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민의 자존심을 짓이긴 자, 누구인가

고양시 자치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기관 공모 심사결과 발표에 대한  우리의 입장 “고양시민의 자존심을 짓이긴 자, 누구인가?”       2016년 7월 18일 고양시는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고양시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이하 ‘지원센터’) 민간위탁기관 공모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세간의 우려대로 지원센터의 우선협상권은 네트워크 고리(제주),  마을공동체 품애(서울), (사)고양마을의 3자 컨소시엄으로 넘어갔고,  우리 고양풀뿌리공동체는 탈락했다.   우리와 많은 고양시민들은 그동안 지역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큰 기관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정량평가 배점(50%)과 그 세부항목의 부적절함 등 ‘지역 역차별’성 불공정 경쟁의 문제를 제기하며 공모 조건의 변경을 요구해왔다. 그럼에도 고양시는 글줄 하나 고치지 않고 공모를 강행했다.  지역사회 여론에 모 대학 등 그동안 관심을 보여온 중앙의 유수한 기관들은  결단을 내려 응모 의사를 거두었으나, 그 틈을 비집고  위의 3자 컨소시엄이 들어왔다. 제주와 서울종로에서 프로젝트성  공동체사업을 하던 두 단체와 고양마을(이사장 이현노, 사무국장 송기섭)의  연합군이었다.   지역 네트워크를 풀가동하여 센터 활동을 극대화하는 종합적 접근이 아닌,  외부기관의 프로젝트성 접근을 줄곧 경계해온 우리는 막판 고심 끝에  공모에 응했다. 첫째 이유는 공모가 유찰될 경우 추후 복잡다단한 논의 끝에  지원센터가 사실상 유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였고,  둘째는 공정한 심사만 진행된다면 불리한 정량점수에서  우리가 다소 뒤진다 하더라도 길게는 6년 이상,짧게는 6개월 남짓  관련 동향과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며 준비해온 치밀한 센터 운영계획안으로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리라는 기대였다.  우리는 갖은 노력 끝에 세상에 그 첫모습을 막 드러내려는 아이를  유산시킬 수는 없다는 엄마의 마음으로 모험의 길을 택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결과는 결국 세간의 우려를 벗어나지 못했다.   당혹스런 심사결과에 우리는 참담함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지역사회에서 자치와 공동체를 줄곧 고민하며 자치도시의 상을 그리고  고양시 곳곳의 마을과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풀뿌리 자치와 공동체를  일구어온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오랫동안 준비해온 계획안과  이를 준비한 사람들이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스스로 설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는 언제까지 중앙의 식민지로서 정체 모를 외부‘전문가’들의 지도편달을  받아야 할까? 지금까지도 우리는 스스로 나름 잘해왔고,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지 않은가? 삶터인 고양시를 떠나 전국 각지를 유랑하는  고양시의 유수한 전문가들을 포함하여 능력있는 고양시민들에게  역할과 권한만 정확하게 주어진다면!  정체 모호한 3자연합의 손을 들어주어 고양시민의 자존심을 짓이긴 사람들은  누구일까?혹시 공표되지 않은 세부기준이나 심사과정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 이 과정에서 자치단체의 수장이자 우리의 상머슴인 고양시장은  과연 어디에 서 있었을까?   결과통지를 받아든 지금, 한편으론 또 다른 우려가 엄습한다.  고양시를 모르고 고양시 자치공동체의 역사와 현황도 모르는  외부의 두 단체와 내부의 한 아웃사이더 단체 연합이  지원센터를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 지원센터는 관과 민의 중간 매개체로서  민간의 자율성 확보가 생명인데 이런 상황에서 위의 취약한 3자 연합이  민의 자율성을 확보하여 센터의 위상을 확립하고 방향을 잡아나갈 수 있을까?  센터가 고양시민공동체의 형성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잃고 관의 위탁실무만  받아 처리하는 프로젝트 하청 기관으로 전락하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가 부디 기우로 끝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에 앞서  우리는 고양시에 몇 가지 요청을 하고자 한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먼저 깔끔하게 정리할 일들이 있다는 생각이다.   첫째, 지역 역차별과 불공정 경쟁을 불러온 공모 조건과 그 변경 과정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다. 의회 동의의 근거로 보내온 의회회의록이  그 근거가 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둘째, 심사과정과 결과의 투명한 공개다.  심사결과는 공표하지 아니한다는 공모서 상의 단서 조항 뒤에 숨어서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훨씬 더 큰 의혹이 일 수 있다.   셋째, 정체성이 모호한 3자연합 책임하에서도 지원센터가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마련과 지원센터의 민간 주도,  자율성 보장 약속이다.   6-7년 전 고양무지개연대의 정책으로부터 시작된 자치도시 고양 플랜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지금, 지원센터 바로세우기는 매우 중대한 과제다.  우리는 앞으로도 민간 차원의 중간지원조직으로서 풀뿌리 자치와  지역공동체의 창달이라는 우리의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면서  고양시 지원센터의 올바른 정립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우리의 요청에 대한 고양시의 답이 미흡할 경우,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도 심각하게 고려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2016년 7월 20일   (사) 고양풀뿌리공동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