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는 무얼 먹고 사는가?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수탁자 공모에 대한

고양풀뿌리공동체의 입장

 

 

 

 

 

우리 고양풀뿌리공동체는 지난 6월 17일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수탁자 모집 공고가 난 직후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한 바 있다. 다행히도 많은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 언론들이 우리에게 공감하며 응원해주었다. 하지만 불행히도 아직까지 고양시의 쇠고집을 꺾지는 못했다. 그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아직까지도 상상을 못하는 것 같다.

 

우리가 제기한 문제의 핵심을 다시 한 번 짚어보면 이러하다. 첫째, 자치사업의 성격상 마땅히 지역제한을 두어 지역주민의 자치역량을 키워가는 게 옳을 텐데 그리하지 않고 전국의 모든 단체나 기관에 문호를 개방한 점. 둘째, 그에 더하여 정량평가 배점을 무려 총점의 50%로 하고 그중에서도 단체등록 기간(10점), 자산보유액(10점), 주민자치 관련 연구.용역 실적(10점) 등 공동체 지원센터 수탁 운영능력과는 별 상관이 없고 유수의 대학이나 연구소, 기관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터무니없는 배점으로 지역단체나 신생법인의 응모를 사실상 원천봉쇄하고 있는 점. 그리고 이런 조건이 내포하고 있는 몇 가지 함의와 예상되는 문제점들. 요컨대 이는 누가 보아도 외부의 큰 대학이나 연구소, 기관을 모실 테니 지역단체나 신생법인은 주제파악하고 그 시중이나 들라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 거였다.

 

문제는 주민들이 주인이 되는 풀뿌리 자치와 지역공동체가 어떤 경로를 거쳐 어떻게 성숙해가느냐는 것이다. 자칫 탁상공론이 될 수도 있는 유식한 말들은 잠깐 접어두고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으로 한번 접근해보자.

 

우리 고양시민은 무슨 외부 선지자의 지도 편달을 받아 마땅한 절해고도의 미개인도 아니고, 지금까지 외부의 도움 없이도 나름 훌륭한 제도도 만들고 크고 작은 실천으로 나름 성과도 내며 상도 제법 받아온 나름 자랑스런 시민들이다. 그런데 느닷없이 고양시의 자치도시 입안이나 실천, 공동체 활동에 아무런 족적도 남긴 바 없고 검증도 전혀 된 바 없는 외부 대학이나 연구소의 지원을 빙자한 지도편달을 받으라고? 그런 대학이나 연구소가 과연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지난 5년 동안의 주민자치교육 과정에서 사실상 ‘먹튀’ 행태를 보여온 외부업체 교육 위탁으로 인한 교육성과의 내부 축적 실패, 그 뼈저린 교훈도 벌써 잊은 걸까? 자치와 공동체란 싫든 좋든 지역에서 한데 부대끼며 살아가는 지역주민들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라는 법언을 교과서 속의 헛소리쯤으로 치부하는 그런 배짱 혹은 무지는 과연 어디서 연유하는 걸까?

 

의회가 문제라고?

우리와 뜻있는 다른 고양시민이나 언론들의 문제제기에 대한 고양시의 답은 참으로 허망했다. 거두절미하고 요지는 문제가 있다는 건 일부 인정하지만 민간위탁 동의 과정에서 의회와의 협의를 거친 거라서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였다. 그러면서 친절하게도 의회회의록까지 첨부해서 보내왔다.

 

우리는 의회회의록 원본까지 찾아서 면밀히 훑어보았다. 시의원들이나 집행부나 누가 무엇을 위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외계어들의 연속이었지만, 정황 증거 빼고 회의록만 보면 딱히 의회가 발목을 잡은 것도 아니었다.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지원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와는 거리가 있는 공모 지역제한이나 평가배점을 두고 시시콜콜 이야기하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었지만(면밀히 따지면 시의회의 월권 또는 집행부의 직무유기가 될 것 같은 판단?), 그렇다고 집행부가 주민자치 창달이라는 목표와 원칙을 잃지 않고 소신껏 방어를 하는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원칙과 가치를 배반하며 동의안 통과에 급급해하는 잠깐 동안의 공방을 들여다보는 심정은 참담함 그 자체였다. 참고로 의사록 일부를 발췌해 첨부하니, 한번 읽고 판단해보시기 바란다. 이런 외계어들도 가끔은 읽어보아야 우리가 처한 현실을 바로 볼 수 있다.

