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열의 좌충우돌 세상읽기

4월 1일 2013년도 고양시 주민자치교육이 테이프를 끊었군요. 기초과정, 역량강화과정, 심화과정의 3단계, 5가지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신규주민자치위원교육반이고. 곧 공동체사업 실무교육반, 자치역량강화반 등이 차례로 시작됩니다. 3년차 시스템 교육, 기대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클릭 ! http://cafe.daum.net/residentautonomy/MXCO/4?docid=1Ni52MXCO420130402153728&sns=facebook 2013년 주민자치활성화교육 과정일정입니다. cafe.daum.net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청 주민자치교육담당자입니다. 교육세부일정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과정별 교육일정(최종).hwp 관심과 참여에 다시한번 감사드립..

자치도시 고양시의 밑그림, 자치헌장의 내용을 구상해보았습니다. 몇달간 충분한 논의를 거치며 명실공히 고양시의 자치헌법으로 재탄생하기를 기대해봅니다. ------------------------------- 전문 - 지방자치의 목적 환기, 주민자치 이념 명시 - 고양시의 핵심 시정목표 명시 - 최대공약수 - 시민 주체 자치도시 지향 명시 - 시민·시·의회의 협력 명시 1. 총칙 - 목적 : 자치도시의 기본 이념과 원칙, 운영 체계 규정 - 최고 규범성 : 자치 헌법의 위상. 모든 정책의 입안 및 조례 제정 시 존중 2. 시민 - 정의 : 거주하고 일하고 공부하는 모든 시민 - 권리와 의무 : 시민 일반의 권리·의무, 주민등록자와 비등록자의 권리·의무, 청소년의 권리, 사업자의 권리·의무 규정 - 시민조직 ..

필요에 부응하여 간단히 정리해보았습니다. 고양시 외 다른 지역에서는 마을만들기 또는 그 비슷한 이름으로 불리는 것과 대동소이한 사업입니다. ----------------------- 자치공동체사업 가이드 1. 자치공동체사업이란? - 주민자치를 근간으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모든 활동과 사업을 말한다. 여기서 지역이라 함은 좁은 의미로는 농촌 지역의 경우 자연부락 하나 또는 1개 리, 도시 지역의 경우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공동의 생활구역(아파트 단지 하나 또는 몇 개, 1개 행정동 등)을 가리키나, 넓게는 주민들의 관계망이 긴밀하여 일체감을 느끼는 일정 지역(몇 개 행정동이나 도시 전역)으로 확장될 수 있다. 여기서는 좁은 의미의 지역, 즉 마을을 중심으로 하여 정리하는데, 사업에 따라서는 도시 전역을..

어제(8월 18일) 주교동 주민총회를 시작으로 고양시의 39개동 2012 주민참여예산 동별 주민총회가 닻을 올렸습니다. 동별로 9월 15일까지 진행되며, 주민제안사업 우선순위 선정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동 지역대표 선출 등의 역할을 합니다. 동에서 선정한 3개 사업들은 시로 전달되어 2012 예산에 우선반영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와 별도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는 시의 분야별 예산 제안을 시민들로부터 받아 6개 분과위에서 분야별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참여예산위에서 선정한 사업들은 시와의 조정과정을 거쳐 시의회로 전달됩니다. 다른 동들의 주민총회가 더욱 활기있게 치러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어제 있은 주교동 주민총회에 대한 간단한 약평을 붙여둡니다. ------------------..

중요한 시민참여기구 하나를 깜빡 놓치고 있었네요. 고양시 시민감사담당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들로만 수행해온 행정 및 공무원 감사를 일반시민이 참여하여 함께 감사하고 그밖에 제도 및 법령 개선 건의 등의 역할을 하는 기구입니다. 다소 미흡한 감은 있지만 자치도시를 지향하는 고양시의 감사담당관실에서 준비하고 있는 나름 획기적인 변화 시도입니다. 모집인원은 20명이고, 마감일은 오는 20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시청 홈페이지 링크를 참조하세요. (고양시 고시/공고 1382번, 2012. 8. 6) 공무원들만의 감사에 문제점을 느끼고 있던 분들이 적극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 없이 변화는 없습니다. http://www.goyang.go.kr/kr/intro/sub06/01/

민선5기 전반기 고양시장 공약이행 점검 및 시정운영 평가토론회를 엽니다. 일시,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더 나은 내일, 또는 또 다른 내일을 위해 엄정한 평가는 필요하겠지요? 고양시장과 공무원들이 이 쓰디쓴 평가를 소중한 보약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지만... 한 가지만 미리 귀띔하자면, 2년간의 평균 공약 이행률은 20%대랍니다.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위원 모집 마감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네요. (마감 시간 : 27일 수요일 저녁 6시) 지금까지 고양시 집행부, 즉 공무원들이 거의 전권을 행사해왔던 고양시 예산 편성 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장치입니다. 이번에 선정되는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2013년도 고양시 예산편성 과정을 모니터링하며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시민들이 원하는 예산을 제안하는 권한을 갖습니다. 그에 앞서 39개 동별로 참가를 희망하는 모든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예산을 제안하는 과정을 가지며(동별 지역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6개 분과위원들은 동 지역회의에서 올라온 사업들과 그밖의 다른 경로를 통해 취합된 제안들을 종합하여 그 우선순위를 매기는 과정을 관장합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

