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열의 좌충우돌 세상읽기

우리는 왜 이동환 고양시장을 고발하는가(2) 1. 천개의 마을꿈과 자치도시를 꿈꾸는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천개의 마을꿈을 꾸며 마을마다 공동체의 씨앗을 뿌리고 키우고 거두고 나눕니다. 센터는 마을마다, 고양시의 44개 동마다 주민들이 주인이 되는 자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고양시는 ‘고양시 자치공동체만들기 지원 조례’에 따라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활성화를 기본 임무로 하는 센터를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해왔습니다. 센터는 2016년 9월 첫걸음을 내디딘 뒤 약간의 우여곡절을 거쳐 2019년 1월부터 천개의 마을꿈 컨소시엄(고양풀뿌리공동체, 고양마을포럼, 재미있는느티나무온가족도서관)이 맡아 운영해왔고, 계약기간이 2년 가까이 남은 상태입니다. 2. 정규직..

우리는 왜 이동환 고양시장을 고발하는가? 여기서 우리는 넓게는 고양시의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시민참여 활동가들을 총칭하며, 좁게는 그 지원자 역할을 자임하며 지난 4년간 고양시로부터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를 공동 위탁받아 운영해온 대표수탁법인 고양풀뿌리공동체를 말한다. 지난 13일 우리는 이동환 고양시장 등 고양시 간부 공무원 5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자치공동체 활성화라는 조례에 규정된 시장의 직무를 방기하고, 인건비에조차 턱없이 못 미치는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센터의 정상운영을 원천봉쇄했으며, 이를 바로잡을 기회가 네 차례나 있었는데도 외면했고, 나아가 사업 수행 자체가 불가능한 예산에 맞추어 사업계획을 수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센터 위수탁 협약을 해지하는 폭거를 저..

성명서 이동환 고양시장을 고발한다 – 오판과 오만은 불행을 부른다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를 저지르고도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네 차례나 허송하고, 나아가 자신의 잘못에서 비롯된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며 사회의 기본 약속을 내팽개친 이동환 고양시장과 관련 책임자를 슬픈 마음으로 고발한다. 권력이 제아무리 사고력과 공감력을 둔화시킨다 한들, 이제 정신이 들 때도 된 것 같은데 최소한의 균형감 찾기가 그리 어려울까. 합리적 사고가 안 된다면 다음 차례는 결국 법과 사회규범에 따른 냉정한 심판이다.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이하 ‘센터’) 위수탁 관련 사태는 작년 11월 인건비 이하의 센터 예산편성으로 거슬러올라간다. 센터는 고양시와 3년 재계약을 맺고 시가 위탁한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

말문이 막혀 펜을 멀리한 지도 어느새 1년을 훌쩍 넘긴 것 같다. 나이는 속일 수 없는지 갈수록 생각은 많아지고 행동은 굼떠진다. 외부의 자극에라도 정신 좀 차려볼까 해서 회보 원고청탁을 덜컥 수락했다가 며칠째 끙끙 앓고 있다. 그렇다고 이 잔인한 계절에 음풍농월이나 신변잡기를 늘어놓고 있기엔 좀 그렇고 해서 고민 끝에 요즘 머릿속을 빙빙 맴도는 생각들을 두서없이 한번 적어보기로 했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재미없는 글이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 거기다 글이 길어지기까지 하면 그 또한 민폐일 터. 형식이나 논리, 흐름 따지지 않고 메모 형식으로 간략하게 생각을 풀어가보겠다. 요즘 내 머리를 무겁게 짓누르는 것은 가장 저질스런 인간에게 지배당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뉴스 보기도 싫고 세상 돌아가는 ..

고양시의 자치공동체지원센터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 해지 통지에 관한 우리의 입장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심사에 즈음한 우리의 요구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는 지방자치의 주춧돌이다 - 고양시는 파행편성된 자치.공동체 관련 예산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 2023년 2월 23일 고양시는 오는 3월 31일부로 자치공동체지원센터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을 해지하겠다고 수탁법인에 통보해왔다. 사족으로 덧붙인 몇몇 조항을 제외한 협약 해지 사유는 센터 위・수탁협약서 제21조제2항제2호(“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위·수탁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단다. 여기서 ‘시의 시정조치 요구’라 함은 정규직원 ..

고양풀뿌리공동체창립7주년기념 시민정책토론회 "다시, 지방자치란 무엇인가를 묻는다" - 요약(복습삼아 다시 들으며 정리해보았습니다) - 2022년 12월 21일 오후 3:00~5:50 - 고양꽃전시관 컨퍼런스룸 - 관련 예산 대폭 삭감은 행정폭거로 몹시 안타깝다는 데 공감 -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동참하겠다 - 지방자치는 근본적으로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한다는 정신 - 주민자치의 목적은 효율성 실현과 민주주의의 학교 - 예산삭감은 주민자치와 공동체의 위기 상황 초래 - 대처방안 : 1) 지역사회의 연대와 협력, 시정과 시의회 모니터링 2) 자치.공동체의 다양하고 오랜 경험과 주민참여예산 등 정착된 제도 활용, 주민자치회협의회 법제화 3) 지역 주요사안에 대한 협의 중심의 주민자치회 운영, 지역 민원의 ..

지금은 주민자치와 공동체의 싹을 자를 때가 아니고 무럭무럭 키워갈 때다 10여 년 전 고양시는 100만 도시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게 전국 평균 이하 수준의 주민자치・마을공동체・시민참여 불모지였다. 고양시의 초창기 참여・자치・공동체 활동가들은 시장・시의회・공직자들과 때론 얼굴을 붉히고 때론 협력해가며 이 척박한 땅에 자치와 공동체의 싹을 틔워왔다. 우리나라의 자치와 공동체 수준이 워낙 낮은 탓이긴 했지만, 몇 년 안 가서 고양시는 자치・공동체 불모지라는 불명예를 벗고 몇몇 분야에서는 앞서가는 도시로 인정받기도 했다. 마을 구석구석에서, 도시와 농촌의 여러 동에서, 시의 행정과 각종 기구에서 자치와 공동체가 의미있는 화두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지역주민 입장에서 지방자치의 핵심은 시정참여를 포함한 주민자치와 ..

고양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성을 찾아 대책 없는 행정폭력을 멈추고 자치와 공동체 예산을 재수립하라 2022년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예산 17억 7천만원 -> 2023년 예산 4억 4,527만원(75% 감액) * 참고: 2022년 예산 중 인건비 약 8억 8천만원(사업비로 계상된 계약직 급여 포함) 2022년 주민자치활성화사업(동 주민총회, 마을신문, 마을축제 포함) 예산 약 24억 5천만원 -> 2023년 예산 11억원 (55% 감액) 2022년 주민자치과 예산 총액 154억 5,609만원 -> 2023년 예산 62억 9.356만원 (60% 감액) 2022년 11월 21일 고양시의 주민자치와 공동체 일꾼들은 날벼락을 맞았다. 고양특례시 집행부가 편성하여 시의회에 보고한 2023년 고양시 예산서는 경악 그 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