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열의 좌충우돌 세상읽기

일찍이 정리한 몇 가지 글에 남이 쓴 글 몇 가지를 보태어 재정리해보았습니다. 2주쯤 뒤 어느 책자에 실릴 예정인데, 책자 이름은 아직 밝히지 않겠습니다. 제가 카피레프트 지지자인만큼 제가 무단으로 베껴온 글의 필자들도 용서해주시겠지요? 인용 주를 몇개 달긴 했는데, 퍼오는 과정에서 사라지네요. 인용한 글은 하승수, 최태욱, 선학태 등입니다. 중간 부분은 김달수 의원이 정리한 글에 최근 논의를 일부 가미하여 재정리했습니다. 제1장 지방공동정부의 출범과 의미 제1절 새로운 실험과 도전 Ⅰ. 2010년 6월 2일, 새 역사가 시작되다 6.2지방선거는 범야권연합의 승리로 끝났다.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에 여당 인사가 당선됐는데 무슨 말이냐 할 사람도 있겠지만, 서울시와 경기도의회의 압도적 다수를 야권이 차지했고..

11월 5일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에서 열리는 토론회의 하승수 변호사 발제문에 이어 저(이춘열)의 토론문 붙여둡니다. 지방자치 혁신과 지역 거버넌스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민주적인 로컬 거버넌스를 위하여1) - 국가차원의 과제와 지자체 차원의 과제들 - 하승수 (변호사/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1. 글을 시작하며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년이 다 되어간다. 1991년 지방자치의 부활은 민주화의 결과물이기도 했고, 한국 민주주의에는 새로운 기회와 도전이기도 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다. 20년이라는 세월은 사람이 성년이 될 기간이다. 그렇다면 우리 지방자치는 과연 성숙했고 발전했는가? ‘그렇다’라고 대답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http://cafe.daum.net/goyangnet/PpwE/845

2010년 6월 2일, 고양시에서는 의미있는 변화가 일어났다. 고양시장이 바뀌고 범진보개혁세력이 고양시의회의 과반수를 차지했으며, 경기도의원 전체를 야5당 단일후보들이 싹쓸이하고, 경기도교육감과 도교육의원 등의 선거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물론 전국적으로 이명박 정권 심판이라는 바람이 거세게 불긴 했지만, 고양시에서는 그 이상을 이루었다. 다른 곳과는 달리, 고양무지개연대의 꿈처럼 오색찬란 무지개의 승리를 일구어낸 것이다. 야5당 모두가 당선자를 낸 곳은 고양시를 제외하고는 전국에 단 한 곳도 없으며, 경기도의회의 소수정당 의원은 모두 고양시 출신이다. 2010년 7월 1일 저녁 6시, 일산호수공원 수변무대. 고양시민들에 의한 고양시장 임명식이 거행되었다. 색다른 시장 취임식이다. ‘우리가 ..

참 시간 쏜살같이 흐릅니다. 고양지역 야5당 협의회가 막바지 진통을 겪던 중에 편지를 드린 것 같으니, 벌써 한달이 훌쩍 지났군요. 눈앞에 닥친 일들 처리하는 데 급급하다가 이제야 짬을 내서 그간의 소식 간단히 전합니다. 격식을 갖춘 보고는 아무래도 선거가 끝난 뒤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무지개연대 카페나 뉴스레터, 그리고 언론을 통해 익히 들어 알고 계시겠지만, 이달 초에 전국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우리 고양시에서 긴긴 진통 끝에 전면적인 야권연합이 성사되었습니다. 탈락한 후보들이 반발하는 등 사후 진통도 만만치 않았고 또 기초의원의 경우 깔끔하게 정리되지 못해 아쉬움을 많이 남겼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그조차도 엄두를 못 내는 걸 보면 아쉬운 대로 자부심을 가져도 괜찮은 일이 아닐까 ..

긴 산고 끝에 고양무지개연대의 1차 지지후보가 결정, 발표되었습니다. 늠름한 면모들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그들을 볼 수 있습니다. http://blog.daum.net/goyangnet/127 2차 지지후보는 5월 4일에 발표됩니다. 지지후보 선정작업이 끝나고 나면 정리 글 써서 올리겠습니다. 한편, 고양지역 범야권연합의 완전한 성사를 위한 정당간 협의는 마지막 산고를 겪고 있습니다. 곧 좋은 소식 전할게요.

정책사업 다음으로 많은 시간을 잡아먹은 것은 정당간 협상의 중재조정, 정치인들과의 끝없는 줄다리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골치 아프니 맨 나중으로 빼고, 다른 이야기부터 먼저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고양무지개연대는 원래 기층 시민들의 힘을 모아 범야권연합을 견인하면서 풀뿌리 주민자치의 주춧돌을 놓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자면 우선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했지요. 하나, 예상 못했던 건 아니지만, 시민들은 아직 선거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최근 들어 예비후보들이 속속 선거사무실을 내며 조금씩 선거 분위기가 일고는 있지만, 아직도 개인 차원의 관심과 노력일 뿐, 전반적인 선거분위기는 냉랭합니다. 더욱이 무지개연대처럼 어떤 특정후보를 미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자치라는 보편적..

고양무지개연대가 창립대회를 치른 게 지난 1월 30일이었으니, 두 달이 통째로 흐르고도 며칠이 더 지났군요. 원래는 그때그때 소식을 전하며 소통하고 호흡해보려는 생각이었는데, 웬걸, 가끔씩 짬이 날 때면 지친 심신을 달래고자 좋아하는 술과 잠에 빠져 지내곤 하다 보니, 블로그는 아예 저만치 내팽겨쳐져 버렸습니다. 가끔씩 둘러보다가 이건 아닌데 생각하곤 했지만, 몸도 마음도 잘 따라주지 않더군요. 지금도 상황은 역시 매한가지지만, 그래도 늦게나마 소식을 전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진 몇 장 올리며 간단한 스케치라도 남겨두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월 중순께 글쓸 기회가 한번 있으니, 그때 하기로 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잡아먹은 것은 정책사업이었습니다. 고양시를 풀뿌리 주민자치가 생동하는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