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위태위태한 고양시 주민자치교육. 2억원의 적지 않은 예산을 세워 야심적으로 준비해온 2012년도 고양시 주민자치활성화교육이 위태로운 출발을 하고 있다. 운영계획서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생 모집공고가 나갔고, 교육 시작 이틀 전인 지금까지도 강사를 확정하지 못한 채 백방으로 강사진을 구하고 있다. 시의 관리부서는 쉬쉬 하며 전전긍긍하는 것이 애처로울 지경이다. 팀장과 담당직원이 달라붙어 준비를 돕고 있지만, 그들도 자치교육 경험이 없는 판에 돕는 데는 한계가 있다. 급조된 강사진을 운용하고 강의를 조율할 경험있는 총괄기획자, 프로그램 매니저도 없다. 교육이 어떻게 진행될지 눈에 선하다. 체계적인 교육을 제안하고 추진해온 한 주체로서 이런 사태를 바라보는 심경은 실로 착잡하다. 사태의 발단은 두달..
1. 통합진보당 사태에 대한 단상. 이젠 분명한 언어로 말할 때가 됐다. 5월초부터 많은 이들이 우려했던 사태가 결국 현실이 되어 나타났다. (억울해도) 죽어야 산다는 진리를 외면한 구당권파는 결국 물귀신 작전으로 당을 침몰시키고 진보진영 전체를 늪 속에 빠뜨리고 있다. 당의 마지막 서버를 지키려는 싸움은 눈물겹지만, 당신들에게 박수를 보내는 이는 슬프게도 극소수다. 제3정당의 서버를 압수하는 검찰의 행태는 권력의 개의 만행이지만, 검찰을 불러들인 건 슬프게도 당신들이다. 억울하겠지만, 투표에서는 단 0.1%의 부정도 큰 건데 당신들은 애써 그것을 비호하여 그 책임을 뒤집어썼고, 연거퍼 무리수를 두며 상황을 이 지경으로까지 몰고왔다. 이제 상황은 사실상 끝났고, 되돌릴 기회는 애석하게도 더 이상 없다. ..
총선 평가가 활발하다. 민주진보진영의 패배 원인에 대해서는 조금씩 편차는 있지만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돼가는 듯하다. 물론 늘 그랬듯이, 또 처방을 두고 좀더 우클릭해야 한다느니, 좀더 좌클릭해야 한다느니 씨름하며 한동안 이전투구를 벌이겠지만... 논객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것은 민주당의 지도력 및 전략 부재와 전망 제시 없는 반MB 올인, 보수정당과 하등 다를 바 없는 민주진보 정당들의 공천 잡음과 야권연대 잡음 및 파열음, 하층 서민들에게 투표 유인을 제공하지 못한 정책의 빈곤 등이다. 그중에서도 내게 가장 아쉽게 느껴진 것은 민주진보 정당들이 아직까지도 하층 서민들에게 전혀 다가가지 못하고 있고, 그에 대한 전략도, 전술도 없다는 것이다. 어차피 투표 안 할 사람들이라고 하층 서민들을 버린 채 민주진..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는 상당한 논란 끝에 덕양갑의 심상정(통합진보), 일산동의 유은혜(민주), 일산서의 김현미(민주)의 세 후보를 고양지역 시민사회 추천 시민후보로 선정, 발표하고, 덕양을의 두 후보(송두영, 김선아)에 대해서는 단일화를 촉구하는 선에서 총선후보 지지 결정을 마무리지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두 정당 중심의 야권단일화 후보에 대한 입장, 민주당 송두영 후보에 대한 거듭된 문제제기와 정책협약식 불참, 진보신당 김선아 후보의 갑작스런 출마 등이었습니다. 결론은 아무리 야권연대가 중차대하다 하더라도 시민사회의 독자성과 자존심을 버릴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양지역 시민사회의 전폭 지지를 받은 심상정, 유은혜, 김현미 후보는 영광과 축복을 받아 꼭 당선됨과 동시에 시민후보로서의 책임감을 무겁게 ..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는 고양지역의 야권단일후보 세 명, 심상정, 유은혜, 김현미 후보를 고양시민사회가 추천하는 시민후보로 선정하면서 적극 지지의사를 밝힘과 동시에 고양지역 총선후보 심판대상자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 셋, 손범규, 김태원, 김영선은 중앙 및 경기도 시민사회에서 선정한 명단을 추인했고, 거기에다 시장재임 8년 동안 고양시의 난개발, 전시행정, 재정파탄의 주범인 강현석 후보를 추가했습니다. 아래는 시민사회연대회의의 발표문입니다. -----------------------------------------------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의 고양지역 총선후보 심판대상자 명단 및 선정이유 1. 김영선(일산서구, 새누리당) - 한미FTA 찬성 날치기, 국회예산안 날치기 3회, 언론악법 찬성 날..
