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열의 좌충우돌 세상읽기

"선거사무실을 통합해 (최성 캠프와 이재준 캠프) 양측이 함께 경선을 준비하기로 했다. 공개지지보다 더 확실한 지지표명""최 시장과 지지자들이 추구했던 좋은 정책과 시정 운영의 노하우를 함께 나누고 이어받도록 하겠다."- 2018.5.2.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장 예비후보 이재준 발표 보도자료 "시민들의 기대 속에 출범한 민선 5,6기가 혁신과 개혁의 열망을 포기한 채, 구태의 관성에 빠져 과거로 퇴행하는 현실을 묵과할 수 없다."- 2018.3.19. 원팀(고양시장 예비후보 김영환 김유임 박윤희 이재준) 공동합의문 "고양시의 적폐행정 혁파와 산하기관의 통폐합 등 행정대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 (총 5개 항)"- 2018.4.27.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장 경선 후보자 일동 (김, 김, 박, 이) 열성 지..

지난번 선관위의 문제제기로 연기했던 토론회, 고양신문 주최로 오는 4월 16일 오후 4시에 엽니다.민선5기 때 싹을 틔워가다가 6기 때 비틀려버린 고양시 자치도시 플랜, 재성찰, 재정비하여 다시 시작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촛불혁명의 과제로 제기된 제왕적 권력의 지역적 청산과 시민주권의 강화를 어떻게 접목시켜갈지도 주요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민선 7기 고양시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시민이 주인 되는 도시의 상을 그려보는 자리입니다. 또한 지난 대선에까지 출전한 바 있는 현 시장의 민주당 고양시장 경선 진출 자체가 매우 불투명한 시점에 그의 임기였던 민선 5,6기의 자치도시 추진 현황을 냉철하게 평가하는 것 또한 새로운 모색의 길에서 의미있는 경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관심..

정치는 흔히 이상과 현실의 조화라고 말합니다. 현실에 뿌리를 두지 않은 정치는 공허하거나 아님 사기 또는 공염불이기 십상이라는 거죠. 그만큼 정치는 어렵고 또 세심하고 진중해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는 말로 이해합니다. 대중들의 관심과 의식이 높아지면서 정보 격차가 줄어들고 대중들이 이전의 소수 정치 선량들의 전유물이던 고급 정보들을 상당 부분 공유하게 되면서 정치인의 특권은 많이 사라지고 책임은 더 막중해진 요즘, 정치인 하기가 쉽지만은 아닌 세상입니다. 그런데 촛불혁명 이후 집권한 민주당에서 보이고 있는 과대망상적 이상 징후들을 더 이상 보고 넘길 수만은 없어 짧게 한마디 하려 합니다. 분명히 말하건대 최근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높은 지지도는 과거 9년 극우보수정권의 말도 안..

경기도의회, 도선거구획정위에 그나마 둘 남아 있던 4인 선거구 없애 고양시의 경우, 4인 선거구 하나 없애고 2인 선거구 2개 증설 결과적으로 시의원 2명 늘었으나(31명->33명,지역구 29, 비례 4)3인 선거구는 셋 그대로이고, 2인 선거구만 9개에서 10개로.3-4인 선거구 증대 여론에 역행하는 양당 이해관계의 산물2인 선거구는 시민들의 투표권을 사실상 원천봉쇄하는 폭거 고양갑을병정(국회의원 선거구) 지역의 경우, 도의원은 3-2-3-2인데 시의원은 7-6-8-8(고양을, 고양정 지역은 죄다 2인 선거구)인구편차를 고려하지 않은 심각한 게리멘더링 요소고양갑과 을 지역의 의석수 당 인구 심각한 불균형, 고양갑은 2등 시민? 고양시 전체를 볼 경우, 면적까지 고려한다면 차라리 인구, 면적 모두 비교적..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선관위원회의 어이없는 해석과 통보로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제왕적 권력은 중앙정부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탈을 쓴 지방정부의 제왕적 권력 그야말로 장난 아닌 거 다들 잘 아시죠? 지역에서 제왕적 권력의 적폐를 어떻게 청산하고 시민주권을 확립할 것인가?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크고 작은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려는 노력, 잘 진행되고 있는가? 고양시민들의 뜻을 모으고 시장 출마자들의 의견도 듣는 자리입니다.

