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열의 좌충우돌 세상읽기

고양풀뿌리공동체창립7주년기념 시민정책토론회 "다시, 지방자치란 무엇인가를 묻는다" - 요약(복습삼아 다시 들으며 정리해보았습니다) - 2022년 12월 21일 오후 3:00~5:50 - 고양꽃전시관 컨퍼런스룸 - 관련 예산 대폭 삭감은 행정폭거로 몹시 안타깝다는 데 공감 -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동참하겠다 - 지방자치는 근본적으로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한다는 정신 - 주민자치의 목적은 효율성 실현과 민주주의의 학교 - 예산삭감은 주민자치와 공동체의 위기 상황 초래 - 대처방안 : 1) 지역사회의 연대와 협력, 시정과 시의회 모니터링 2) 자치.공동체의 다양하고 오랜 경험과 주민참여예산 등 정착된 제도 활용, 주민자치회협의회 법제화 3) 지역 주요사안에 대한 협의 중심의 주민자치회 운영, 지역 민원의 ..

지금은 주민자치와 공동체의 싹을 자를 때가 아니고 무럭무럭 키워갈 때다 10여 년 전 고양시는 100만 도시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게 전국 평균 이하 수준의 주민자치・마을공동체・시민참여 불모지였다. 고양시의 초창기 참여・자치・공동체 활동가들은 시장・시의회・공직자들과 때론 얼굴을 붉히고 때론 협력해가며 이 척박한 땅에 자치와 공동체의 싹을 틔워왔다. 우리나라의 자치와 공동체 수준이 워낙 낮은 탓이긴 했지만, 몇 년 안 가서 고양시는 자치・공동체 불모지라는 불명예를 벗고 몇몇 분야에서는 앞서가는 도시로 인정받기도 했다. 마을 구석구석에서, 도시와 농촌의 여러 동에서, 시의 행정과 각종 기구에서 자치와 공동체가 의미있는 화두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지역주민 입장에서 지방자치의 핵심은 시정참여를 포함한 주민자치와 ..

고양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성을 찾아 대책 없는 행정폭력을 멈추고 자치와 공동체 예산을 재수립하라 2022년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예산 17억 7천만원 -> 2023년 예산 4억 4,527만원(75% 감액) * 참고: 2022년 예산 중 인건비 약 8억 8천만원(사업비로 계상된 계약직 급여 포함) 2022년 주민자치활성화사업(동 주민총회, 마을신문, 마을축제 포함) 예산 약 24억 5천만원 -> 2023년 예산 11억원 (55% 감액) 2022년 주민자치과 예산 총액 154억 5,609만원 -> 2023년 예산 62억 9.356만원 (60% 감액) 2022년 11월 21일 고양시의 주민자치와 공동체 일꾼들은 날벼락을 맞았다. 고양특례시 집행부가 편성하여 시의회에 보고한 2023년 고양시 예산서는 경악 그 자체..

자치공동체 활동가의 눈에 비친 이동환 고양시장 100일 주민자치와 공동체는 지방자치의 척도다 지방자치는 두 부분의 합이다.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다. 중앙집권 경향이 압도적인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는 여전히 걸음마 단계다. 연혁도 짧고 권한 이양도 극히 제한적이며 자치 역량도 튼실하지 못하다. 지방분권은 그나마 지방자치법 등의 관련법규 제・개정 등으로 꿈틀거릴 단초나마 마련됐지만, 주민자치의 앞길은 여전히 가시밭길이다. 중앙과 지방의 위정자들 모두 주민들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데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세상은 조금씩 바뀌어 각급 선거 때마다 시민이 주인이니, 시민 우선의 도시를 만들겠다느니, 주민만 보며 일하겠다느니 하는 말들이 난무한다. 그러나 그런 슬로건은 선거철 한때일 뿐, 선거가 끝나고 나..

(2020. 1. 3. 처음 작성. 2020.3.8. 최종결과 보완. 지랄맞게도 질질 끌다가 숨이 턱밑까지 차오르니 결국 졸속 획정을 하는군요. ) 선거구 획정에 관심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가볍게 머리를 굴려보았다. 정확한 인구는 그냥 내 머릿속 수치로 숫자놀이 한번 ^ 기준시점 고양시 인구 약 104만4천을 4개 선거구로 나누면 약 26만 1000. 선거구 획정을 통해 정해질 상한선 약 27만5천~28만에 거의 턱밑까지 차는 수치다. 하여 고양시 4개 선거구의 인구를 대략 26만 안팎으로 거의 균등 배분해야 이 기준을 맞출 수 있다. 고양 갑, 병은 인구 상한선 초과고, 정은 턱걸이 수준(인구 약 27만8천), 을은 조금 여유가 있다. 따라서 조금씩 떼서 을에 넘겨주어야 하는데, 그렇다고 선거구를 ..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과밀억제권역 지정 목적은 수도권 과밀지역의 인구와 산업 분산 지정 연도는 1994년 당시 고양시는 인구 30만이 채 안되는 전형적인 접경지대 농촌지역(이미 군사보호구역과 그린벨트로 첩첩이 묶여 있던 곳)에 일산신도시와 몇몇 택지개발지구의 입주가 막 시작되던 곳 그런데 당시 중앙정부(국토부)는 부족한 주택 보급이라는 명분하에 아무것도 없는 고양시에 공장, 학교, 공공청사 등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은 불허하면서 인구밀집지역인 택지지구는 계속 지정하며 인구 급증을 유발한다. 일산신도시 이후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는 17개, 2019년 현재 고양시 인구는 105만 그 결과는 안에는 일자리도, 대학도, 공공청사도 없고 밖으로 나가는 교통망은 불비하여 사람들은 도시 안에 갇혀 옴쭉달싹 못하는 기형적인 비..

