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열의 좌충우돌 세상읽기

11월 5일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에서 열리는 토론회의 하승수 변호사 발제문에 이어 저(이춘열)의 토론문 붙여둡니다. 지방자치 혁신과 지역 거버넌스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민주적인 로컬 거버넌스를 위하여1) - 국가차원의 과제와 지자체 차원의 과제들 - 하승수 (변호사/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1. 글을 시작하며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년이 다 되어간다. 1991년 지방자치의 부활은 민주화의 결과물이기도 했고, 한국 민주주의에는 새로운 기회와 도전이기도 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다. 20년이라는 세월은 사람이 성년이 될 기간이다. 그렇다면 우리 지방자치는 과연 성숙했고 발전했는가? ‘그렇다’라고 대답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2010년 6월 2일, 고양시에서는 의미있는 변화가 일어났다. 고양시장이 바뀌고 범진보개혁세력이 고양시의회의 과반수를 차지했으며, 경기도의원 전체를 야5당 단일후보들이 싹쓸이하고, 경기도교육감과 도교육의원 등의 선거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물론 전국적으로 이명박 정권 심판이라는 바람이 거세게 불긴 했지만, 고양시에서는 그 이상을 이루었다. 다른 곳과는 달리, 고양무지개연대의 꿈처럼 오색찬란 무지개의 승리를 일구어낸 것이다. 야5당 모두가 당선자를 낸 곳은 고양시를 제외하고는 전국에 단 한 곳도 없으며, 경기도의회의 소수정당 의원은 모두 고양시 출신이다. 2010년 7월 1일 저녁 6시, 일산호수공원 수변무대. 고양시민들에 의한 고양시장 임명식이 거행되었다. 색다른 시장 취임식이다. ‘우리가 ..

참 시간 쏜살같이 흐릅니다. 고양지역 야5당 협의회가 막바지 진통을 겪던 중에 편지를 드린 것 같으니, 벌써 한달이 훌쩍 지났군요. 눈앞에 닥친 일들 처리하는 데 급급하다가 이제야 짬을 내서 그간의 소식 간단히 전합니다. 격식을 갖춘 보고는 아무래도 선거가 끝난 뒤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무지개연대 카페나 뉴스레터, 그리고 언론을 통해 익히 들어 알고 계시겠지만, 이달 초에 전국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우리 고양시에서 긴긴 진통 끝에 전면적인 야권연합이 성사되었습니다. 탈락한 후보들이 반발하는 등 사후 진통도 만만치 않았고 또 기초의원의 경우 깔끔하게 정리되지 못해 아쉬움을 많이 남겼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그조차도 엄두를 못 내는 걸 보면 아쉬운 대로 자부심을 가져도 괜찮은 일이 아닐까 ..

긴 산고 끝에 고양무지개연대의 1차 지지후보가 결정, 발표되었습니다. 늠름한 면모들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그들을 볼 수 있습니다. http://blog.daum.net/goyangnet/127 2차 지지후보는 5월 4일에 발표됩니다. 지지후보 선정작업이 끝나고 나면 정리 글 써서 올리겠습니다. 한편, 고양지역 범야권연합의 완전한 성사를 위한 정당간 협의는 마지막 산고를 겪고 있습니다. 곧 좋은 소식 전할게요.

정책사업 다음으로 많은 시간을 잡아먹은 것은 정당간 협상의 중재조정, 정치인들과의 끝없는 줄다리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골치 아프니 맨 나중으로 빼고, 다른 이야기부터 먼저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고양무지개연대는 원래 기층 시민들의 힘을 모아 범야권연합을 견인하면서 풀뿌리 주민자치의 주춧돌을 놓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자면 우선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했지요. 하나, 예상 못했던 건 아니지만, 시민들은 아직 선거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최근 들어 예비후보들이 속속 선거사무실을 내며 조금씩 선거 분위기가 일고는 있지만, 아직도 개인 차원의 관심과 노력일 뿐, 전반적인 선거분위기는 냉랭합니다. 더욱이 무지개연대처럼 어떤 특정후보를 미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자치라는 보편적..

고양무지개연대가 창립대회를 치른 게 지난 1월 30일이었으니, 두 달이 통째로 흐르고도 며칠이 더 지났군요. 원래는 그때그때 소식을 전하며 소통하고 호흡해보려는 생각이었는데, 웬걸, 가끔씩 짬이 날 때면 지친 심신을 달래고자 좋아하는 술과 잠에 빠져 지내곤 하다 보니, 블로그는 아예 저만치 내팽겨쳐져 버렸습니다. 가끔씩 둘러보다가 이건 아닌데 생각하곤 했지만, 몸도 마음도 잘 따라주지 않더군요. 지금도 상황은 역시 매한가지지만, 그래도 늦게나마 소식을 전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진 몇 장 올리며 간단한 스케치라도 남겨두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월 중순께 글쓸 기회가 한번 있으니, 그때 하기로 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잡아먹은 것은 정책사업이었습니다. 고양시를 풀뿌리 주민자치가 생동하는 따..

