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열의 좌충우돌 세상읽기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선관위원회의 어이없는 해석과 통보로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제왕적 권력은 중앙정부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탈을 쓴 지방정부의 제왕적 권력 그야말로 장난 아닌 거 다들 잘 아시죠? 지역에서 제왕적 권력의 적폐를 어떻게 청산하고 시민주권을 확립할 것인가?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크고 작은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려는 노력, 잘 진행되고 있는가? 고양시민들의 뜻을 모으고 시장 출마자들의 의견도 듣는 자리입니다.

미디어고양이 가장 먼저 소식을 전하네요. 도의원 선거구 2개 늘었고, 문제는 역시 2명이 늘어날 예정인 기초의원 선거구, 특히 2인 선거구들이 어떻게 조정되느냐는 건데, 경기도 선거구획정위와 도의회, 특히 민주당의 결단, 지켜보겠습니다.고양시 광역의원 선거구 이렇게 바뀐다미디어고양 염기남 기자 | 고양시 도의원 선거구 2석 늘어나민주당 호재, 한국당은 후보 기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3월 5일 오후 국회를 통과함에...MEDIAGOYANG.COM

지난봄에 작정하고 나름 신경써서 만든 보고서인데, 후속 작업을 못하는 바람에 보신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별하면 최근의 고양시 정책비전, 특히 자치도시나 자치공동체 플랜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관련 난맥상이 어디서 연유하는지 유추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바쁘신 분들은 30분, 아니면 1시간쯤 시간 내서 보고서 원문 제3장, 고양시 자치도시의 설계와 구현만 보셔도 좋습니다. 원래는 자치단체장, 즉 시장에 초점을 맞추려다가 살짝 방향울 틀었습니다.주민자치와 로컬 거버넌스 사례 연구: 고양시 자치도시 실험을 중심으로GRI.RE.KR http://www.gri.re.kr/%EC%97%B0%EA%B5%AC%EB%B3%B4%EA%B3%A0%EC%84%9C/?pageno=6&division=&pub_s..

고양시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이번 공모 관련기사가 둘 떠 있길래, 제 페북에 인용한 뒤 멘트까지 함께 퍼왔습니다.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평판이 비교적 괜찮은 줄 알았던 한 교수의 지역과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의식이 정말 이렇다면 문제가 심각하군요. 명지대 임승빈 교수님, 이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개토론이라도 한번 해보실까요? 지역은 바깥에서도 잘 알 수 있고 주민들과 동고동락해야 하는 지원센터가 '심판'이라고요? 쥐 풀 뜯어먹는 소리라는 생각.지역단체들 탈락, 자치공동체지원센터 명지대가 맡는다"중간지원조직 이해 문제 있어 보여" 고양시가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재공모 결..

12월 6일, 고양시는 고양시 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수탁기관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년 전 위탁받은 3자 컨소시엄의 대표가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되면서 위탁해지된 센터를 재위탁하는 공모의 심사 결과였지요.결과는 또 뻔한 결말.사단법인 고양풀뿌리공동체에서 발표한 입장 전문을 홈까페에서 퍼와 소개합니다. 고양시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수탁기관 심사결과(2017. 12. 6)에 대한 우리의 입장 최성표 고양형 자치도시의 종말을 고함 고양시의 풀뿌리자치와 공동체는 죽었다.2016년 우여곡절 끝에 고양시 자치공동체지원센터(이하 센터)가 만들어졌다. 지역의 풀뿌리자치와 공동체 활동가들의 바람이기도 했던 센터가 문을 열었지만 지난 1년간의 센터운영은 수탁기관 공모과정에서 지적된 문제들이 고스란히 드러났고 그..

수신: 고양시장참조: 자치행정실장, 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과장제목: 고양시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수탁자 공모 관련 정보공개 결정 통지(2016. 8. 2.)에 대한 이의신청 고양시 자치공동체지원센터 관리·운영 수탁자 공모 관련 정보공개 결정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의를 신청하니 신속한 정보공개 바랍니다. 하나, 정보공개청구 내용 1항의 경우, 수탁 운영자의 신청자격을 지역제한에서 지역제한 없음으로 변경하고, 평가배점을 전국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한 정량배점(50점)과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수탁운영능력과 별 관계없는 불합리한 배점기준으로 변경한 경위 및 근거자료를 공개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앞서의 청구에서도 ..

