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열의 좌충우돌 세상읽기

마을은 우리에게 희망인가? 어느 때부턴가 마을이 부쩍 우리 옆으로 가까이 다가왔다. 세상을 웬만큼 산 이들에겐 먼 옛날 고무신 끌고 동네 마실 다니던 아련한 추억으로, 좀 덜 산 이들에겐 각자도생하는 살벌한 요즘 세상의 의지처나 대안, 치유책의 하나로. 사라진 것 같던 마을이 화려하게 귀환하면서 마을을 둘러싼 담론 또한 무성하다. 마을, 그것은 우리에게 과연 희망일까? 당위로서의 마을은 예나 지금이나 늘 우리 곁에 있었다. 이웃사랑은 모든 종교와 관습과 도덕의 핵심가치 증 하나였고, 이웃사촌의 소중함은 어느 사회에서나 증명이 필요없는 공리였다. 그렇게 당연한 가치와 공리가 그토록 강조돼온 것은 그만큼 실천하기가 어려워서였을까? 인류역사는 이웃들과의 공생만큼이나 서로간의 이전투구로 점철돼왔다. 함께 살아야..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수탁기관 공모 관련 문제점 1. 경과 - 2016년 5월까지 운영예산 확보,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 공간 확보, 위탁기간 연장 및 임대보증금 확보 등 제반 준비 완료- 2016년 6월 17일 수탁자 모집 공고(공고 기간: 20일) 2. 공고 상의 문제점 (1) 수탁기관(단체)의 소재지: 지역 제한 없음 지역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눈독을 들이는 곳이 많아 거의 무한경쟁 상태에 직면함. 외부의 규모있는 대학이나 기관, 단체에 절대적으로 유리함. (2) 평가 배점: 기관평가 20%, 수행능력평가 30%로 정량평가 50%,사업계획 평가, 즉 정성평가 50%정량평가 50점 중 법인.단체등록기간 10점, 재무상태(자산보유금액) 10점, 최근 5년간 마을만들기 및 지역사회연계.협력사업 1..

2013년 1년 동안 고양시 자치헌장제정위원회에서 자치도시의 운영 원리와 기본 체계에 관한 다각도의 길고 긴 논의 끝에 마련한 자치헌장 조례 기본안입니다. 현재 이 조례안은 고양시정주민참여위원회의 논의와 합의를 거쳐 법제화 단계에 있는데, 추진 주체 문제로 잠시 보류되고 있습니다. 자치도시를 고민, 기획, 실천하는 분들에게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아 일단 기본안을 공개합니다. 폭넓은 고민과 논의, 그리고 진전을 기대합니다. 고양시 자치헌장 조례 기본안 (자치헌장제정위원회 10차 정기회의(2013.10.31.) 수정, 보완 본) 작성 및 수정보완 : 자치헌장제정위원회 전 문 지방자치의 주역은 지역 주민이다. 고양시는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여러 일을 입안, 계획, 결정, 집행, 평가하는 자치도시를 ..

"시민참여의 열가지 제도, 백만가지 생각모으기" 오는 6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장장 4시간 동안 고양시청 문예회관체육관에서 열리는 고양시 주민자치활성화 토론회 주제입니다. 지난 2년간 좌충우돌하면서도 나름 공을 들여온, 시행정 참여와 지역별 자치의 두 날개로 나는 고양시의 자치도시 추진 현황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불편불만 사항을 가감없이 토로하며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 세 가지 발제 후 각 10인씩의 원탁토론 형식으로 토론이 진행되는데(총 300명), 준비관계상 참가자는 사전 접수를 받습니다. 고양시만의 독특한 기구인 시정주민참여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되며, 접수처는 고양시 주민자치과(031-8075-2451~4)입니다. 지방자치의 본질이자 최종 목표인 주민자치, 아직 갈 길이 멉..

4월 1일 2013년도 고양시 주민자치교육이 테이프를 끊었군요. 기초과정, 역량강화과정, 심화과정의 3단계, 5가지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신규주민자치위원교육반이고. 곧 공동체사업 실무교육반, 자치역량강화반 등이 차례로 시작됩니다. 3년차 시스템 교육, 기대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클릭 ! http://cafe.daum.net/residentautonomy/MXCO/4?docid=1Ni52MXCO420130402153728&sns=facebook 2013년 주민자치활성화교육 과정일정입니다. cafe.daum.net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청 주민자치교육담당자입니다. 교육세부일정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과정별 교육일정(최종).hwp 관심과 참여에 다시한번 감사드립..

자치도시 고양시의 밑그림, 자치헌장의 내용을 구상해보았습니다. 몇달간 충분한 논의를 거치며 명실공히 고양시의 자치헌법으로 재탄생하기를 기대해봅니다. ------------------------------- 전문 - 지방자치의 목적 환기, 주민자치 이념 명시 - 고양시의 핵심 시정목표 명시 - 최대공약수 - 시민 주체 자치도시 지향 명시 - 시민·시·의회의 협력 명시 1. 총칙 - 목적 : 자치도시의 기본 이념과 원칙, 운영 체계 규정 - 최고 규범성 : 자치 헌법의 위상. 모든 정책의 입안 및 조례 제정 시 존중 2. 시민 - 정의 : 거주하고 일하고 공부하는 모든 시민 - 권리와 의무 : 시민 일반의 권리·의무, 주민등록자와 비등록자의 권리·의무, 청소년의 권리, 사업자의 권리·의무 규정 - 시민조직 ..

