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열의 좌충우돌 세상읽기

지금은 주민자치와 공동체의 싹을 자를 때가 아니고 무럭무럭 키워갈 때다 10여 년 전 고양시는 100만 도시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게 전국 평균 이하 수준의 주민자치・마을공동체・시민참여 불모지였다. 고양시의 초창기 참여・자치・공동체 활동가들은 시장・시의회・공직자들과 때론 얼굴을 붉히고 때론 협력해가며 이 척박한 땅에 자치와 공동체의 싹을 틔워왔다. 우리나라의 자치와 공동체 수준이 워낙 낮은 탓이긴 했지만, 몇 년 안 가서 고양시는 자치・공동체 불모지라는 불명예를 벗고 몇몇 분야에서는 앞서가는 도시로 인정받기도 했다. 마을 구석구석에서, 도시와 농촌의 여러 동에서, 시의 행정과 각종 기구에서 자치와 공동체가 의미있는 화두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지역주민 입장에서 지방자치의 핵심은 시정참여를 포함한 주민자치와 ..

고양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성을 찾아 대책 없는 행정폭력을 멈추고 자치와 공동체 예산을 재수립하라 2022년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예산 17억 7천만원 -> 2023년 예산 4억 4,527만원(75% 감액) * 참고: 2022년 예산 중 인건비 약 8억 8천만원(사업비로 계상된 계약직 급여 포함) 2022년 주민자치활성화사업(동 주민총회, 마을신문, 마을축제 포함) 예산 약 24억 5천만원 -> 2023년 예산 11억원 (55% 감액) 2022년 주민자치과 예산 총액 154억 5,609만원 -> 2023년 예산 62억 9.356만원 (60% 감액) 2022년 11월 21일 고양시의 주민자치와 공동체 일꾼들은 날벼락을 맞았다. 고양특례시 집행부가 편성하여 시의회에 보고한 2023년 고양시 예산서는 경악 그 자체..

자치공동체 활동가의 눈에 비친 이동환 고양시장 100일 주민자치와 공동체는 지방자치의 척도다 지방자치는 두 부분의 합이다.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다. 중앙집권 경향이 압도적인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는 여전히 걸음마 단계다. 연혁도 짧고 권한 이양도 극히 제한적이며 자치 역량도 튼실하지 못하다. 지방분권은 그나마 지방자치법 등의 관련법규 제・개정 등으로 꿈틀거릴 단초나마 마련됐지만, 주민자치의 앞길은 여전히 가시밭길이다. 중앙과 지방의 위정자들 모두 주민들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데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세상은 조금씩 바뀌어 각급 선거 때마다 시민이 주인이니, 시민 우선의 도시를 만들겠다느니, 주민만 보며 일하겠다느니 하는 말들이 난무한다. 그러나 그런 슬로건은 선거철 한때일 뿐, 선거가 끝나고 나..

고양시 자치도시 추진 8년 - 1910년 지방선거 이후 등장한 민선5기 고양시정부는 자치도시 추진을 목표로 다양한 제도를 만들고 시민참여와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펼쳤다. 자치도시를 설계한 초기 주체는 고양시민회가 주축이 된 고양무지개연대였고, 이를 구체화하여 자치도시 추진 로드맵을 만든 것은 당시 고양시민회의 부설기구였던 고양지역사회연구소였다. 이 설계안을 고양시가 전폭 수용하면서 민선 5, 6기 8년 동안 고양시는 ‘시민 우선의 자치도시’를 추진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우여곡절을 겪으며 어떤 부분에서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지만 어떤 부분은 크게 변질되어 절름발이 상태가 되기도 한다. 이 질곡의 과정 또한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므로 새로운 미래를 위해 이를 간략하게 정리..

민주당은 2018. 6.13지방선거에서의 이 현란한 승리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울까?고양시만 따로 떼어 생각해도, 단독으로 시의회 과반수를 훌쩍 뛰어넘고 도의원 싹쓸이에다 시장, 도지사까지 독차지하는 역대급 성과를 낸 민주당이 이제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을 조건 속에서 어떤 혜안과 실천으로 무너져가는 민초들의 삶을 보살필 수 있을까?진보세력은 이 쓰나미 속에서 자신의 입지를 어떻게 찾아가야 할까?

하나만 더요.고양시가 한때 시민참여가 가장 활성화된 도시 중 하나라는 명성의 절반이라도 되찾아 이름에 걸맞은 자치도시를 일구어가려면 할 일이 참 많지요. 관건은 어떻게 보여주는가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참여와 자치의 기회와 권한을 얼마나 보장해주느냐는 거겠죠?------------------------------------ 민선 7기 고양시, 시민주권 강화와 풀뿌리자치 및 공동체 활성화 방향 - 시민이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도시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고양시를 꿈꾸며 1. 상황 인식 (1) 전국 상황 ○ 2016~2017 촛불혁명으로 시민들의 주권의식이 폭발적으로 성장 - 제왕적 권력에 대한 강한 문제의식과 함께 시민주권 강화 운동 대두○ 정치권의 개헌 약속과 시민들의 개헌 운동 - 19대 대선에서 모든 대통..

