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지역 국회의원 후보자들과의 정책협약문

 지난 4월 3일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와 고양지역 총선 후보자들 간에 정책협약식이 있었습니다.

질의서에 답변을 보내온 다섯 후보 중 덕양을의 송두영 후보(민주통합당)는 불참하고, 덕양갑의 심상정 후보(통합진보당), 덕양을의 김선아 후보(진보신당), 일산동구의 유은혜 후보(민주통합당), 일산서구의 김현미 후보(민주통합당)의 네 후보와 정책협약을 맺었습니다.

 

민주통합당 송두영 후보의 불참 사유는 다들 쉬쉬하지만, 진보신당의 김선아 후보까지 함께 하는 협약에 대한 사실상의 거부였다는군요.

협약한 네 후보 모두에게 영광이 있기를 바라고, 또 약속 꼭 지키셨으면...

아래는 협약문 전문입니다.

기록삼아 전문을 올려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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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 고양지역 후보자와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의 정책협약문

2012년 4월 11일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 고양지역 후보자와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대표단은 4월 3일 정책협약식을 갖고 4.11총선 이후 지역 및 전국의 주요 현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공동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건설개발보다는 사람을 우선하는 초록평화상생의 따뜻한 공동체 도시, 그리고 더 좋은 민주주의, 더 나은 민생복지, 더 많은 초록평화를 지향하는 정책들 중 지역과 전국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사안들에 대한 공동정책을 엄선한 것이다. 보다 상세한 실행계획은 이후 공동 협의 테이블을 마련하여 다듬어가기로 약속하였다.

■ 지역 의제 11

1. 지방자치 혁신

- 자치권 강화,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재정 확대 등을 위한 지방자치관련법 개정

- 지역 주민의 의사를 올곧게 반영하기 위한 지방선거제도 개혁

- 주민참여와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법령 및 제도의 개선

2. 백석동 쓰레기소각장 문제

- 백석동 쓰레기소각장 부실 책임주체와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감사

- 향후 정상화 대책 마련

3. 장애인 이동권 확충

- 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의 대폭 증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확충과 광역연계 시스템 구축

4. 중고교 과밀학급 및 거대학교화 문제

- 전국 최고 수준인 학급당 학생 수의 대폭 감축

- 비대한 학교 규모의 축소

5. 식사동 양일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수업권

- 설립 인허가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감사

- 학생들의 건강추구권과 안전한 수업권 확보

6. 금정굴 유해안치 및 고양평화공원 조성

- 금정굴 유해안치 및 고양평화공원 조성에 필요한 법, 제도 개선

- 고양평화공원 예산의 국비 유치와 국가 공원화 추진

7. 공공시설 시민사용 확대

- 관공서, 학교 등 공공시설의 시민 개방 확대

- 지역별 커뮤니티 공간 조성

8. 노점상 생존권

- 노점상을 조화로운 공동체의 성원으로 인정, 포용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

- 고양시의 2013년 영업허가 만료 이후 노점상 생존권 대책 수립

9. 서울-문산간 민자고속도로

- 서울-문산간 민자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심층 재검토

- 서울-문산간 민자고속도로 백지화 또는 대안 마련

10.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및 지선요금 폐지

- 남부구간 수준으로의 통행료 인하 및 지선요금 폐지

- 유사한 민자건설사업의 폐해에 대한 근본대책 수립

11. 고양시 재정 건전화를 위한 킨텍스 대책

- 킨텍스로 인한 고양시 재정난 해소 방안 마련

- 국비 유치 등 중앙정부의 역할 강구

■ 전국 의제 10

1. 4대강 사업

-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면감사 실시, 책임자 문책

- 4대강의 자연 상태 복원 및 관련법의 원상복구

2. 탈 핵에너지 문제

- 노후 원전의 폐기 및 신규 원전 건설 중단

- 탈 원자력 에너지 수급대책 추진

3. 비정규직 해소

- 현행 비정규직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독소 조항 개정

-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추진

4.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 근로기준법의 관련조항 개정, 명문화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정착 노력

5. 국가보안법 폐지

- 국가보안법 폐지

- 정책 대안의 조기 마련, 시행

6. 남북교류협력과 평화정착

- 6·15 선언 및 10·4 선언 재확인, 평화정착 및 남북교류 활성화 대책 수립

- 지방자치체와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지원 방안 마련

7. 한미 FTA

- 한미 FTA 폐기 또는 전면 재협상(즉각 발효 정지, 독소조항 완전 제거)

- 모든 FTA 체결 시, 공론화를 통한 국민적 합의, 피해대책 마련 후 추진

8. SOFA 개정

- SOFA의 불평등 조항 전면 개정

- 성범죄 등 미군범죄와 미군 주둔지 피해 근절

9. 반값등록금 실현

- 반값등록금 즉각 시행

- 전학이 자유로운 국립대학 네트워크화 추진

10.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 진출 규제 및 SSM 영업시간 단축, 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

- 대기업의 중소기업, 중소상인 업종 및 골목상권 진출 규제

- 여성 근로자가 많은 대형유통업체 등 유통·서비스 분야의 영업시간 및 노동시간 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