2. 위태위태한 고양시 주민자치교육. 2억원의 적지 않은 예산을 세워 야심적으로 준비해온 2012년도 고양시 주민자치활성화교육이 위태로운 출발을 하고 있다. 운영계획서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생 모집공고가 나갔고, 교육 시작 이틀 전인 지금까지도 강사를 확정하지 못한 채 백방으로 강사진을 구하고 있다. 시의 관리부서는 쉬쉬 하며 전전긍긍하는 것이 애처로울 지경이다. 팀장과 담당직원이 달라붙어 준비를 돕고 있지만, 그들도 자치교육 경험이 없는 판에 돕는 데는 한계가 있다. 급조된 강사진을 운용하고 강의를 조율할 경험있는 총괄기획자, 프로그램 매니저도 없다. 교육이 어떻게 진행될지 눈에 선하다. 체계적인 교육을 제안하고 추진해온 한 주체로서 이런 사태를 바라보는 심경은 실로 착잡하다. 사태의 발단은 두달..

고양지역시민사회에서 지역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묻는 20개 문항 중 제가 맡은 두 가지입니다. 준비 상태 점검을 겸하여 정말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1. 지방자치 혁신에 대하여 지방자치가 지역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정치가 되려면 바꿔야 할 법과 제도가 많습니다. 자치입법권 강화, 부단체장 임명제도 개선,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 인사위원회와 감사위원회의 독립, 자치재정권 강화 등의 지방자치관련법 개정, 기초단체장과 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 및 선거구제 개혁(2인 선거구제 폐지) 등의 지방선거제도 개혁, 주민투표와 주민소환, 주민감사청구 요건 완화, 정보공개 강화 등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제도 개선 등등입니다. 지역 주민을 명실공히 지역의 주인으로 세우기 위한 법, 제도 개혁에 ..

작년 4월 고양시주민참여조례 제정 이후 곧 선발할 예정이었으나 시의 준비 부족으로 계속 늦추어지던 주민참여단 공고가 드디어 났네요. 모집 인원은 자치기획, 민생경제, 여성복지, 환경생태, 도시교통의 5개 참여단 각 10명씩, 총 50명입니다. 교육문화 분야는 자치기획 참여단에서 함께 맡고요. 오늘(3월 12일)부터 3월 26일까지 보름 동안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각 분야의 시 행정에 참여하며 정책 제안 등을 하는 중요한 시민참여기구인데, 얼마나 실질적인 참여 창구가 되느냐는 각 분야 참여단 단원들의 의지와 역량에 달려 있지요. 각 참여단의 단원들은 조례에 따라 시의 각종 공식위원회 위원들과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고양시를 시민 우선의 자치도시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

제가 관계하는 활동 소식 하나 전할게요. 작년 한해 동안 고양지역사회연구소에서는 고양무지개연대의 약속이자 고양시장의 공약이기도 했던, 고양시를 자치 공동체도시로 만들어가는 플랜을 작성해왔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올 들어서는 그 결과물인 '고양시 자치 로드맵'을 토대로 다각도의 의견수렴을 시작했고요. 그 일환으로 2월 10일, 고양지역 시민사회 설명, 토론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자치사업단의 올해 첫사업이기도 합니다. 주민을 도시의 실질적인 주인으로 세워 주민에게 실질적인 결정권을 돌려주는 일,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진보 의제라고 생각합니다. 2012 총선, 대선에서도 중요한 의제로 삼아야 마땅하고요. 고양시의 시민자치와 공동체 형성을 꿈꾸고 고민하시는 분들, 금..

6.2지방선거 직후 고양시에는 고양시정 공동운영기구로 고양시정운영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고양시정에 시민참여를 획기적으로 증대시키고 진보개혁 정책을 시정에 반영하며 고양시를 공동운영한다는 고양지역 야5당과 시민사회의 합의에 따라 발족한 기구였지요. 지난 9월 30일, 고양시정운영위원회가 지난 15개월간의 길고 지루한 활동을 마감하고 막을 내렸습니다. 고양시 공동정부의 사실상 해소라고도 볼 수 있고 또 다른 진화(혹은 퇴화)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인데, 판단은 각자에게 맡기겠습니다. 어차피 시정위가 한동안 식물위원회였으니 해소는 정해진 길이었고, 다만 제 정당과 시민사회가 시와 어떤 관계를 어떻게 맺을지는 앞으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한국사회 진보의 미래를 가름할 수도 있는 서울시장 선거, 총선, 대선을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