 무지개는 활을 닮았습니다. 한없이 부드럽고 아름답지만, 그 안에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 활이 되어, 사람들의 가슴 가슴에 불을 댕길 수 있는, 그리고 불가능한 꿈을 꾸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입니다. 지난 1월 30일, 저녁 6시 고양무지개가 서쪽 하늘에 떴습니다. 야단법석의 우렁찬 북소리와 함께 그 힘찬 시위를 당겼습니다. 토요일 밤인데다 여러 행사가 겹쳐 모인 사람은 200여 명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 사기는 충천했습니다. 참석한 이들 모두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자리였습니다. 야단법석의 힘찬 울림, 사회자 강시현의 매끄러운 진행, 함께 힘을 합쳐 한번 일을 내보자는 송기섭 공동대표님의 인사말, 전국에서 고양시를 주목하고 있다는..

 2년 전 촛불을 기억하시죠? MB정권의 전방위적 탄압에 활활 타오르던 촛불이 꺼져갈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지요.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았더니 나라가 온통 엉망이 되었다고, 지금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지만 다음 선거 때 보자고. 그뒤로도 정권의 역주행은 거침없이 계속되었습니다. 부자감세에서, 용산에서, 쌍용차에서, 미디어법 개정에서, 두 대통령의 비운의 죽음에서, 4대강 사업 강행에서, 세종시 수정의 강압적 추진에서, 정권의 막무가내식 일방통행은 거침이 없었고, 가진 자들과 건설족의 이익만 집요하게 추구하는 일방 독주는 끝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촛불 이후 최초의 전국선거가 어느덧 4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방선거긴 하지만, 국민들이 8번이나 도장을 꾹 눌러 시도지사도..

지난 10일에 있었던 고양무지개연대 발기인대회를 조금 맛깔나게 정리해보려 했지만, 결국 시간을 놓치고 말았네요. 하여 무지개연대의 취지, 목적, 활동계획, 몇 가지 쟁점을 정리하는 글을 하나 써보았습니다. 막 빚어낸 따끈따끈한 글입니다. 논쟁적인 글이 한 편 더 필요한데, 시간상 이 작업 역시 다음으로 미루어야겠습니다. 활동하며 정리한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네요. 자세한 소식은 http://cafe.daum.net/goyangnet/ 에 들러서 확인해보시길. 1. 고양무지개연대는 무엇을 추구하나요? 오늘의 한국정치에서 희망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서민들의 삶이 바닥에 내팽개쳐지는데도 보살펴주는 정치세력은 없습니다. 오히려 부자감세 정책 등 가진 자들만의 이익만 집요하게 추구하는 현 집권세력이 빛 ..

 정신없이 며칠이 흘러갔네요. 지난 일요일에 열렸던 고양무지개연대 발기인대회 준비하랴, (위 사진은 함께 춤을 추며 대회를 마무리하는 장면입니다) 곧바로 열린 12일 '희망과 대안'의 선거연합 관련 토론회 참가하랴, 그에 딸린 일들 정리하고 준비하고 독촉하고 업무체계 마련하고 등등, 어쨌든 일들이 조금씩 가닥을 잡아가고 고양무지개가 띄우려는 희망의 빛도 조금씩 퍼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뜻을 함께 하니 물론 길도 열리겠죠? 차분한 정리는 내일이나 모레쯤 하기로 하고, 일단 고양무지개연대의 최근 근황을 알 수 있는 뉴스레터 하나 연결해둡니다. 한번 들어가보실래요? http://cafe.daum.net/goyangnet/QFpo/19

백호의 해 원단에 본 멋진 호랑이 사진 한 장 http://photo.naver.com/view/2009122820151077454 최근 서너달, 고양지역 시민사회에서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일을 책임맡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야4당(나중에 5당)과 공동테이블을 마련하고 함께 논의해오다가 선거법의 장벽에 막히고 일각의 소극적인 태도에 갇혀 공개적인 행보를 못하던 중, 최근에 와서 그 빗장을 풀고 우선 시민정치운동체를 먼저 발족시키기로 했습니다. 그 첫소식을 이렇게 전합니다. 그간의 경위와 추진 배경, 취지, 목표 등을 종합하여 칼럼 형식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앞으로 빠른 템포로 소식을 업데이트해가겠습니다. 고양에서 보내는 무지개 편지 1호 연대연합을 관철시키며 이후를 예비하는 힘 - 시민정치..

앞 글에서 이번 정개특위 안의 시도의원 선거구 게리맨더링 사례를 이야기했는데, 정개특위의 여야 합의안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다가 하마터면 기절할뻔했다. 설마 내가 잘못 봤겠지 하며 거듭 확인했으나 몇 번을 보아도 사실이었다. 물론 국회와 언론에도 눈들이 있으니 법안이 정식 통과되기 전에는 설마 고쳐지기야 하겠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씁쓸함만 더할 뿐이다. 2010년 지방선거에 초점을 맞춘 이번 정개특위를 향한 세간의 최고 관심사는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 그리고 지방의원 비례대표제 확대, 그리고 기초의원의 소선거구제 환원 여부였다. 언론에 이미 보도됐다시피, 국회 정개특위는 세간의 이런 관심과 바람을 철저히 외면했다. 큰 골격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자잘한 조항들만 손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