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열의 좌충우돌 세상읽기

고양시 자치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기관 공모 심사결과 발표에 대한 우리의 입장“고양시민의 자존심을 짓이긴 자, 누구인가?” 2016년 7월 18일 고양시는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고양시 자치공동체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민간위탁기관 공모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세간의 우려대로 지원센터의 우선협상권은 네트워크 고리(제주), 마을공동체 품애(서울), (사)고양마을의 3자 컨소시엄으로 넘어갔고, 우리 고양풀뿌리공동체는 탈락했다. 우리와 많은 고양시민들은 그동안 지역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큰 기관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정량평가 배점(50%)과 그 세부항목의 부적절함 등‘지역 역차별’성 불공정 경쟁의 문제를 제기하며 공모 조건의 변경을 요구해왔다.그럼에도 고양시는 글줄 하나 고치지 않고 공모를 강행했다. 지역사회 여론..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수탁자 공모에 대한고양풀뿌리공동체의 입장 우리 고양풀뿌리공동체는 지난 6월 17일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수탁자 모집 공고가 난 직후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한 바 있다. 다행히도 많은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 언론들이 우리에게 공감하며 응원해주었다. 하지만 불행히도 아직까지 고양시의 쇠고집을 꺾지는 못했다. 그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아직까지도 상상을 못하는 것 같다. 우리가 제기한 문제의 핵심을 다시 한 번 짚어보면 이러하다. 첫째, 자치사업의 성격상 마땅히 지역제한을 두어 지역주민의 자치역량을 키워가는 게 옳을 텐데 그리하지 않고 전국의 모든 단체나 기관에 문호를 개방한 점. 둘째, 그에 더하여 정량평가 배점을 무려 총점의 50%로 하고 그중에서도 단체등록 기간..

마을은 우리에게 희망인가? 어느 때부턴가 마을이 부쩍 우리 옆으로 가까이 다가왔다. 세상을 웬만큼 산 이들에겐 먼 옛날 고무신 끌고 동네 마실 다니던 아련한 추억으로, 좀 덜 산 이들에겐 각자도생하는 살벌한 요즘 세상의 의지처나 대안, 치유책의 하나로. 사라진 것 같던 마을이 화려하게 귀환하면서 마을을 둘러싼 담론 또한 무성하다. 마을, 그것은 우리에게 과연 희망일까? 당위로서의 마을은 예나 지금이나 늘 우리 곁에 있었다. 이웃사랑은 모든 종교와 관습과 도덕의 핵심가치 증 하나였고, 이웃사촌의 소중함은 어느 사회에서나 증명이 필요없는 공리였다. 그렇게 당연한 가치와 공리가 그토록 강조돼온 것은 그만큼 실천하기가 어려워서였을까? 인류역사는 이웃들과의 공생만큼이나 서로간의 이전투구로 점철돼왔다. 함께 살아야..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수탁기관 공모 관련 문제점 1. 경과 - 2016년 5월까지 운영예산 확보,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 공간 확보, 위탁기간 연장 및 임대보증금 확보 등 제반 준비 완료- 2016년 6월 17일 수탁자 모집 공고(공고 기간: 20일) 2. 공고 상의 문제점 (1) 수탁기관(단체)의 소재지: 지역 제한 없음 지역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눈독을 들이는 곳이 많아 거의 무한경쟁 상태에 직면함. 외부의 규모있는 대학이나 기관, 단체에 절대적으로 유리함. (2) 평가 배점: 기관평가 20%, 수행능력평가 30%로 정량평가 50%,사업계획 평가, 즉 정성평가 50%정량평가 50점 중 법인.단체등록기간 10점, 재무상태(자산보유금액) 10점, 최근 5년간 마을만들기 및 지역사회연계.협력사업 1..

