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열의 좌충우돌 세상읽기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는 상당한 논란 끝에 덕양갑의 심상정(통합진보), 일산동의 유은혜(민주), 일산서의 김현미(민주)의 세 후보를 고양지역 시민사회 추천 시민후보로 선정, 발표하고, 덕양을의 두 후보(송두영, 김선아)에 대해서는 단일화를 촉구하는 선에서 총선후보 지지 결정을 마무리지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두 정당 중심의 야권단일화 후보에 대한 입장, 민주당 송두영 후보에 대한 거듭된 문제제기와 정책협약식 불참, 진보신당 김선아 후보의 갑작스런 출마 등이었습니다. 결론은 아무리 야권연대가 중차대하다 하더라도 시민사회의 독자성과 자존심을 버릴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양지역 시민사회의 전폭 지지를 받은 심상정, 유은혜, 김현미 후보는 영광과 축복을 받아 꼭 당선됨과 동시에 시민후보로서의 책임감을 무겁게 ..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는 고양지역의 야권단일후보 세 명, 심상정, 유은혜, 김현미 후보를 고양시민사회가 추천하는 시민후보로 선정하면서 적극 지지의사를 밝힘과 동시에 고양지역 총선후보 심판대상자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 셋, 손범규, 김태원, 김영선은 중앙 및 경기도 시민사회에서 선정한 명단을 추인했고, 거기에다 시장재임 8년 동안 고양시의 난개발, 전시행정, 재정파탄의 주범인 강현석 후보를 추가했습니다. 아래는 시민사회연대회의의 발표문입니다. -----------------------------------------------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의 고양지역 총선후보 심판대상자 명단 및 선정이유 1. 김영선(일산서구, 새누리당) - 한미FTA 찬성 날치기, 국회예산안 날치기 3회, 언론악법 찬성 날..

지난 4월 3일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와 고양지역 총선 후보자들 간에 정책협약식이 있었습니다. 질의서에 답변을 보내온 다섯 후보 중 덕양을의 송두영 후보(민주통합당)는 불참하고, 덕양갑의 심상정 후보(통합진보당), 덕양을의 김선아 후보(진보신당), 일산동구의 유은혜 후보(민주통합당), 일산서구의 김현미 후보(민주통합당)의 네 후보와 정책협약을 맺었습니다. 민주통합당 송두영 후보의 불참 사유는 다들 쉬쉬하지만, 진보신당의 김선아 후보까지 함께 하는 협약에 대한 사실상의 거부였다는군요. 협약한 네 후보 모두에게 영광이 있기를 바라고, 또 약속 꼭 지키셨으면... 아래는 협약문 전문입니다. 기록삼아 전문을 올려둡니다. ---------------------------------------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

고양지역시민사회에서 지역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묻는 20개 문항 중 제가 맡은 두 가지입니다. 준비 상태 점검을 겸하여 정말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1. 지방자치 혁신에 대하여 지방자치가 지역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정치가 되려면 바꿔야 할 법과 제도가 많습니다. 자치입법권 강화, 부단체장 임명제도 개선,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 인사위원회와 감사위원회의 독립, 자치재정권 강화 등의 지방자치관련법 개정, 기초단체장과 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 및 선거구제 개혁(2인 선거구제 폐지) 등의 지방선거제도 개혁, 주민투표와 주민소환, 주민감사청구 요건 완화, 정보공개 강화 등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제도 개선 등등입니다. 지역 주민을 명실공히 지역의 주인으로 세우기 위한 법, 제도 개혁에 ..

작년 4월 고양시주민참여조례 제정 이후 곧 선발할 예정이었으나 시의 준비 부족으로 계속 늦추어지던 주민참여단 공고가 드디어 났네요. 모집 인원은 자치기획, 민생경제, 여성복지, 환경생태, 도시교통의 5개 참여단 각 10명씩, 총 50명입니다. 교육문화 분야는 자치기획 참여단에서 함께 맡고요. 오늘(3월 12일)부터 3월 26일까지 보름 동안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각 분야의 시 행정에 참여하며 정책 제안 등을 하는 중요한 시민참여기구인데, 얼마나 실질적인 참여 창구가 되느냐는 각 분야 참여단 단원들의 의지와 역량에 달려 있지요. 각 참여단의 단원들은 조례에 따라 시의 각종 공식위원회 위원들과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고양시를 시민 우선의 자치도시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

제가 관계하는 활동 소식 하나 전할게요. 작년 한해 동안 고양지역사회연구소에서는 고양무지개연대의 약속이자 고양시장의 공약이기도 했던, 고양시를 자치 공동체도시로 만들어가는 플랜을 작성해왔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올 들어서는 그 결과물인 '고양시 자치 로드맵'을 토대로 다각도의 의견수렴을 시작했고요. 그 일환으로 2월 10일, 고양지역 시민사회 설명, 토론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자치사업단의 올해 첫사업이기도 합니다. 주민을 도시의 실질적인 주인으로 세워 주민에게 실질적인 결정권을 돌려주는 일,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진보 의제라고 생각합니다. 2012 총선, 대선에서도 중요한 의제로 삼아야 마땅하고요. 고양시의 시민자치와 공동체 형성을 꿈꾸고 고민하시는 분들, 금..

