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 야권연대 방안 제안

요청이 있어  지난번에 메모한 야권연대  방안을 좀 다듬어보았습니다.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방안이니, 감안하고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수신자를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대표로 상정한 약식 문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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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 MB와 한나라당의 실정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의 기초를 놓기를 소망하는 국민들의 기대는 큽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려오는 야권연대 협상 결렬 소식은 야권연대의 성사를 통해 총선과 대선에서의 대승리를 거두고자 하는 국민들의 바람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2. 특히 수도권과 인접지역의 경우, 야권연대의 성사 여부가 야권 대승의 가늠자가 될 거라는 전망은 여러 조사를 통해 거듭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양지역 4개 선거구의 경우 야권연대가 성사될 경우 전승까지도 기대할 수 있고 성사되지 못할 경우 전패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은 거의 상식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3. 이에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고양무지개연대를 중심으로 전국 야권연대의 모범을 세워 선거의 흐름을 돌려놓은 바 있는 고양지역 시민사회에서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착 상태에 빠진 야권연대의 돌파구를 열고자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양당 지도부에 붙임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충분히 검토하여 야권연대의 성사와 총선 대승을 바라는 국민들의 가슴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4.11 총선 야권연대 방안 제안

1. 야권연대의 경로

1) 정책연대

2) 후보연대

3) 19대 국회 운영 기조 합의

* 1)에 대해서는 2012총선유권자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성안 중에 있으므로 생략

** 3)은 아직 시간 여유가 조금 있으므로 양당 + @ 간에 충분한 협의 요망

*** 2)의 경우 다른 연합 방안은 시간과 여건 상 모두 무망하다고 보고, 야권단일후보 선정 과정 및 절차를 집중적으로 논함

2. 야권단일후보 선정의 목표

1) 총선에서의 야권 대승(목표 : 200석 이상)

2) 야권이 지향하는 가치와 정책의 실현 기반 구축

3) 대선 승리의 기반 구축

3. 야권단일후보 선정의 3원칙

1) 윈-윈 : 연대하는 모든 세력에게 이익이 돌아가야 함

2) 승리 : 여권후보를 이길 수 있는 후보여야 함

3) 소수세력 배려 : 같은 조건일 경우 소수세력을 우선 배려함 (승자독식으로 윈-윈의 원칙이 훼손되는 것 방지)

4. 야권단일후보 선정 협상 단위 및 절차

1)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의 특성과 각 정당의 결정구조 등을 감안할 때, 중앙 단위의 일괄협상이 현실적임

2) 양당 협상 타결 후 그 밖의 소수정당(진보신당, 녹색당 등)과 야권 무소속 또는 시민사회와도 테이블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여지를 주어 명실상부한 야권단일후보가 선정되도록 해야 함

3) 광역 또는 지역구 단위의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이를 존중함

5.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야권연대 협상의 문제점

1) 협상을 통해 특정 지역구를 무공천하거나(민주) 특정 지역구를 자당 후보 지역으로 요구하는 것(진보)은 커다란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음. 국민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고 잡음을 최소화하여 아름다운 야권연대를 성사시키려면 공천 과정을 거친 모든 후보에게 합당한 기회를 주어야 함

2) 소수세력이 선거의 당락에 큰 영향을 끼치는 상황에서 소수세력의 존재를 폄하하거나(민주) 여권후보 대비 상대 경쟁력 검증 없이 특정 지역이나 산술적 지분을 요구하는 것(진보)은 연대의 목표인 ‘대승’의 대의를 저버리는 소아병적 행태임

6. 야권단일후보 선정 방법 제안

- 광역시도 권역별 잠정 지분 배분(RDD + 휴대전화 방식의 여론조사, 이하 동일) + 여권후보 대비 상대 경쟁력 검증(여론조사) => 여권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야권단일후보 선정

- 시민배심원, 선거인단 등은 시간과 절차 등을 감안할 때 사실상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하여 모두 배제(경남, 부산, 울산 등 이미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만 시행)

7. 세부 방안

1) 권역별 잠정 지분 배분

- 복수의 여론조사를 통한 당 지지율 기준으로 잠정 지분을 정함

- 권역별 잠정 지분은 여권후보 대비 상대 경쟁력 검증 대상을 선정하는 범위의 기준이 됨

예) 선거구가 36개인 광역시도에서 지지율 비가 A당 : B당 : C당 : D당 = 30:5:1:0.3일 경우, 잠정 지분 = 30:5:1

2) 여권후보 대비 상대 경쟁력 검증 대상 선정

- 동일 선거구 내에서 야권후보 적합도(여론조사)를 비교하여 격차가 크게 나타난 지역은 최고 평가를 받은 당의 후보를 야권단일후보로 선정

- 야권후보 적합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격차를 보이는 선거구(광역시도의 소수세력 잠정 지분 + @ 범위 내)의 후보들을 여권후보 대비 상대 경쟁력 검증 대상으로 선정

예) 위의 예(선거구 36개인 광역시도)에서 소수세력 잠정 지분인 6개 선거구 + @(예 : 50%) = 9개 선거구의 후보들이 경쟁력 검증 대상이 됨

3) 여권후보 대비 상대 경쟁력 검증

- 선정된 후보들을 대상으로 여권후보 대비 1:1 지지율 검증(여론조사)

- 선정된 후보 중 여권후보를 이기는 것으로 나오는 후보를 야권단일후보로 선정

- 두 명이 모두 여권후보를 이길 경우에는 소수세력 우선

- 모두 질 경우에는 여권후보 대비 경쟁력이 우세한 후보를 야권단일후보로 선정

예) 위의 예에서 9개 선거구 중 여권후보를 이기는 후보가 A당 6명, B당 3명이고, 동일 선거구에서 둘 다 이기는 지역이 2곳이며(4곳은 A당 후보만 이기고 1곳은 B당 후보만 이김), 2곳에서는 둘 다 지지만 상대 경쟁력이 높은 지역이 모두 A당 후보인 경우

=> 9개 선거구 중 야권단일후보 A당 6명, B당 3명

* 총 36개 선거구 중 검증 대상 외 27개 지역(적합도 격차가 크게 난 곳)의 야권단일후보가 모두 A당일 경우, 이 광역시도의 야권단일후보는 A당 : B당 = 33:3

** 검증 대상 외 27개 지역 중 26곳의 후보가 A당, 1곳의 후보가 B당일 경우, 이 광역시도의 야권단일후보는 A당 : B 당 = 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