필요에 부응하여 간단히 정리해보았습니다. 고양시 외 다른 지역에서는 마을만들기 또는 그 비슷한 이름으로 불리는 것과 대동소이한 사업입니다. ----------------------- 자치공동체사업 가이드 1. 자치공동체사업이란? - 주민자치를 근간으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모든 활동과 사업을 말한다. 여기서 지역이라 함은 좁은 의미로는 농촌 지역의 경우 자연부락 하나 또는 1개 리, 도시 지역의 경우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공동의 생활구역(아파트 단지 하나 또는 몇 개, 1개 행정동 등)을 가리키나, 넓게는 주민들의 관계망이 긴밀하여 일체감을 느끼는 일정 지역(몇 개 행정동이나 도시 전역)으로 확장될 수 있다. 여기서는 좁은 의미의 지역, 즉 마을을 중심으로 하여 정리하는데, 사업에 따라서는 도시 전역을..

어제(8월 18일) 주교동 주민총회를 시작으로 고양시의 39개동 2012 주민참여예산 동별 주민총회가 닻을 올렸습니다. 동별로 9월 15일까지 진행되며, 주민제안사업 우선순위 선정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동 지역대표 선출 등의 역할을 합니다. 동에서 선정한 3개 사업들은 시로 전달되어 2012 예산에 우선반영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와 별도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는 시의 분야별 예산 제안을 시민들로부터 받아 6개 분과위에서 분야별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참여예산위에서 선정한 사업들은 시와의 조정과정을 거쳐 시의회로 전달됩니다. 다른 동들의 주민총회가 더욱 활기있게 치러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어제 있은 주교동 주민총회에 대한 간단한 약평을 붙여둡니다. ------------------..

중요한 시민참여기구 하나를 깜빡 놓치고 있었네요. 고양시 시민감사담당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들로만 수행해온 행정 및 공무원 감사를 일반시민이 참여하여 함께 감사하고 그밖에 제도 및 법령 개선 건의 등의 역할을 하는 기구입니다. 다소 미흡한 감은 있지만 자치도시를 지향하는 고양시의 감사담당관실에서 준비하고 있는 나름 획기적인 변화 시도입니다. 모집인원은 20명이고, 마감일은 오는 20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시청 홈페이지 링크를 참조하세요. (고양시 고시/공고 1382번, 2012. 8. 6) 공무원들만의 감사에 문제점을 느끼고 있던 분들이 적극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 없이 변화는 없습니다. http://www.goyang.go.kr/kr/intro/sub06/01/

민선5기 전반기 고양시장 공약이행 점검 및 시정운영 평가토론회를 엽니다. 일시,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더 나은 내일, 또는 또 다른 내일을 위해 엄정한 평가는 필요하겠지요? 고양시장과 공무원들이 이 쓰디쓴 평가를 소중한 보약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지만... 한 가지만 미리 귀띔하자면, 2년간의 평균 공약 이행률은 20%대랍니다.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위원 모집 마감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네요. (마감 시간 : 27일 수요일 저녁 6시) 지금까지 고양시 집행부, 즉 공무원들이 거의 전권을 행사해왔던 고양시 예산 편성 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장치입니다. 이번에 선정되는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2013년도 고양시 예산편성 과정을 모니터링하며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시민들이 원하는 예산을 제안하는 권한을 갖습니다. 그에 앞서 39개 동별로 참가를 희망하는 모든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예산을 제안하는 과정을 가지며(동별 지역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6개 분과위원들은 동 지역회의에서 올라온 사업들과 그밖의 다른 경로를 통해 취합된 제안들을 종합하여 그 우선순위를 매기는 과정을 관장합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

2. 위태위태한 고양시 주민자치교육. 2억원의 적지 않은 예산을 세워 야심적으로 준비해온 2012년도 고양시 주민자치활성화교육이 위태로운 출발을 하고 있다. 운영계획서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생 모집공고가 나갔고, 교육 시작 이틀 전인 지금까지도 강사를 확정하지 못한 채 백방으로 강사진을 구하고 있다. 시의 관리부서는 쉬쉬 하며 전전긍긍하는 것이 애처로울 지경이다. 팀장과 담당직원이 달라붙어 준비를 돕고 있지만, 그들도 자치교육 경험이 없는 판에 돕는 데는 한계가 있다. 급조된 강사진을 운용하고 강의를 조율할 경험있는 총괄기획자, 프로그램 매니저도 없다. 교육이 어떻게 진행될지 눈에 선하다. 체계적인 교육을 제안하고 추진해온 한 주체로서 이런 사태를 바라보는 심경은 실로 착잡하다. 사태의 발단은 두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