고양시 자치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기관 공모 심사결과 발표에 대한 우리의 입장“고양시민의 자존심을 짓이긴 자, 누구인가?” 2016년 7월 18일 고양시는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고양시 자치공동체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민간위탁기관 공모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세간의 우려대로 지원센터의 우선협상권은 네트워크 고리(제주), 마을공동체 품애(서울), (사)고양마을의 3자 컨소시엄으로 넘어갔고, 우리 고양풀뿌리공동체는 탈락했다. 우리와 많은 고양시민들은 그동안 지역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큰 기관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정량평가 배점(50%)과 그 세부항목의 부적절함 등‘지역 역차별’성 불공정 경쟁의 문제를 제기하며 공모 조건의 변경을 요구해왔다.그럼에도 고양시는 글줄 하나 고치지 않고 공모를 강행했다. 지역사회 여론..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수탁자 공모에 대한고양풀뿌리공동체의 입장 우리 고양풀뿌리공동체는 지난 6월 17일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수탁자 모집 공고가 난 직후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한 바 있다. 다행히도 많은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 언론들이 우리에게 공감하며 응원해주었다. 하지만 불행히도 아직까지 고양시의 쇠고집을 꺾지는 못했다. 그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아직까지도 상상을 못하는 것 같다. 우리가 제기한 문제의 핵심을 다시 한 번 짚어보면 이러하다. 첫째, 자치사업의 성격상 마땅히 지역제한을 두어 지역주민의 자치역량을 키워가는 게 옳을 텐데 그리하지 않고 전국의 모든 단체나 기관에 문호를 개방한 점. 둘째, 그에 더하여 정량평가 배점을 무려 총점의 50%로 하고 그중에서도 단체등록 기간..

마을은 우리에게 희망인가? 어느 때부턴가 마을이 부쩍 우리 옆으로 가까이 다가왔다. 세상을 웬만큼 산 이들에겐 먼 옛날 고무신 끌고 동네 마실 다니던 아련한 추억으로, 좀 덜 산 이들에겐 각자도생하는 살벌한 요즘 세상의 의지처나 대안, 치유책의 하나로. 사라진 것 같던 마을이 화려하게 귀환하면서 마을을 둘러싼 담론 또한 무성하다. 마을, 그것은 우리에게 과연 희망일까? 당위로서의 마을은 예나 지금이나 늘 우리 곁에 있었다. 이웃사랑은 모든 종교와 관습과 도덕의 핵심가치 증 하나였고, 이웃사촌의 소중함은 어느 사회에서나 증명이 필요없는 공리였다. 그렇게 당연한 가치와 공리가 그토록 강조돼온 것은 그만큼 실천하기가 어려워서였을까? 인류역사는 이웃들과의 공생만큼이나 서로간의 이전투구로 점철돼왔다. 함께 살아야..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수탁기관 공모 관련 문제점 1. 경과 - 2016년 5월까지 운영예산 확보,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 공간 확보, 위탁기간 연장 및 임대보증금 확보 등 제반 준비 완료- 2016년 6월 17일 수탁자 모집 공고(공고 기간: 20일) 2. 공고 상의 문제점 (1) 수탁기관(단체)의 소재지: 지역 제한 없음 지역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눈독을 들이는 곳이 많아 거의 무한경쟁 상태에 직면함. 외부의 규모있는 대학이나 기관, 단체에 절대적으로 유리함. (2) 평가 배점: 기관평가 20%, 수행능력평가 30%로 정량평가 50%,사업계획 평가, 즉 정성평가 50%정량평가 50점 중 법인.단체등록기간 10점, 재무상태(자산보유금액) 10점, 최근 5년간 마을만들기 및 지역사회연계.협력사업 1..

2013년 1년 동안 고양시 자치헌장제정위원회에서 자치도시의 운영 원리와 기본 체계에 관한 다각도의 길고 긴 논의 끝에 마련한 자치헌장 조례 기본안입니다. 현재 이 조례안은 고양시정주민참여위원회의 논의와 합의를 거쳐 법제화 단계에 있는데, 추진 주체 문제로 잠시 보류되고 있습니다. 자치도시를 고민, 기획, 실천하는 분들에게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아 일단 기본안을 공개합니다. 폭넓은 고민과 논의, 그리고 진전을 기대합니다. 고양시 자치헌장 조례 기본안 (자치헌장제정위원회 10차 정기회의(2013.10.31.) 수정, 보완 본) 작성 및 수정보완 : 자치헌장제정위원회 전 문 지방자치의 주역은 지역 주민이다. 고양시는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여러 일을 입안, 계획, 결정, 집행, 평가하는 자치도시를 ..

"시민참여의 열가지 제도, 백만가지 생각모으기" 오는 6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장장 4시간 동안 고양시청 문예회관체육관에서 열리는 고양시 주민자치활성화 토론회 주제입니다. 지난 2년간 좌충우돌하면서도 나름 공을 들여온, 시행정 참여와 지역별 자치의 두 날개로 나는 고양시의 자치도시 추진 현황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불편불만 사항을 가감없이 토로하며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 세 가지 발제 후 각 10인씩의 원탁토론 형식으로 토론이 진행되는데(총 300명), 준비관계상 참가자는 사전 접수를 받습니다. 고양시만의 독특한 기구인 시정주민참여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되며, 접수처는 고양시 주민자치과(031-8075-2451~4)입니다. 지방자치의 본질이자 최종 목표인 주민자치, 아직 갈 길이 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