맘 변하기 전에 하나 더 올려둡니다. 민선 7기 고양시를 민선 5,6기의 연장이 아니라 변화와 혁신의 계기로 만들려면 반드시 청산하고 넘어가야 하는 고양시의 해묵은 적폐 리스트들입니다. 노파심에서 한마디, 이는 과거 정권의 잘잘못을 따지는 근시안적인 접근이 아닙니다. 새로운 고양시를 만들려면 70년 전 전쟁 때부터 지금까지의 고양시 역사를 거시적으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굳이 책임을 따지자면, 지난 수십 년 동안 고양시에서 힘깨나 쓰던 모든 이들에게 두루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고양시를 가슴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고민해주셨으면 합니다..--------------------------------- 고양시의 해묵은 적폐를 깨끗이 청산하고정의롭고 당당한 새로운 도시의 기틀을 다지자 ■ 추진 배경 ○ 2016..

마음 비우고 새로운 일 본격 착수하기 전에 정리삼아 글 몇편 올려둘까 합니다. 카피레프트 정신으로. 시작은 2018. 6.13. 지방선거에서 경선탈락한 한 고양시장 예비후보의 그랜드 디자인으로 준비한 것이나 그냥 사장시키기는 아까운 것 같아 조금 보완하여 공유합니다. 이조차도 시간 지나면 구닥다리 문건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니, 그나마 좀 따끈따끈한 때에. 혹시 맘 변하면 이거 하나로 끝날지도 모르겠네요. ㅎ 정책 실종 선거판에서 눈 밝은신 분들, 잘 활용해주시면 입안자로서 그저 고마을 따름이죠. 제1탄은 고양시에서 녹을 먹고 있거나 먹으려 하는 분들이 한번쯤 깊게 생각해주었으면 하는 고양시의 미래비전과 전략에 관한 큰 구상입니다.-----------------------------------------..

"선거사무실을 통합해 (최성 캠프와 이재준 캠프) 양측이 함께 경선을 준비하기로 했다. 공개지지보다 더 확실한 지지표명""최 시장과 지지자들이 추구했던 좋은 정책과 시정 운영의 노하우를 함께 나누고 이어받도록 하겠다."- 2018.5.2.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장 예비후보 이재준 발표 보도자료 "시민들의 기대 속에 출범한 민선 5,6기가 혁신과 개혁의 열망을 포기한 채, 구태의 관성에 빠져 과거로 퇴행하는 현실을 묵과할 수 없다."- 2018.3.19. 원팀(고양시장 예비후보 김영환 김유임 박윤희 이재준) 공동합의문 "고양시의 적폐행정 혁파와 산하기관의 통폐합 등 행정대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 (총 5개 항)"- 2018.4.27.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장 경선 후보자 일동 (김, 김, 박, 이) 열성 지..

지난번 선관위의 문제제기로 연기했던 토론회, 고양신문 주최로 오는 4월 16일 오후 4시에 엽니다.민선5기 때 싹을 틔워가다가 6기 때 비틀려버린 고양시 자치도시 플랜, 재성찰, 재정비하여 다시 시작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촛불혁명의 과제로 제기된 제왕적 권력의 지역적 청산과 시민주권의 강화를 어떻게 접목시켜갈지도 주요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민선 7기 고양시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시민이 주인 되는 도시의 상을 그려보는 자리입니다. 또한 지난 대선에까지 출전한 바 있는 현 시장의 민주당 고양시장 경선 진출 자체가 매우 불투명한 시점에 그의 임기였던 민선 5,6기의 자치도시 추진 현황을 냉철하게 평가하는 것 또한 새로운 모색의 길에서 의미있는 경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관심..

정치는 흔히 이상과 현실의 조화라고 말합니다. 현실에 뿌리를 두지 않은 정치는 공허하거나 아님 사기 또는 공염불이기 십상이라는 거죠. 그만큼 정치는 어렵고 또 세심하고 진중해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는 말로 이해합니다. 대중들의 관심과 의식이 높아지면서 정보 격차가 줄어들고 대중들이 이전의 소수 정치 선량들의 전유물이던 고급 정보들을 상당 부분 공유하게 되면서 정치인의 특권은 많이 사라지고 책임은 더 막중해진 요즘, 정치인 하기가 쉽지만은 아닌 세상입니다. 그런데 촛불혁명 이후 집권한 민주당에서 보이고 있는 과대망상적 이상 징후들을 더 이상 보고 넘길 수만은 없어 짧게 한마디 하려 합니다. 분명히 말하건대 최근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높은 지지도는 과거 9년 극우보수정권의 말도 안..

경기도의회, 도선거구획정위에 그나마 둘 남아 있던 4인 선거구 없애 고양시의 경우, 4인 선거구 하나 없애고 2인 선거구 2개 증설 결과적으로 시의원 2명 늘었으나(31명->33명,지역구 29, 비례 4)3인 선거구는 셋 그대로이고, 2인 선거구만 9개에서 10개로.3-4인 선거구 증대 여론에 역행하는 양당 이해관계의 산물2인 선거구는 시민들의 투표권을 사실상 원천봉쇄하는 폭거 고양갑을병정(국회의원 선거구) 지역의 경우, 도의원은 3-2-3-2인데 시의원은 7-6-8-8(고양을, 고양정 지역은 죄다 2인 선거구)인구편차를 고려하지 않은 심각한 게리멘더링 요소고양갑과 을 지역의 의석수 당 인구 심각한 불균형, 고양갑은 2등 시민? 고양시 전체를 볼 경우, 면적까지 고려한다면 차라리 인구, 면적 모두 비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