지난 4월 3일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와 고양지역 총선 후보자들 간에 정책협약식이 있었습니다. 질의서에 답변을 보내온 다섯 후보 중 덕양을의 송두영 후보(민주통합당)는 불참하고, 덕양갑의 심상정 후보(통합진보당), 덕양을의 김선아 후보(진보신당), 일산동구의 유은혜 후보(민주통합당), 일산서구의 김현미 후보(민주통합당)의 네 후보와 정책협약을 맺었습니다. 민주통합당 송두영 후보의 불참 사유는 다들 쉬쉬하지만, 진보신당의 김선아 후보까지 함께 하는 협약에 대한 사실상의 거부였다는군요. 협약한 네 후보 모두에게 영광이 있기를 바라고, 또 약속 꼭 지키셨으면... 아래는 협약문 전문입니다. 기록삼아 전문을 올려둡니다. ---------------------------------------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
고양지역시민사회에서 지역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묻는 20개 문항 중 제가 맡은 두 가지입니다. 준비 상태 점검을 겸하여 정말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1. 지방자치 혁신에 대하여 지방자치가 지역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정치가 되려면 바꿔야 할 법과 제도가 많습니다. 자치입법권 강화, 부단체장 임명제도 개선,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 인사위원회와 감사위원회의 독립, 자치재정권 강화 등의 지방자치관련법 개정, 기초단체장과 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 및 선거구제 개혁(2인 선거구제 폐지) 등의 지방선거제도 개혁, 주민투표와 주민소환, 주민감사청구 요건 완화, 정보공개 강화 등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제도 개선 등등입니다. 지역 주민을 명실공히 지역의 주인으로 세우기 위한 법, 제도 개혁에 ..
작년 4월 고양시주민참여조례 제정 이후 곧 선발할 예정이었으나 시의 준비 부족으로 계속 늦추어지던 주민참여단 공고가 드디어 났네요. 모집 인원은 자치기획, 민생경제, 여성복지, 환경생태, 도시교통의 5개 참여단 각 10명씩, 총 50명입니다. 교육문화 분야는 자치기획 참여단에서 함께 맡고요. 오늘(3월 12일)부터 3월 26일까지 보름 동안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각 분야의 시 행정에 참여하며 정책 제안 등을 하는 중요한 시민참여기구인데, 얼마나 실질적인 참여 창구가 되느냐는 각 분야 참여단 단원들의 의지와 역량에 달려 있지요. 각 참여단의 단원들은 조례에 따라 시의 각종 공식위원회 위원들과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고양시를 시민 우선의 자치도시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
요청이 있어 지난번에 메모한 야권연대 방안을 좀 다듬어보았습니다.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방안이니, 감안하고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수신자를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대표로 상정한 약식 문건입니다. ---------------------------------------- 1. 2012년, MB와 한나라당의 실정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의 기초를 놓기를 소망하는 국민들의 기대는 큽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려오는 야권연대 협상 결렬 소식은 야권연대의 성사를 통해 총선과 대선에서의 대승리를 거두고자 하는 국민들의 바람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2. 특히 수도권과 인접지역의 경우, 야권연대의 성사 여부가 야권 대승의 가늠자가 될 거라는 전망은 여러 조사를 통해 거듭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양지역 ..
내친 김에 한 가지 더. MB와 한나라 정권의 실정, 노골적인 부자편들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크다. 한 번 확 바꿔보자는 범야권과 시민사회의 전투의지 또한 충만하다. 잘만 하면 극우보수세력을 초토화하고 개혁+진보세력의 힘을 크게 키운 뒤, 법, 경우에 따라서는 헌법이라도 바꿔 우리의 정치지형을 중도보수와 진보의 각축장으로 '정상화'해보자는 대기획이 성공을 거둘 수도 있을법한 절호의 기회다. 물론 '잘만 하면'에다 운과 안팎의 지원까지 따를 경우의 이야기다. 선거에 목을 매는 건 물론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적어도 선거 시기에는 진보의 여건을 확장하는 데 선거의 '승리'나 '개입'만큼 투입 대비 산출 효과가 높은 것도 없다는 생각이다. 해서, 요즘 돌아가는 꼴이 좀 갑갑한 생각이 들어 몇 자 끼..
한 후보의 예비홍보물 보다가 든 생각. 요즘 야권 '개혁' 후보의 홍보물에선 한미 FTA 발효 중단, 4대강 원상회복, 복지사회, 민주주의와 민생 회복 또는 안정, 재벌개혁 등등의 정책은 필수다. 야권의 좌클릭을 실감케 하는 흐름이다. 그러면서도 대체로 지역개발 또는 발전 공약은 빠뜨리지 않는다(그중에는 정책의 큰 줄기와 일치하지 않는 것도 꽤 있다). 내가 적임자란 주장과 근거 제시는 물론 기본 바탕이다.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으로서는 최대공약수의 어필 전략은 피하기 힘들다. 그런데 공약과 사람을 함께 떠올려보면 잘 매칭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도 인간미 넘치는, 가까이 다가가 진솔한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은 정치인은 사실 별로 없다. 어딘가 딴세상에서 온 사람들 같은 느낌이다. 다들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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