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열의 좌충우돌 세상읽기

정치는 흔히 이상과 현실의 조화라고 말합니다. 현실에 뿌리를 두지 않은 정치는 공허하거나 아님 사기 또는 공염불이기 십상이라는 거죠. 그만큼 정치는 어렵고 또 세심하고 진중해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는 말로 이해합니다. 대중들의 관심과 의식이 높아지면서 정보 격차가 줄어들고 대중들이 이전의 소수 정치 선량들의 전유물이던 고급 정보들을 상당 부분 공유하게 되면서 정치인의 특권은 많이 사라지고 책임은 더 막중해진 요즘, 정치인 하기가 쉽지만은 아닌 세상입니다. 그런데 촛불혁명 이후 집권한 민주당에서 보이고 있는 과대망상적 이상 징후들을 더 이상 보고 넘길 수만은 없어 짧게 한마디 하려 합니다. 분명히 말하건대 최근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높은 지지도는 과거 9년 극우보수정권의 말도 안..

경기도의회, 도선거구획정위에 그나마 둘 남아 있던 4인 선거구 없애 고양시의 경우, 4인 선거구 하나 없애고 2인 선거구 2개 증설 결과적으로 시의원 2명 늘었으나(31명->33명,지역구 29, 비례 4)3인 선거구는 셋 그대로이고, 2인 선거구만 9개에서 10개로.3-4인 선거구 증대 여론에 역행하는 양당 이해관계의 산물2인 선거구는 시민들의 투표권을 사실상 원천봉쇄하는 폭거 고양갑을병정(국회의원 선거구) 지역의 경우, 도의원은 3-2-3-2인데 시의원은 7-6-8-8(고양을, 고양정 지역은 죄다 2인 선거구)인구편차를 고려하지 않은 심각한 게리멘더링 요소고양갑과 을 지역의 의석수 당 인구 심각한 불균형, 고양갑은 2등 시민? 고양시 전체를 볼 경우, 면적까지 고려한다면 차라리 인구, 면적 모두 비교적..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선관위원회의 어이없는 해석과 통보로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제왕적 권력은 중앙정부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탈을 쓴 지방정부의 제왕적 권력 그야말로 장난 아닌 거 다들 잘 아시죠? 지역에서 제왕적 권력의 적폐를 어떻게 청산하고 시민주권을 확립할 것인가?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크고 작은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려는 노력, 잘 진행되고 있는가? 고양시민들의 뜻을 모으고 시장 출마자들의 의견도 듣는 자리입니다.

미디어고양이 가장 먼저 소식을 전하네요. 도의원 선거구 2개 늘었고, 문제는 역시 2명이 늘어날 예정인 기초의원 선거구, 특히 2인 선거구들이 어떻게 조정되느냐는 건데, 경기도 선거구획정위와 도의회, 특히 민주당의 결단, 지켜보겠습니다.고양시 광역의원 선거구 이렇게 바뀐다미디어고양 염기남 기자 | 고양시 도의원 선거구 2석 늘어나민주당 호재, 한국당은 후보 기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3월 5일 오후 국회를 통과함에...MEDIAGOYANG.COM

“권력의 남용은 ‘자기쾌락의 노예’가 됨으로써 발생한다. 그것은 자유의 상실을, ‘자신에 의한 자신의 노예화’를 초래한다. ... 푸코는 자기배려의 실천을 권력을 제대로 다룰 수 있는 능력과 연결시킨다.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그들에게 독재적 권력을 행사할 위험’은, 푸코에 따르면 ‘자기 자신을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 욕구의 노예가 되었기에’ 생겨난 것이다. ... ‘자기 자신에 대한 왕이야말로 왕 중의 왕이다.(플라톤)’”(푸코)(현병철) 권력을 스스로 다스려 억제하기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다수 인간이 철인이 되는 세상이 오지 않는 이상은요. 하여, 권력을 억제하는 장치는 흔히 감시와 견제뿐이라고들 하지요. 그게 발전한 것이 오늘의 민주주의 제도와 시스템이고요. 오늘의 안모시기 소식과 "me..

지난봄에 작정하고 나름 신경써서 만든 보고서인데, 후속 작업을 못하는 바람에 보신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별하면 최근의 고양시 정책비전, 특히 자치도시나 자치공동체 플랜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관련 난맥상이 어디서 연유하는지 유추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바쁘신 분들은 30분, 아니면 1시간쯤 시간 내서 보고서 원문 제3장, 고양시 자치도시의 설계와 구현만 보셔도 좋습니다. 원래는 자치단체장, 즉 시장에 초점을 맞추려다가 살짝 방향울 틀었습니다.주민자치와 로컬 거버넌스 사례 연구: 고양시 자치도시 실험을 중심으로GRI.RE.KR http://www.gri.re.kr/%EC%97%B0%EA%B5%AC%EB%B3%B4%EA%B3%A0%EC%84%9C/?pageno=6&division=&pub_s..