9.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 - 평화도시 고양을 꿈꾸며 오랜 세월을 달려왔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국가 차원의 진실규명 이후에도 후속조치는 더디기만 하다.끝이 보이는가 했는데, 다시 새로운 시작이다.하기야 국가 차원에서 금정굴 사건을 국가의 잘못으로 인정하고 책임을 표명하기까지 무려 57년이 걸렸으니, 단기간에 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기대하는 건 무리인지도 모른다.어찌 보면 조금 긴 안목에서 초심과 원칙을 돌아보면서 문제의 근원적 해결 방안을 모색할 때인 듯도 싶다.그런 의미에서 금정굴 사건을 비롯한 전쟁기 민간인학살 사건들의 진상규명에 착수할 때 상정했던 진상규명의 목적과 의미, 문제 해결의 원칙과 경로를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국가 차원의 진실규명결정은 내려졌지만 진상규명은 아직 미흡하고 후속조..

8. 금정굴을 둘러싼 공방, 한 큐에 정리하기 쟁점 1. 금정굴 희생자들은 극렬 좌익 또는 적극 부역자? 일각에서는 금정굴 희생자가 ‘극렬 좌익’이나 적극 부역자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진실화해위의 조사 결과, 국군에 의해 고양지역이 수복이 되었을 때 인민군 점령하에서 군이나 면 단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던 ‘극렬 좌익’이나 적극 부역자는 이미 월북 또는 피신하고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그리고 인민군 점령하의 리 단위 인민위원회 간부들은 형식상 선거에 의해 선출된 사람들로서 대개 각 리의 주민대표자들이었으며, 이전부터 마을에서 이장이나 그 밖의 마을 일을 보고 있었던 주민들이 많았다.당시 주민들은 인민위원회 참가 혹은 협력 행위를 좌익 활동이라기보다는 일반 행정 지원활동으로 보았으며, 대부분 묵시적..

7. 남은 사람들의 이야기 창졸간에 부모형제자매를 잃고 살아남은 유족들의 삶은 그야말로 가시밭길의 연속이었다.생명 위협과 재산 약탈, 애비 없는 설움에 이웃의 손가락질, 지독한 가난은 당연한 수순이었고, 거미줄처럼 따라다니던 연좌제의 꼬리표는 그나마 힘겨운 삶을 더욱 옥죄었다.불법을 저지른 이들이 처벌받기는커녕 오히려 떵떵거리며 사는 세상에서, 도매금으로 ‘빨갱이 가족’으로 몰린 희생자 유족들은 모진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 자신을 재포장하기도 했다.군대나 우익단체에 들어가 신분을 ‘세척’하고, 권력의 실세가 된 가해자 집단과 어울려 그들과 교분을 쌓기도 했다.자신을 핍박하는 고향을 등지고 아는 이 아무도 없는 곳에 새롭게 정착하여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사람들도 많았다.유족들은 자신의 2세들에게까지 할아버지..

6. 꺾은 사람들 금정굴 사건을 비롯한 고양지역 부역혐의자 학살의 직접 주체는 고양경찰서와 휘하의 민간치안조직이었다.이들은 경기도 경찰국과 경인지구 계엄사령부, 그리고 사실상 대통령의 직속기관처럼 행동하고 있던 군검경 합동부사본부의 지휘를 받고 있었다. 고양경찰서 고양경찰서는 희생자들을 금정굴로 이송하여 처형하는 과정을 주도했다.고양경찰서의 하부조직인 각 지서 및 출장소는 희생자들을 연행, 선별하는 일을 했다.각 지소는 사무실 일부를 치안대에 제공하기도 하고, 곡물창고 등 임시유치시설을 이용하여 부역혐의자들을 감금, 고문, 조사했다.지서에 감금된 주민들의 일부는 고양경찰서로 보내지고, 일부는 한강변이나 마을 계곡으로 끌려가 죽었다.당시 고양경찰서장은 김포경찰서를 거쳐 온 이무영 경감으로, 김포에서 가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