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열의 좌충우돌 세상읽기

먹고사는 문제는 사실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어떤 미사여구를 들어 정당화하려 해도 사람들을 굶겨죽이는 정치는 '패악'이니까요. 엊그제 고양로드맵 발표회장에서 희망제작소에서 제시한 '정원도시 고양, 컨벤션도시 고양, 창의도시 고양'의 멋진 상에 한편 끌리면서도 한편 마음으로 깊이 동의를 표하지 못한 것은 그런 문제의식 때문이기도 했을 겁니다. 일자리 문제, 비정규직 문제가 민생 문제의 중심화두로 떠오르는 것도 그런 연장선상에 있을 테고요. 오해를 피하기 위해 한마디, 희망제작소에서 제시한 위의 세가지 도시상은 고양시에 주는 하나의 팁일 뿐, 핵심 비전은 아니었습니다. 핵심 비전은 우리가 합의하여 제시하고 시에서 다듬어 내놓은 '자치도시, 복지교육도시, 문화예술도시, 초록평화도시, 자족도시'라는 다섯 가지였고..

지금 와서 보면 그렇게까지 무거운 약속은 하지 않는 건데 하는 생각까지 들곤 할 만큼 고양무지개연대와 고양지역 야5당은 굳은 약속을 했었지요. 약속의 강도에 대한 느낌은 저마다 상대적이겠지만, 적어도 제겐 그러했습니다. 지금 그 약속, 고양무지개연합(고양무지개연대 + 야5당)의 약속은 사실상 파탄지경에 있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일각의 보수성에서 큰 원인을 찾지만, 제 생각엔 그것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야권연합의 한계 - 특히 기초의원의 경우 한 지역구에서 우군들끼리 싸우던 상황 - 에서 비롯된 조건, 돌파하고 해결해야 할 조건이었을 뿐, 절대적 원인은 아니라고 봅니다. 더 큰 원인은 고양지역 야권연합의 최대 수혜자이자 절대적 책무를 가진 사람들의 거버넌스 의식이었다는 것이 제 견해입니..

일찍이 정리한 몇 가지 글에 남이 쓴 글 몇 가지를 보태어 재정리해보았습니다. 2주쯤 뒤 어느 책자에 실릴 예정인데, 책자 이름은 아직 밝히지 않겠습니다. 제가 카피레프트 지지자인만큼 제가 무단으로 베껴온 글의 필자들도 용서해주시겠지요? 인용 주를 몇개 달긴 했는데, 퍼오는 과정에서 사라지네요. 인용한 글은 하승수, 최태욱, 선학태 등입니다. 중간 부분은 김달수 의원이 정리한 글에 최근 논의를 일부 가미하여 재정리했습니다. 제1장 지방공동정부의 출범과 의미 제1절 새로운 실험과 도전 Ⅰ. 2010년 6월 2일, 새 역사가 시작되다 6.2지방선거는 범야권연합의 승리로 끝났다.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에 여당 인사가 당선됐는데 무슨 말이냐 할 사람도 있겠지만, 서울시와 경기도의회의 압도적 다수를 야권이 차지했고..

11월 5일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에서 열리는 토론회의 하승수 변호사 발제문에 이어 저(이춘열)의 토론문 붙여둡니다. 지방자치 혁신과 지역 거버넌스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민주적인 로컬 거버넌스를 위하여1) - 국가차원의 과제와 지자체 차원의 과제들 - 하승수 (변호사/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1. 글을 시작하며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년이 다 되어간다. 1991년 지방자치의 부활은 민주화의 결과물이기도 했고, 한국 민주주의에는 새로운 기회와 도전이기도 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다. 20년이라는 세월은 사람이 성년이 될 기간이다. 그렇다면 우리 지방자치는 과연 성숙했고 발전했는가? ‘그렇다’라고 대답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긍정적인 측면보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