미디어고양이 가장 먼저 소식을 전하네요. 도의원 선거구 2개 늘었고, 문제는 역시 2명이 늘어날 예정인 기초의원 선거구, 특히 2인 선거구들이 어떻게 조정되느냐는 건데, 경기도 선거구획정위와 도의회, 특히 민주당의 결단, 지켜보겠습니다.고양시 광역의원 선거구 이렇게 바뀐다미디어고양 염기남 기자 | 고양시 도의원 선거구 2석 늘어나민주당 호재, 한국당은 후보 기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3월 5일 오후 국회를 통과함에...MEDIAGOYANG.COM

지난봄에 작정하고 나름 신경써서 만든 보고서인데, 후속 작업을 못하는 바람에 보신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별하면 최근의 고양시 정책비전, 특히 자치도시나 자치공동체 플랜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관련 난맥상이 어디서 연유하는지 유추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바쁘신 분들은 30분, 아니면 1시간쯤 시간 내서 보고서 원문 제3장, 고양시 자치도시의 설계와 구현만 보셔도 좋습니다. 원래는 자치단체장, 즉 시장에 초점을 맞추려다가 살짝 방향울 틀었습니다.주민자치와 로컬 거버넌스 사례 연구: 고양시 자치도시 실험을 중심으로GRI.RE.KR http://www.gri.re.kr/%EC%97%B0%EA%B5%AC%EB%B3%B4%EA%B3%A0%EC%84%9C/?pageno=6&division=&pub_s..

고양시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이번 공모 관련기사가 둘 떠 있길래, 제 페북에 인용한 뒤 멘트까지 함께 퍼왔습니다.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평판이 비교적 괜찮은 줄 알았던 한 교수의 지역과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의식이 정말 이렇다면 문제가 심각하군요. 명지대 임승빈 교수님, 이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개토론이라도 한번 해보실까요? 지역은 바깥에서도 잘 알 수 있고 주민들과 동고동락해야 하는 지원센터가 '심판'이라고요? 쥐 풀 뜯어먹는 소리라는 생각.지역단체들 탈락, 자치공동체지원센터 명지대가 맡는다"중간지원조직 이해 문제 있어 보여" 고양시가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재공모 결..

12월 6일, 고양시는 고양시 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수탁기관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년 전 위탁받은 3자 컨소시엄의 대표가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되면서 위탁해지된 센터를 재위탁하는 공모의 심사 결과였지요.결과는 또 뻔한 결말.사단법인 고양풀뿌리공동체에서 발표한 입장 전문을 홈까페에서 퍼와 소개합니다. 고양시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수탁기관 심사결과(2017. 12. 6)에 대한 우리의 입장 최성표 고양형 자치도시의 종말을 고함 고양시의 풀뿌리자치와 공동체는 죽었다.2016년 우여곡절 끝에 고양시 자치공동체지원센터(이하 센터)가 만들어졌다. 지역의 풀뿌리자치와 공동체 활동가들의 바람이기도 했던 센터가 문을 열었지만 지난 1년간의 센터운영은 수탁기관 공모과정에서 지적된 문제들이 고스란히 드러났고 그..

수신: 고양시장참조: 자치행정실장, 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과장제목: 고양시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수탁자 공모 관련 정보공개 결정 통지(2016. 8. 2.)에 대한 이의신청 고양시 자치공동체지원센터 관리·운영 수탁자 공모 관련 정보공개 결정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의를 신청하니 신속한 정보공개 바랍니다. 하나, 정보공개청구 내용 1항의 경우, 수탁 운영자의 신청자격을 지역제한에서 지역제한 없음으로 변경하고, 평가배점을 전국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한 정량배점(50점)과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수탁운영능력과 별 관계없는 불합리한 배점기준으로 변경한 경위 및 근거자료를 공개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앞서의 청구에서도 ..

고양시 자치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기관 공모 심사결과 발표에 대한 우리의 입장“고양시민의 자존심을 짓이긴 자, 누구인가?” 2016년 7월 18일 고양시는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고양시 자치공동체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민간위탁기관 공모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세간의 우려대로 지원센터의 우선협상권은 네트워크 고리(제주), 마을공동체 품애(서울), (사)고양마을의 3자 컨소시엄으로 넘어갔고, 우리 고양풀뿌리공동체는 탈락했다. 우리와 많은 고양시민들은 그동안 지역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큰 기관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정량평가 배점(50%)과 그 세부항목의 부적절함 등‘지역 역차별’성 불공정 경쟁의 문제를 제기하며 공모 조건의 변경을 요구해왔다.그럼에도 고양시는 글줄 하나 고치지 않고 공모를 강행했다. 지역사회 여론..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수탁자 공모에 대한고양풀뿌리공동체의 입장 우리 고양풀뿌리공동체는 지난 6월 17일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수탁자 모집 공고가 난 직후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한 바 있다. 다행히도 많은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 언론들이 우리에게 공감하며 응원해주었다. 하지만 불행히도 아직까지 고양시의 쇠고집을 꺾지는 못했다. 그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아직까지도 상상을 못하는 것 같다. 우리가 제기한 문제의 핵심을 다시 한 번 짚어보면 이러하다. 첫째, 자치사업의 성격상 마땅히 지역제한을 두어 지역주민의 자치역량을 키워가는 게 옳을 텐데 그리하지 않고 전국의 모든 단체나 기관에 문호를 개방한 점. 둘째, 그에 더하여 정량평가 배점을 무려 총점의 50%로 하고 그중에서도 단체등록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