센터(이하 센터)가  만들어졌다. 지역의 풀뿌리자치와 공동체 활동가들의 바람이기도  했던 센터가 문을 열었지만 지난 1년간의 센터운영은  수탁기관 공모과정에서 지적된 문제들이 고스란히 드러났고  그로인해 센터운영이 파행으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는  이번에 수탁기관을 다시 공모하는 과정에서 작년과 똑같은 상황을  반복하였다. 그 결과는 이미 예견됐듯이 고양시 자치공동체의  역사와 현황도 모르고 지역과 연계도 없는 외부의 거대한 기관인  명지대학교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이었다. 이것은 고양시가 지역제한을 없애고, 센터의 책임 있는 운영과  센터의 역할 수행능력과 사업내용보다는 정량평가 50점 중  법인의 등록기간, 재무상태, 최근 5년간  주민자치 학술연구·용역실적에 각 10점을 배점하는 등, 오랜 기간  활동해온 지역의 단체나 신생법인의 진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외부의 큰 단체나 기관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악성조항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고양시 풀뿌리자치와 공동체의 퇴보는  고양시의 잘못된 행정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 책임 또한  고양시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2016년도 집행잔액 미반납으로 인한 업무상 횡령•배임으로  수탁기관과 계약해지 했지만 이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이  고양시에 있음이 분명함에도 고양시는 문제점에 대해 아무것도  개선하지 않고, 센터 정상화를 위한 대책도 없이 수사결과와  계약해지의 경위에 대해 공개하거나 사과도 하지 않고,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태는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제1의 시정목표로 내세운 고양시가 그동안 허울뿐인  자치도시였다는 반증이고 과거 폭압적이고 권위적인 행정과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고양시의 자치공동체지원센터는 무주공산이었다. 풀뿌리자치와 공동체는 그 안에 살고 있는 주민의 주체성과 주도성,  그리고 서로간의 협력과 연계가 가장 중요하다. 지역적 연계도 없고  활동 경험도 없는 명지대학교는 이것을 모르고 고양시의  자치공동체지원센터를 맡고자 했는가? 아무리 공모조건이  주인도 없는 무주공산처럼 보였다 해도 엄연히 지역에 다양한  활동 주체들이 있는데도 그것을 몰랐다는 것은 지역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것이고, 알고도 참여했다면 자치와 공동체에  대한 철학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역량이 있는 유수한 대학인  명지대학교가 우리 지역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고마운 일이다.  그러나 그 관심의 표현은 지역의 활동을 외곽에서 지원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데 염치는 있어야 한다. 지난해 고양마을, 네트워크 고리, 마을공동체 품애 3자 컨소시엄이  센터를 맡았을 때, 우리 풀뿌리공동체는 고양시를 모르고 고양시  자치공동체의 역사와 현황도 모르는 외부의 두 단체와 내부의  한 아웃사이더 단체 연합이 지원센터를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  센터가 고양시민공동체의 형성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잃고  관의 위탁실무만 받아 처리하는 프로젝트 하청 기관으로 전락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우려가 현실이 됐고 센터가  파행운영된 것에 대한 책임이 사단법인 고양마을에도 있음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번에 고양마을이  외부의 대형기관인 한국자치학회와 손잡고 공모에 참여한 것은  후안무치한 행동이며, 고양마을은 부끄러움을 알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야 했다.   우리의 자존심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한다. 고양시의 풀뿌리자치와 공동체가 위기상황에 직면한 지금,  고양지역의 풀뿌리 자치와 공동체를 일구는 데 앞장서 고민하고  활동해온 마을 활동가, 자치위원, 시민사회 활동가, 현장 전문가들이  모여 만든 우리 고양풀뿌리공동체는 지역의 풀뿌리자치와  공동체의 역량을 무시하고 똑같은 행태를 반복하는 고양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고양시를 자치도시로 만들기 위한 계획과 고양시  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위상과 역할부터 다시 점검하고  센터가 하루 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라며 우리는 고양시  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파행과 공모조건의 문제, 공모과정의 문제가  개선되고 고양시가 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할 때까지  주민감사청구를 비롯한 모든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앞으로도 지역의 풀뿌리자치, 공동체 활동가들과 함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민간차원의 중간지원조직으로서  풀뿌리자치와 지역공동체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2017. 12. 6   사단법인 고양풀뿌리공동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