고양시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이번 공모 관련기사가 둘 떠 있길래, 제 페북에 인용한 뒤 멘트까지 함께 퍼왔습니다.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평판이 비교적 괜찮은 줄 알았던 한 교수의 지역과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의식이 정말 이렇다면 문제가 심각하군요. 명지대 임승빈 교수님, 이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개토론이라도 한번 해보실까요? 지역은 바깥에서도 잘 알 수 있고 주민들과 동고동락해야 하는 지원센터가 '심판'이라고요? 쥐 풀 뜯어먹는 소리라는 생각.지역단체들 탈락, 자치공동체지원센터 명지대가 맡는다"중간지원조직 이해 문제 있어 보여" 고양시가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재공모 결..

12월 6일, 고양시는 고양시 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수탁기관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년 전 위탁받은 3자 컨소시엄의 대표가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되면서 위탁해지된 센터를 재위탁하는 공모의 심사 결과였지요.결과는 또 뻔한 결말.사단법인 고양풀뿌리공동체에서 발표한 입장 전문을 홈까페에서 퍼와 소개합니다. 고양시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수탁기관 심사결과(2017. 12. 6)에 대한 우리의 입장 최성표 고양형 자치도시의 종말을 고함 고양시의 풀뿌리자치와 공동체는 죽었다.2016년 우여곡절 끝에 고양시 자치공동체지원센터(이하 센터)가 만들어졌다. 지역의 풀뿌리자치와 공동체 활동가들의 바람이기도 했던 센터가 문을 열었지만 지난 1년간의 센터운영은 수탁기관 공모과정에서 지적된 문제들이 고스란히 드러났고 그..

요즘 최태민-최순실을 러시아 혁명 직전의 요승 라스푸틴에 빗대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 22년 전에 정리한 글 하나 올려둔다. 러시아의 라스푸틴에겐 그나마 견제세력이라도 조금은 있었고 결국 황실 귀족들에게 암살당하건만, 헬조선의 최순실에겐 그나마도 없고 죄다 한통속이었다. 시간 있으신 분들, 일독해보시기를. 의미심장한 맨 마지막 문장 "니콜라이 2세는 라스푸틴이 암살된 지 두 달 남짓 후 제위에서 쫓겨났고, 그로부터 1년 남짓 후 온 가족과 함께 살해당했다."------------------------------ 로마노프 왕조 몰락의 에피소드 하나 ──요승 라스푸틴의 전횡(1915∼1916년) 왕조가 망할 때에는 여러 가지 조짐이 나타난다. 경제가 파탄나면서 민심이 이반되고 충신이 제왕의 곁을 떠나며..

, 강원택 편,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한국정치연구총서 010, 2014 “민주주의는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며, 민주주의의 원칙은 일상생활에 보다 밀접한 하위 단위에서의 자율성 증진을 통해서 보다 쉽게 구현된다.” 지방자치 - 보충성의 원칙1. 탈중앙집권주의적 시각 - 더 큰 단위는 그것을 구성하는 더 작은 단위가 수행할 수 없거나 또는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기능만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2. 사회철학적 입장 - 더 크고 더 높은 수준의 사회가 더 작고 더 낮은 사회에 의하여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사무를 담당하는 것은 부정이고 심각한 해악이며 올바른 질서에 대한 방해3. 니스 조약의 규정 - 하위단위에서 행할 수 있는 것을 유럽연합이나 중앙 국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 상위조직의 관여는 하위..

발가벗은 권력이 우리를 너무나도 초래한 존재로 만드는 오늘, 한병철 선생이 지은 에서 눈길 끄는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보았습니다. 바꾸려면 우선 알아야지요.---------------------------- “권력은 폭력보다 더 넓은 공간을 갖는다. 폭력이 더 많은 시간을 갖게 되면 권력이 된다. 이런 점에서 권력은 더 많은 공간과 시간에 근거하고 있다. ... 권력은 가상의 형태로라도 그런 시공간을 필요로 한다.” “권력은 ‘세인’으로 등장할 때, 즉 자신을 ‘일상성’에 기입할 때 높은 안정성을 갖는다. 강제가 아니라 습관의 자동주의가 권력의 효과를 상승시킨다. 절대적 권력이란 모습을 드러내거나 자신을 지시하지 않으며, 오히려 자명성과 완전하게 합치되어 있는 권력일 것이다. 권력은 부재를 통해 빛을 발한..

수신: 고양시장참조: 자치행정실장, 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과장제목: 고양시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수탁자 공모 관련 정보공개 결정 통지(2016. 8. 2.)에 대한 이의신청 고양시 자치공동체지원센터 관리·운영 수탁자 공모 관련 정보공개 결정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의를 신청하니 신속한 정보공개 바랍니다. 하나, 정보공개청구 내용 1항의 경우, 수탁 운영자의 신청자격을 지역제한에서 지역제한 없음으로 변경하고, 평가배점을 전국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한 정량배점(50점)과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수탁운영능력과 별 관계없는 불합리한 배점기준으로 변경한 경위 및 근거자료를 공개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앞서의 청구에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