고양시 자치도시 추진 8년 - 1910년 지방선거 이후 등장한 민선5기 고양시정부는 자치도시 추진을 목표로 다양한 제도를 만들고 시민참여와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펼쳤다. 자치도시를 설계한 초기 주체는 고양시민회가 주축이 된 고양무지개연대였고, 이를 구체화하여 자치도시 추진 로드맵을 만든 것은 당시 고양시민회의 부설기구였던 고양지역사회연구소였다. 이 설계안을 고양시가 전폭 수용하면서 민선 5, 6기 8년 동안 고양시는 ‘시민 우선의 자치도시’를 추진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우여곡절을 겪으며 어떤 부분에서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지만 어떤 부분은 크게 변질되어 절름발이 상태가 되기도 한다. 이 질곡의 과정 또한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므로 새로운 미래를 위해 이를 간략하게 정리..

민주당은 2018. 6.13지방선거에서의 이 현란한 승리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울까?고양시만 따로 떼어 생각해도, 단독으로 시의회 과반수를 훌쩍 뛰어넘고 도의원 싹쓸이에다 시장, 도지사까지 독차지하는 역대급 성과를 낸 민주당이 이제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을 조건 속에서 어떤 혜안과 실천으로 무너져가는 민초들의 삶을 보살필 수 있을까?진보세력은 이 쓰나미 속에서 자신의 입지를 어떻게 찾아가야 할까?

일전에는 좀 크게 놀았으니오늘은 좀 디테일하게 놀아볼까 합니다.(수정 보강판입니다.) 크게 놀고 남은 뱀발 - 대통령이 선거 다 하고 지방의제는 거의 실종된, 벌써 다 끝난 듯한 이번 선거판에서 귀기울이는 사람도 별반 없으니 좀 걱정되긴 합니다만, 이조차도 엄연한 현실이니 어쩔 수 없죠. 지방선거가 명실상부한 지방선거가 되려면 아직 멀었나 봅니다.아니,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느낌입니다.오늘 받아본 6.13 지방선거 공보물에서도 지역과 지역현안들을 가슴으로 고민한 흔적들을 찾아보기 쉽지 않으니.이래저래 중앙과 지방의 분리, 지방자치에서 정당의 일정한 배제가 선행돼야 한다는 생각이 짙어지는 요즘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늘 그렇듯이 민초들의 밑바닥 힘이겠죠?) 고양시의 도시건축 관련 풍경사진 몇 장 올..

하나만 더요.고양시가 한때 시민참여가 가장 활성화된 도시 중 하나라는 명성의 절반이라도 되찾아 이름에 걸맞은 자치도시를 일구어가려면 할 일이 참 많지요. 관건은 어떻게 보여주는가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참여와 자치의 기회와 권한을 얼마나 보장해주느냐는 거겠죠?------------------------------------ 민선 7기 고양시, 시민주권 강화와 풀뿌리자치 및 공동체 활성화 방향 - 시민이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도시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고양시를 꿈꾸며 1. 상황 인식 (1) 전국 상황 ○ 2016~2017 촛불혁명으로 시민들의 주권의식이 폭발적으로 성장 - 제왕적 권력에 대한 강한 문제의식과 함께 시민주권 강화 운동 대두○ 정치권의 개헌 약속과 시민들의 개헌 운동 - 19대 대선에서 모든 대통..

맘 변하기 전에 하나 더 올려둡니다. 민선 7기 고양시를 민선 5,6기의 연장이 아니라 변화와 혁신의 계기로 만들려면 반드시 청산하고 넘어가야 하는 고양시의 해묵은 적폐 리스트들입니다. 노파심에서 한마디, 이는 과거 정권의 잘잘못을 따지는 근시안적인 접근이 아닙니다. 새로운 고양시를 만들려면 70년 전 전쟁 때부터 지금까지의 고양시 역사를 거시적으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굳이 책임을 따지자면, 지난 수십 년 동안 고양시에서 힘깨나 쓰던 모든 이들에게 두루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고양시를 가슴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고민해주셨으면 합니다..--------------------------------- 고양시의 해묵은 적폐를 깨끗이 청산하고정의롭고 당당한 새로운 도시의 기틀을 다지자 ■ 추진 배경 ○ 2016..

마음 비우고 새로운 일 본격 착수하기 전에 정리삼아 글 몇편 올려둘까 합니다. 카피레프트 정신으로. 시작은 2018. 6.13. 지방선거에서 경선탈락한 한 고양시장 예비후보의 그랜드 디자인으로 준비한 것이나 그냥 사장시키기는 아까운 것 같아 조금 보완하여 공유합니다. 이조차도 시간 지나면 구닥다리 문건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니, 그나마 좀 따끈따끈한 때에. 혹시 맘 변하면 이거 하나로 끝날지도 모르겠네요. ㅎ 정책 실종 선거판에서 눈 밝은신 분들, 잘 활용해주시면 입안자로서 그저 고마을 따름이죠. 제1탄은 고양시에서 녹을 먹고 있거나 먹으려 하는 분들이 한번쯤 깊게 생각해주었으면 하는 고양시의 미래비전과 전략에 관한 큰 구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