 

어쨌든 시간은 흘러 공모 마감이 내일(7월 7일)로 다가왔다. 예상대로 고양시는 문제 많은 공모의 단 한 줄도 수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울의 H대가 지원센터 수탁자 공모에 응한다고 한다. 한달 전부터 들려오던 H대 응모설, 한 걸음 더 나아가 내정 의혹, 고양시와 H대 유착설이 그럼 정말 사실이었단 말인가?

 

여기서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묻고자 한다. 첫째는 H대, 둘째는 고양시 주무부서, 셋째는 고양시장, 넷째는 고양시의회에 던지는 질문이다.

 

H대

첫째, H대. 상아탑에서 걸어나와 현장에서 길을 찾고 시민들과 동고동락하며 새로운 길을 개척하려는 자세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그에 앞서 돌아볼 일이 있다. 귀 대학이 그동안 고양시의 풀뿌리 자치나 지역공동체에 대해 얼마나 고민해왔고 얼마나 고양시민과 동고동락하며 고양시 자치와 공동체 육성 발전의 길을 모색해왔는지? 고양시민들이 오랜 노력과 분투 끝에 애써 깔아놓은 판에 모심받아 들어와 고양시정참여위원회와 자치공동체만들기위원회라는 양대 민관 거버넌스 기구의 민간 측 대표 또는 위원의 중책을 맡아 분투하시는 H대 교수님들의 역할? 또 다른 모모 고양시-H대 간 MOU의 주체들? 과문한 탓인지 불행히도 우리는 아직까지 그들의 긍정적인 역할에 대해 이야기 들은 바 없다.

 

다른 얘기들은 또 기회 있을 때 하기로 하고 이번 지원센터 수탁 건으로 좁혀 이야기하면, 이는 원천적인 자격과 도덕성의 문제이고, 또한 원천적으로 불공정 경쟁이다. 자격과 도덕성 문제는 우리가 구구절절 이야기하기보다는 스스로 한번 돌아볼 문제인 것 같고, 불공정 경쟁의 문제는 누가 봐도 명약관화하다. 실력보다는 덩치로 승부하는, 큰 대학이나 연구소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전형적인 불공정 경쟁이다. 심지어는 누가 조언했는지 배점 기준은 물론 첨부서식까지도 죄다 공동체 지원센터와는 거의 무관한 연구용역과제 제안요청서를 따왔다. 이런 불공정 경쟁에서 이기고도 이른바 내정설, 유착설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러고도 고양시의 풀뿌리 자치와 공동체 활동을 잘 육성, 지원할 수 있을까?

 

정말 떳떳하려면 고양시에 그 우수한 인재들을 몇 년 동안은 풀어 고양시민들과 동고동락하게 하고 그 진정성을 인정받은 뒤 고양시민들의 요청을 받아 나서는 게 정도 아닐까? 정말 자신있다면 그동안 고양시에서 고민하고 부대끼며 일해온 현장 활동가, 현장 전문가들과 최소한 몇 차례 끝장토론이라도 하고 그들의 인정이라도 받은 뒤에야 나서도 나서는 게 정도 아닐까? 역시 과문한 탓인지 우리는 상아탑 속의 연구자들이 공동체 활동 현장 지원에서 탁월한 성과를 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 행동에 앞서 이런 질문과 의문들에 대한 성찰의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고양시 주무부서

둘째, 고양시 주무부서. 몇몇 시의원에게 부대끼고 단체장도 크게 힘을 실어주지 않는 힘겨운 상황에서 고난의 과업을 수행해가는 심정, 백번 이해한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도를 넘었다. 이것은 개방과 공정, 규제철폐를 가장한 명백한 불공정 경쟁이다. 어쩌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해야 할 정도의 불공정 경쟁이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끝까지 잃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이다. 무엇을 위한 자치이고 누구를 위한 공동체인가? 자치와 공동체는 어떻게 성장하는가? 누구와 함께 지친 어깨 서로 두드려가며 그 길고도 지루한 길을 함께 걸어갈 것인가? 누구와 함께 점심밥을 먹고 희로애락을 함께 하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미래를 꿈꿀 것인가? 공무원에겐 정말 영혼이 없는가? 누가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고양시장

셋째, 고양시장. 자치는 주민 스스로 하는 거지만, 자치의 노둣돌을 놓는 것은 슬프게도 단체장이다. 풀뿌리 자치와 지역공동체가 비교적 순조롭게 성장 발전하는 지역은 예외없이 단체장의 의지가 강한 곳이다. 좋든 싫든 지역민들의 선한 의지와 능력을 믿고 그들에게 자신의 권한을 과감히 나눌 때 자치는 발전하고 지역공동체는 훈훈해진다. 공적 지역자원을 배분하는 힘의 8할이 사실상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돼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일에서도 남 탓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단체장이다.