6.2지방선거 직후 고양시에는 고양시정 공동운영기구로 고양시정운영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고양시정에 시민참여를 획기적으로 증대시키고 진보개혁 정책을 시정에 반영하며 고양시를 공동운영한다는 고양지역 야5당과 시민사회의 합의에 따라 발족한 기구였지요. 지난 9월 30일, 고양시정운영위원회가 지난 15개월간의 길고 지루한 활동을 마감하고 막을 내렸습니다. 고양시 공동정부의 사실상 해소라고도 볼 수 있고 또 다른 진화(혹은 퇴화)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인데, 판단은 각자에게 맡기겠습니다. 어차피 시정위가 한동안 식물위원회였으니 해소는 정해진 길이었고, 다만 제 정당과 시민사회가 시와 어떤 관계를 어떻게 맺을지는 앞으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한국사회 진보의 미래를 가름할 수도 있는 서울시장 선거, 총선, 대선을 바..

이제부터 고양시청이나 산하 구청에 들르거나 연락하시면 익숙하던 부서들이 없어지고 새 부서들이 생기는 등,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겁니다. 지난주에 인사가 완료되면서 금주부터 새로운 체제가 가동되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시 담당부서에서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겠지만, 새로 생긴 부서 중심으로 아는 대로 간략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조직개편 의견수렴 과정에서 상당부분 후퇴하여 옛 체제로 돌아간 경우도 많지만, 변화의 골격은 그런대로 유지되었더군요. 무지개정책으로 협약한 새 부서들도 생겨났고, 다른 시군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부서들도 생겼습니다. 국 단위의 변화는 이미 많이 알려졌으니, 과(3-6개 팀)나 팀(3-6명) 단위에서 주목할 만한 부서 중심으로 소개하겠습니다. 특히 시민사회 활동과 관련있는 부서..

고양시정운영위가 발족한 지 어언 8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시간 치고는 성과가 초라하여 소식을 못 전하고 있었는데, 모처럼 희망의 빛이 보이는 것도 같아 토막 스케치 한번 올립니다. 25차례나 회의를 갖는 사이, 제도화를 위한 조례제정도 난항을 겪고 개혁예산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진 3월 3일의 워크숍 소식입니다. 소식 처음 접하시는 분은 좀 뜬금없는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겠는데, 혹시 궁금하신 분은 고양무지개사람들 카폐(cafe.daum.net/goyangnet)에 들르면 부족하나마 그간의 소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월 3일 시정운영위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정식 회의가 아니었으니 스케치 성 후기로 자유롭게 전하겠습니다. 장소는 북한산성 맞은편, 효자파출소 옆 오늘농원. 북한산 연봉이 눈앞..

먹고사는 문제는 사실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어떤 미사여구를 들어 정당화하려 해도 사람들을 굶겨죽이는 정치는 '패악'이니까요. 엊그제 고양로드맵 발표회장에서 희망제작소에서 제시한 '정원도시 고양, 컨벤션도시 고양, 창의도시 고양'의 멋진 상에 한편 끌리면서도 한편 마음으로 깊이 동의를 표하지 못한 것은 그런 문제의식 때문이기도 했을 겁니다. 일자리 문제, 비정규직 문제가 민생 문제의 중심화두로 떠오르는 것도 그런 연장선상에 있을 테고요. 오해를 피하기 위해 한마디, 희망제작소에서 제시한 위의 세가지 도시상은 고양시에 주는 하나의 팁일 뿐, 핵심 비전은 아니었습니다. 핵심 비전은 우리가 합의하여 제시하고 시에서 다듬어 내놓은 '자치도시, 복지교육도시, 문화예술도시, 초록평화도시, 자족도시'라는 다섯 가지였고..

지금 와서 보면 그렇게까지 무거운 약속은 하지 않는 건데 하는 생각까지 들곤 할 만큼 고양무지개연대와 고양지역 야5당은 굳은 약속을 했었지요. 약속의 강도에 대한 느낌은 저마다 상대적이겠지만, 적어도 제겐 그러했습니다. 지금 그 약속, 고양무지개연합(고양무지개연대 + 야5당)의 약속은 사실상 파탄지경에 있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일각의 보수성에서 큰 원인을 찾지만, 제 생각엔 그것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야권연합의 한계 - 특히 기초의원의 경우 한 지역구에서 우군들끼리 싸우던 상황 - 에서 비롯된 조건, 돌파하고 해결해야 할 조건이었을 뿐, 절대적 원인은 아니라고 봅니다. 더 큰 원인은 고양지역 야권연합의 최대 수혜자이자 절대적 책무를 가진 사람들의 거버넌스 의식이었다는 것이 제 견해입니..

일찍이 정리한 몇 가지 글에 남이 쓴 글 몇 가지를 보태어 재정리해보았습니다. 2주쯤 뒤 어느 책자에 실릴 예정인데, 책자 이름은 아직 밝히지 않겠습니다. 제가 카피레프트 지지자인만큼 제가 무단으로 베껴온 글의 필자들도 용서해주시겠지요? 인용 주를 몇개 달긴 했는데, 퍼오는 과정에서 사라지네요. 인용한 글은 하승수, 최태욱, 선학태 등입니다. 중간 부분은 김달수 의원이 정리한 글에 최근 논의를 일부 가미하여 재정리했습니다. 제1장 지방공동정부의 출범과 의미 제1절 새로운 실험과 도전 Ⅰ. 2010년 6월 2일, 새 역사가 시작되다 6.2지방선거는 범야권연합의 승리로 끝났다.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에 여당 인사가 당선됐는데 무슨 말이냐 할 사람도 있겠지만, 서울시와 경기도의회의 압도적 다수를 야권이 차지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