 

자치와 공동체는 허물어져가는 빈민굴에서도 자라나기 힘들지만 번쩍번쩍한 빌딩 숲과 요란한 유흥가에서도 성장하기 힘들다. 단체장이 대다수 시민들의 삶과 동떨어진 멋들어진 빌딩 하나를 새로 짓기보다는 시민들에게 한정된 자원을 나누어주며 풀뿌리 자치와 공동체의 성장을 돕는 것은 그것이 메말라가는 현대사회에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마지막 의지처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자치와 공동체의 성장 발전에서 단체장의 의지는 그래서 중요하고, 단체장의 자치 철학은 웬만한 장벽쯤은 거뜬히 뛰어넘을 만큼 튼실해야 한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번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수탁자 공모 과정에서 고양시장은 시의회 뒤에 숨고 공무원 뒤로 숨었다. 시장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리고 센터 수탁자 공모전은 지역에서 풀뿌리 자치와 공동체를 일구어온 지역일꾼들보다는 고양시의 지역자치 발전사에서 그 행적을 찾아보기 힘든 외부의 유수한 대학이나 연구소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판이 짜였다. 이런 걸 두고 미필적 고의라 하던가?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 외부의 유수한 어딘가를 밀어주고 있는 거 아니냐는 의심어린 눈초리를 두고 합리적 의심이라 하지 않던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단체장이 밑바닥 민심을 읽고 이를 세심히 살피기보다는 저 먼 신기루를 좇고 있을 때 시민들은 불행하다. 고양시 곳곳에서 시민들의 머리에는 잔뜩 뿔이 나고 있다.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를 때라 했던가? 2년 남은 지금이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겠다.

 

고양시의회

넷째, 고양시의회. 민선 5,6기, 아니 시의회 기수로는 6,7기 고양시의회는 시종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어느 편이 다수당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중간의 몇몇 의원이 의회는 물론 시정의 가운뎃토막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시민들이 잘되는 방향으로 가기만 하면야 그게 무슨 대수겠느냐만은 불행히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시민들의 공익보다는 몇몇 의원의 힘에 좌우되는 것 같은 지역자원 배분이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정작 시정감시의 예리한 눈길이 필요할 때는 의원님들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다. 역시 불행한 것은 시민뿐이다.

 

특히 자치와 공동체 분야에서 시의회의 역할은 지난 6년 동안 거의 납득할 수 없을 만큼 발목잡기에 가까운 행태를 보여왔다. 그러는 사이 고양시의 자치는 꽤 오랜 동안 제자리걸음을 하며 이제 후발주자들한테까지 계속 추월당하고 있다.

 

정부도, 시장도 명백한 한계를 보이며 시민들의 삶을 보듬어 안는 데 실패하고 많은 이들이 안정된 삶의 근거를 잃고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지금, 지역공동체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지역공동체는 어쩌면 그 마지막 버팀목일지도 모른다. 힘겨운 지역민의 삶을 보듬어 안는 데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여야 협치로 따복공동체라는 새로운 지평을 힘차게 열어가고 있는 경기도를 보라. 더는 지체할 수 없다. 풀뿌리 자치와 지역공동체에 대한 고양시의원들의 진지한 성찰과 아낌없는 지원이 절실하다.

 

고양풀뿌리공동체는?

그동안 고양지역의 풀뿌리 자치와 공동체를 일구는 데 앞장서온 마을 활동가, 자치위원, 시민사회 활동가, 현장 전문가들이 모여 만든 우리 고양풀뿌리공동체는 이번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수탁자 공모의 문제점을 앞장서 제기하고 이를 공론화해왔다. 그럼에도 무소의 뿔처럼 완강한 고양시의 태도는 가히 절망적이었다. 그렇다고 풀뿌리 자치와 지역공동체의 성장을 통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일구어가고자 하는 우리의 꿈을 예서 접을 수는 없다. 상황이 그리 녹록치는 않지만 우리는 스스로 자치와 공동체의 성장을 돕는 고양시의 민간 중간지원조직이 되어 우리의 역할을 다할 것이고, 기회가 닿는다면 공공 중간지원조직의 수탁을 통해 감히 더 큰 역할을 수행해보겠다는 우리의 방침도 변함없이 꿋꿋하게 밀고 나가려 한다.

 

물론 우리는 우리만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그동안 고양지역에서 활동해온 다른 지역일꾼들이나 고양지역과 깊은 연관을 맺고 활동해온 단체나 기관들 중에는 우리보다 그 임무를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곳이 있을 수 있다. 지역 내 경쟁은 언제든 환영한다. 아름다운 경쟁은 한 차원 높은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고양지역의 풀뿌리 자치나 공동체 활동과 연관 없는 대학이나 연구소, 기관은 사절한다. 물론 원한다면 끝장토론은 언제든 환영한다. H대와 고양시의 깊은 성찰을 바란다.

 

2016년 7월 6일

 

사단법인 고양풀뿌리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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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제19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2015년 10월 19일 (월) 10시

   의사일정(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1]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계속)

[1]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계속)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안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맨 끝에 보면 정량적 평가 배점 기준표가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요, 공개모집할 경우에? ○자치행정실장 김진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배점표는 일단 기초안을 잡은 것이고 동의안이 통과되어서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에서 자세한 것은 정해서 배점표를 작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략.............

○김영식 위원    본 위원은 심사위원들의 비율을 당초에 30%, 사업계획이 70%였는데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실장 김진용    그것은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 어떤 것을 추가해야 될지 제외해야 될지 정해서, 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유종국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가져온 것을 보면 담당부서에서 배점표를 최소한하고 심사위원들의 배점을 강화하자고 했잖아요. 당초에는 심사위원들이 70%, 배점표가 30%로 되어 있었지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주민자치과장 유종국입니다.    먼저 7 대 3에서 5 대 5로 심사위원님들의 주관적인, 집행부에서 혹시라도 7할이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해서 일단 5 대 5로 바꿨는데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서 평가하는 게 7에서 5로 바뀌었고 그 밑에 정성평가가 3할에서 2할로 퍼센티지를 바꿨는데 이것이 제가 보기에도 100% 정확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 전에 공동체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위원님들도 들어오시게 되는데 디테일한 부분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안입니다. 거기에서 약간의 주관적, 객관적, 정성적, 정량적 평가가 조금은 바뀌어도 상관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제 얘기는 가져온 자료를 보니까 기관평가와 수행능력평가는 서류상으로 할 수 있어요. 서류상으로 하면 이게 50%를 가지고 있고 사업계획평가는 평가위원들의 점수표로 나올 수 있는데 당초에는 이게 70%였어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정량평가가 먼저 3이었다가 5로 바뀌었고 정성평가가 7에서 2로 바뀌었는데 이 부분이 저는 증빙자료가 첨부된 것 플러스, 이게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김영식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 온 걸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저는 심사위원들의 배점표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봐요. 서류상으로는 작게 하고, 당초대로 30%로 하고 70%를 심사위원들의 기준표로 잡고 나면 올바른 심사가 되지 않겠나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그 부분은 상의하고 의회에 긴밀히 협의해서 일부 조정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것을 하자고 내가 누차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공정한 배점표를 해 주고 자치공동체에 대한 수탁기관 모집할 때 올바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이 있지 않겠나, 서류상으로 많게 해 주고 심사위원 적게 해 주면 그건 심사위원들이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의 배점을 강화시키고 서류상의 비중을 작게 하면 올바른, 공정한 심사가 되지 않겠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충분히 동의는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객관적인 자료도 충분히 중요하다, 또 너무 주관적인 정성적 평가로 갔을 때는 그에 따라 문제점 내지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3 대 7에서 5 대 5로 바꾸었는데 이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하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약간의 조정, 이런 절차는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중략................. ○위원장 권순영    알겠습니다.    그리고 응모자격에 지난번에는 ‘경기도에 소재지를 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지역제한을 없앴잖아요. 지역제한을 두지 않는 게 맞는 것인지,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이게 두 가지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더 우수한 단체나 법인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한정을 두게 되면 경기도에서, 특히 고양시에 잘하는 사람이 올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이런 영역을 폭넓게 했을 때는 경기도라는 한정된 지역보다는 그래도 우수한 법인이나 단체가 많이 올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중략...............

○위원장 권순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동의안 중,    2. 위탁기간은 “2016년 1월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고,    4. 위탁 절차 및 일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위탁공고 및 접수(2015년 12월 중)       나. 적격심사, 협약체결 및 공증(2016년 1월 중)       다. 센터 개소 및 업무개시(2016년 1월)”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